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1곳당 350만원 부담 더 늘어…"차라리 문 닫는게 나을판"

사회일반 2025.06.30 17:46:21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A(68) 씨가 “코로나19 때도 버텼지만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30% 이상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매출 대부분은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쓰인다. A 씨는 “직원들은 시급으로 약 1만 5000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올해 1만 30원)만 받고 일한다는 분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직원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당장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뜨거
'치매 머니' 172조…주목받는 성년후견[상속전쟁]

사회일반 2025.06.30 17:41:14

내년 치매 환자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들의 자산이 1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30일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180건이던 전국 법원 성년 후견 접수 건수는 2021년 8605건, 2022년 8324건에서 2023년 882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치매 인구와도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과 그
의정 해빙무드…9월 전공의 모집이 시험대

사회일반 2025.06.30 17:40:4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뢰회복과 대화를 꼽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이끌었던 정 후보자 지명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의정 간 신뢰회복 기대감을 내비치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정 후보자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제가 의정 간 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

사회일반 2025.06.30 17:40:31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전면 적용까지 이르게 되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연간 최소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장 지원 공약’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내년 약 5조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필요한 예산도 약 20조 원으로,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5조 원의 지원 예산을 쓴다
美처럼 '생전 상속설계' 는다…유언대용신탁 2년새 58% 증가[상속전쟁]

사회일반 2025.06.30 17:39:19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얼마 전 아들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었다. 아들이 내연녀의 요구에 따라 부모의 집을 넘기려 한 데 이어 이를 막으려는 부모에게 청부 폭력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부부는 평소 우려하던 상황에 대비해 공증 유언장을 미리 준비했다. 사후에 아들의 상속 주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유언장 등을 통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생전 설계’가 국내에서도 상속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유언장뿐 아니라 신탁과 증여 등을 활용해 사후가 아닌 생
이진숙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사립대와 동반성장"

사회일반 2025.06.30 17:37:35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던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국립대,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갈 정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내일도 푹푹 찌는 무더위

사회일반 2025.06.30 17:35:08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30일 시민들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교체된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시민보호 활동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이어진다. 오승현 기자 2025.06.30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여름옷 갈아입은 꿈새김판

사회일반 2025.06.30 17:33:41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30일 시민들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교체된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시민보호 활동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이어진다. 오승현 기자 2025.06.30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어"

사회일반 2025.06.30 17:30:00

제 3대 국가수사본부장 직을 맡게 된 박성주 신임 국수본부장이 취임 일성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 본부장은 수사 경찰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회일반 2025.06.30 17:24:20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불가…금주 내 재통보”

사회일반 2025.06.30 17:21: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일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은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
일본이 1등 아니었네?…직장인들이 이번 여름휴가 선택한 곳은 '여기'

사회일반 2025.06.30 17:06:19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며 평균 53만5000원을 휴가비로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5%는 국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38.9%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효율적인 ‘미니 휴가’가 대세였다.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사회일반 2025.06.30 17:00: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대신 준다

사회일반 2025.06.30 16:27:21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육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 인정액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사회일반 2025.06.30 16:23:16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1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