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설계 공모서 금품 주고받은 업체 대표·교수 무더기 송치

사회일반 2025.05.26 08:42:5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관계자와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지역 한 설계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5명과 A 씨에게 심사위원을 소개해준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총 3
거짓 신고 논란에도…檢 무고죄 수사·기소는 50% 급감

사회일반 2025.05.26 08:00:00

상대방이 처벌·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고발하는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무고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피의자는 290명으로 2020년 (701명)보다 58%가량 급감했다. 검찰이 무고죄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
"韓 고급 두뇌 노린다" AI 전사 키우는 화웨이…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 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26 07:31:0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인재 쟁탈전: 화웨이가 ICT 인재 부족 상황을 기회로 한국 진출을 확대했다. 둥관 캠퍼스 2만5000명 규모로 글로벌 기술 전사를 키우고 있다. ■ 바이오 R＆D 급증: 국내 제약&m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6 07:20:00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다. 25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자, 치매&midd
“유연근무, 딴세상 얘기” 중기서 11%만 활용…"DSR 더 조이기 전에 대출 받자" 가계대출 이달에만 4조↑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26 07:11: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환경 변화: 중소기업 근로시간이 10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이 19.6%에서 6.0%로 대폭 감소했다. ■ 금융시장
李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사회일반 2025.05.26 07:05: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
'이 자격증' 따면 月 420만 원…초임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 보니

사회일반 2025.05.26 07:04:46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자격은 콘크리트기사(월 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평균임금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지난해 7월 말 기준 취업한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다. 고용24에 등록된 채용 공고상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평균 제시 임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장은 283만 원, 기
법카 외부인에 넘겨 2400만 원 쓰게 한 SH공사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05.26 07:00:00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2000만 원 넘게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SH공사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A씨는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지하철에 수도요금 인상까지…팍팍해져 가는 '서울의 삶'[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6 05:45:00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
수익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고수의 운전면허' 공정위 제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26 05:30:00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칼 맞은 경찰에 "방검복 왜 안 입었나"며 감찰?…경찰청 "그럴 계획 없다"

사회일반 2025.05.26 05:00:00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감찰 계획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은 이날 “지난 22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경찰관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주장이 마치 경찰청의 입장인 듯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경기 파주 와동동의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기러기 아빠로 떨어져 사는데”… 아내의 일방적 이혼 소송, 통장도 압류 당해

사회일반 2025.05.25 21:32:39

해외 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러기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압류당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A씨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소송이 진행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잦았지만, 중국 사업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어느
광진구, 주거 안정 돕는다…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41

광진구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119주택’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안정도 돕는다. 구는 하반기부터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