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회일반 2025.03.21 14:06:56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사회일반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오만하다"는 교수들 항해… 서울대 전공의協 "폄훼 말고 멀리서 지켜봐달라"

사회일반 2025.03.21 13:46:20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최근 전공의·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면에 나와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전공의·의대생의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젊은 의사 전체에 대한 악마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서에서 “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 교수가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사태 책임을 전공의·의대생에게 돌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정유라, 7억 빌리고 안 갚아 檢 송치…담보는 '국정농단 태블릿PC'

사회일반 2025.03.21 13:13:3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고려대의대 교수들 “투쟁은 윗세대가…학생들 돌아오라”

사회일반 2025.03.21 13:04:52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인 21일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학생들을 향해 "앞으로의 투쟁은 위의 세대에게 넘기고 돌아와서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대학을 향해서는 휴학 미승인으로 유급·제적이 발생할 경우 교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를 필두로 주
[부고]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

사회일반 2025.03.21 12:08:26

▲장영순씨 별세,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21일 목포 참사랑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30분 (061)244-4400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검토”

사회일반 2025.03.21 11:3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
화장품 외부 포장만 봐도… 이젠 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다 보여요

사회일반 2025.03.21 11:32:44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만 봐도 성분이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포장장이나 용기의 바깥면만 봐도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을 열어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교환, 반품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만
與, 이재명 '강요죄'로 고발…“마은혁 임명토록 협박”

사회일반 2025.03.21 11:15:3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尹부부 수영복 입고 술 마시는 모습…가짜 영상 만든 유튜버 "공인 풍자는 합법"

사회일반 2025.03.21 10:43:2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제작돼 담겼다.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의결해 지금은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
중증외상 전담 수련전문의 7명 공모…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사회일반 2025.03.21 10:41:46

정부가 중증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전문의 지원 인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련 가능 병원에는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속보] 김성훈,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총기사용 지시 부인

사회일반 2025.03.21 10:29:42
롯데월드타워, 22일 밤 60분간 불 끈다…'2025 어스아워' 동참

사회일반 2025.03.21 10:02:30

롯데월드타워는 WWF(세계자연기금)의 글로벌 소등 캠페인 '2025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기후변화와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이다. 지난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해 현재 190여개국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9년부터 매년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올해도 롯데월드타워·몰 운영사, 입주사를 포함해 약 50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사회일반 2025.03.21 09:49:20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
KTX 등 열차서 노트북 상습 절도한 20대 베트남인 검거

사회일반 2025.03.21 09:15:34

KTX 등 열차 내에서 노트북 등을 상습 절도한 20대 베트남인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태블릿 PC 등이 있는 가방을 절취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베트남인 피의자를 현행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베트남인은 최근 9일 동안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내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포함 1060만 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열차 안에서 여객들이 짐칸, 통로 물품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