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태국, 월 3200만원" 판치는 불법 구인 광고…캄보디아 사태 후에야 심의 시작

사회일반 2025.10.24 18:37:04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심의·차단 대응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 관련 심의 접수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올해 들어 22일까지 심의 접수 및 조치 건수는
"워터건 맞고 얼굴 50cm 찰과상"…봉합수술 받은 대학생, 안산시 고소

사회일반 2025.10.24 18:18:50

지난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 공연 도중 워터건(고압세척기)에 맞아 얼굴 등을 크게 다친 대학생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행사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5일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 중 안산문화광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관내 대학 노래 동아리 소속 학생 A씨가 노래 공연 중 얼굴에 워터건 물줄기를 맞았다. 당시 영상에는 오후 6시 20분경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던 중 스태프로 보이는 인물이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사회일반 2025.10.24 17:44:40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항소심도 무죄

사회일반 2025.10.24 17:44:22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
핵심피의자 5명 줄기각…해병특검, 尹수사 차질

사회일반 2025.10.24 17:43:26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
“기술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연세대 AI혁신연구원 출범

사회일반 2025.10.24 17:39:26

단일 인공지능 관련 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연세대 AI혁신연구원’이 24일 문을 열었다. 기술 발전에만 치우치지 않고 도덕·사회 등 인간의 가치를 함께 연구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연구원은 사회·인문·경영·의료 등 분야를 아우르는 산학연 연계 플랫폼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덕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며 “AI가 인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윤리와 사회적 통찰
"면봉으로 채취 어려운 DNA도 채취"…과학치안 공모전 대상

사회일반 2025.10.24 17:16:15

습식청소기 원리를 활용해 면봉으로 채취가 어려운 섬유에서도 DNA 채취를 할 수 있는 '다중 DNA 여과 포집 장비'가 올해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13명에겐 총 19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경찰부 대상(국무총리상)은 김명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에게 돌아갔다. 김 경사는 습식청소기 원리를 활용해 면봉으
캄보디아서 "살려달라" 전화 후 잠적한 20대 남성…두 달 만에 무사 귀국

사회일반 2025.10.24 16:59:17

캄보디아에서 "살려달라"는 전화 한 통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던 20대 청년이 무사히 귀국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대학생 A(20)씨가 지난 22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0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가족은 "열흘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A씨가 '살려달라'고 말한 뒤 바로 끊겼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26일 태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밥 먹는데 김어준 얼굴을?" 고교서 영상 나오자…한동훈 "학생들에 강제 시청 안 돼"

사회일반 2025.10.24 16:51:50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점심시간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상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교육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의도적으로 튼 것이 아니라 자동 재생으로 우연히 방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제 방송을 틀면 안 되듯이 김어준 유튜브를 틀어 ‘강제 시청’을 시켜서도 안 된다”며 “상식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에게 밥 먹을 때 김어준 유튜브를 강제로 시청시킨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재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 통해 김건희에 전달”

사회일반 2025.10.24 16:45:41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추락사 예방 강수 …“27년부터 지붕공사, 건설업 등록업체만 가능”

사회일반 2025.10.24 16:43:13

정부가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산업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붕공사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지붕공사 사망자는 매년 약 30명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붕공사는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미등록업체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원전에 항공기 충돌 대책 다시 세워라"…매달 260억 손해보는데 승인 '무한 지연'

사회일반 2025.10.24 16:24:34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두 차례 연속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원전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고리2호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총 10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도래하는데 이들에 대한 심사가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전 안전을 핑계로 사실상 계속운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원안위가 실질적인 안전 문제가 아닌 서류 형식을 문제 삼으며 계속운전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
자궁경부암 수술 후 자연임신 성공…“기적처럼 찾아온 아기”

사회일반 2025.10.24 16:17:06

“임신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품에 아기를 안고 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 최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A씨(33)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을 땐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절망스러웠다"며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어경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24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겐 임신 가능성이 절실했다.
술 취한 채 흉기 꺼내 난동…경찰, 30대 러시아인 실탄 발사 끝에 체포

사회일반 2025.10.24 15:56:15

경찰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며 행인을 위협한 난민 러시아인을 체포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난민 비자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13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노상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후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도 A 씨의 난동이 이어지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그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사회일반 2025.10.24 15:42:03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