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리·증거 관계 납득 어렵다" 즉각 항소 예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1.25 17:30:3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측 법정 공방이 연이어 ‘제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25일 “재판부가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교사·위증 등 혐의로 동시에 법정에 선 두 사람의 유무죄가 어긋난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즉시 항소

사회일반 2024.11.25 17:26:09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
이재명 기사회생…'위증교사'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1.25 17:2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로 고조됐던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면서 대권 행보의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후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法 “위증 아닌 단순 증언 요청”

사회일반 2024.11.25 17:25:20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법원은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내용을 고려할 때 위증이 아닌 단순
9년 터널 끝…합계출산율 반등 보인다

사회일반 2024.11.25 17:22: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74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저고위의 예측대로 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의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올해 출산율
서울 마포구, 눈살 찌푸리는 불법 광고물 발본색원 나섰다

사회일반 2024.11.25 17:18:51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21일 21시부터 자정까지 도화동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야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도화동은 공동주택 단지와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맛집들이 즐비한 도화동상점가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광고효과도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이에 마포구는 선정적인 내용의 유흥업소 홍보 전단과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단속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정
"도전! 골든벨!"…서울 중구에서 펼쳐지는 육아 고수들의 승부

사회일반 2024.11.25 17:17:2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무스포츠센터 2층 대체육관에서 ‘2024 중구 육아 골든벨’을 개최한다. 퀴즈를 통해 육아 고수를 가려내는 이번 대회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중구민 70가정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에는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흰색 상의와 청바지로 옷차림을 맞춰 입어 행사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퀴즈 대회에 앞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영유아 자녀가 맘껏 놀 수 있는 놀이존과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오후 1시
'택배 도착' 문자에 전 여친 문 열자 '퍽퍽'…둔기 휘두른 2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4.11.25 16:50:07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여자친구와 이별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택배 배달을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피
'한글날' 한글 자막 틀리더니 결국…방심위, KBS·KTV 중징계

사회일반 2024.11.25 16:45:13

한글날 축하공연 방송에서 한글 자막의 오타를 그대로 내보낸 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린 KBS와 KTV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apos
통화내용만으로 유죄 입증 못해…'고의성 없다' 판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1.25 16:44:47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성 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변론 요지서 전달 등 행위만으로는 위증교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행위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하려는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법원이 이 대표의 행위가 재판을 앞두고 이뤄지는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단순히 통화만으로는 교사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렵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
"출근길 한강뷰 즐기며 모닝커피"…'수상교통시대' 출항준비 끝 ['한강버스' 실물 첫 공개]

사회일반 2024.11.25 16:28:25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누비며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많은 난관 속에서 추진한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다. 다만 한강버스의 성공 여부는 내년 3월 정식 운항 이후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5일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 인근 바다에서 ‘한강버스 안전운항 기원 진수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 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인 ㈜한강버스 관계자, 류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사회일반 2024.11.25 16:17:58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래
삼성전자·현대차…‘韓 간판’들도 중대재해법 수사 현실화

사회일반 2024.11.25 16:13:41

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 법을 경영·오너리스크로 우려해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다. 5월 피폭 사고를 당한 직원 2명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
[속보] 檢, 이재용 ‘부당합병’ 2짐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사회일반 2024.11.25 16:13:07

[속보] 檢, 이재용 ‘부당합병’ 2짐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사회일반 2024.11.25 15:58:41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