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사 희생자 조롱,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1.05 15:17:53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참사 희생자를 희롱한 글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조롱 및 비방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 2심 재판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정부,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사회일반 2025.01.05 15:04:3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완료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6명이 5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한가족 3명은 다음날인 6일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도 열기로 했다. 희생자 수습이 사실
의대 정시 지원자 1만 명 돌파…학부 전환 이래 최다

사회일반 2025.01.05 15:02:00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양성 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총 1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2421명(29.9%)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정시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1.05 14:49:3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사회일반 2025.01.05 14:30:59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일반 2025.01.05 14:30:00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
공조본, 尹 관저 진입 막은 경호처 관계자 등 2명 추가 입건

사회일반 2025.01.05 14:28:1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 집행 인원의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각각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사회일반 2025.01.05 14:19:42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
채팅방서 이태원참사 女희생자들 성적 모욕…대법 "음란물 유포 해당"

사회일반 2025.01.05 14:18:46

대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m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까지 발급

사회일반 2025.01.05 14:04:46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같은 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5일 올해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와 현장 우수 인력 적시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그간
무슨 생선이길래 한 마리가 '20억'…日 도쿄 수산물 시장 경매 보니

사회일반 2025.01.05 14:04:35

일본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시장에서 5일 진행된 올해 첫 참치 경매에서 276㎏짜리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산 참다랑어가 2억700만엔(약 19억400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외식업체와 수산물 중간 도매업체가 함께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5년 연속으로 연초 최고가 참치를 사들였다. 이번 낙찰가는 관련 경매 기록이 남아 있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첫 참치 경매 최고가 1억1424만엔(약 10억7천만원)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역대 최고가는 201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또 줄었다

사회일반 2025.01.05 14:03:35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두 5만3956명으로 2024년 대비 9.3% 감소했다.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4년(5만9492명)엔 5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들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총 56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소집 시간은 워킹맘,
서울에 최대 '6.1㎝' 폭설 쏟아졌다…"제설 작업 총력 대응"

사회일반 2025.01.05 13:42:06

5일 오전부터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전중에만 최대 6.1㎝에 달하는 강설량이 기록됐다. 서울시는 눈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며 제설 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비해 강설이 다소 잦아들면서 현재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시는 제설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시는 5일 오전 3시부터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4일 오후 10시부로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5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제설제 살포를 시작했다. 1단계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 "韓 취업만 관심"

사회일반 2025.01.05 13:37:02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 취업만 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2.5%는 취업계획 국가를 묻는 말에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을 묻는 말에는 55.1%가 '현
‘제주항공 참사 조롱’에 칼 뽑은 경찰… 99건 수사·1명 검거

사회일반 2025.01.05 13:24:26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를 조롱하거나 유가족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4일 오후 5시 기준 총 9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내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