'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

사회일반 2024.11.14 18:13:29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각 부처가 먼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댐 주변에 풋살장·카페…홍수 트라우마 사라졌어요"

사회일반 2024.11.14 18:11:52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비가 더 많이 올 텐데 댐이 지어졌으니 장마철에도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산자락을 넘어 굽이굽이 난 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콘크리트댐이 눈에 들어왔다. 댐 주변에는 풋살장과 공연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이 개장을 위한 최종 정비 작업에 한창이었다. 주변에는 카페도 들어올 예정이다. 강원 양구(수입천댐)와 충남 청양(지천댐) 등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곳과 달리 12일 찾은 원주천댐은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건설이 이뤄졌다.
희귀질환 지원 대상, 의료기기·특수식 제조·판매업자로 확대

사회일반 2024.11.14 17:56:40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와 환자용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을 의약품 생산자, 판매자에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판매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와 가
로제 ‘아파트’인줄…수험생 당황시킨 수능 국어 지문 뭐길래? [2025 수능]

사회일반 2024.11.14 17:35:49

올해 수능에도 수험생을 당황하게 하는 이색 문제가 등장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공통과목 독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왔다. 10~13번 '영상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확산 모델' 지문에 '노이즈'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등장했다. 지문 중에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처럼 '노이즈'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 자수" 사실이었다…김나정, 귀국 후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 양성'

사회일반 2024.11.14 17:20:36

필리핀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씨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조사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 직후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저임금 못 바꾸고 돌봄 지원 줄이고…노인 고용·복지 딜레마

사회일반 2024.11.14 17:16:10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용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삭감(내년 예산)으로 평가됐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핵심적
수능 국어 지문에 등장한 홈페이지 들어가자 "尹 퇴진 집회"

사회일반 2024.11.14 17:01:4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등장한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어 평가원이 조치에 나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40~43번 문항 지문에 언급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를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고 적혀있었다. 사이트에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4
'국어 지문' 나온 사이트 눌러보니…'尹 퇴진 집회 안내' 무슨 일?[2025수능]

사회일반 2024.11.14 16:57:00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는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창이 열린다. 이 지문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한강 단체 미팅’ 100명 모집에 3286명 지원…경쟁률 33대 1

사회일반 2024.11.14 16:28:04

오는 23일 진행되는 한강 단체 미팅 참가 경쟁률이 33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우리카드와 함께 개최하는 ‘설렘, 인(in) 한강’ 행사 신청 접수 결과 남녀 50명씩 총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은 51대 49였다.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경쟁률 33대 1,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경쟁률 32대 1을 기록했다.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였다. 정보기술(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 등 ‘남초’ 조직과 초등학교 교
죽어서야 지워진 ‘간첩’ 주홍글씨…故 최창일씨, 재심서 ‘50년 만’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4.11.14 16:27:45

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일동포인 최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
'김가네' 김밥 프랜차이즈 회장, '합의 시도' 회삿돈 횡령도 수사

사회일반 2024.11.14 16:27:43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합의금’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가량을 A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자금이 직원에게 저지른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이뤄졌는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 김가네 회장, 회삿돈 빼돌려 합의하려 했나…횡령 혐의도 수사

사회일반 2024.11.14 16:19:58

경찰이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을 성폭력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히 이 돈이 김 회장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경찰은
"직장부터 성범죄 이력까지 싹 따졌다"…미혼남녀 3000명 몰려 대박 난 '이 행사'

사회일반 2024.11.14 16:15:15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솔로' 행사가 흥행에 성공했다. 100명 모집에 3286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은 33대1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1대49로 고르게 분포됐다. 14일 서울시는 오는 23일 우리카드와 함께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행사 신청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신청한 31세 미혼 여성 A씨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
서초구,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

사회일반 2024.11.14 16:15:09

서울 서초구는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전국 최초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주차장에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 비상 상황에서 피난 경로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난유도선에 사용되는 축광페인트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흡수한 뒤 스스로 발광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대피자가 정전이나 암전 상황에서도 피난 동선을 식별할 수 있다. 화재나 침수로 시
송파구, 다자녀가정-기업 결연 20회 달성

사회일반 2024.11.14 16:14:46

서울 송파구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관내 기업·단체가 후원 결연을 맺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이 20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시작했다. 20회에 걸쳐 171개 기업 및 단체가 288개 가정에 양육비 3억 5000만 원을 후원했다. 20번째 결연을 통해 14개 가정과 10개 기업·단체가 동행한다. 다자녀가정은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후원받는다. 송파구한의사회·서울개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