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 북부 대설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12.04 17:23:04

4일 기상청이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옹진 제외), 경기 부천·김포·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철원에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3~8cm,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권은
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사회일반 2025.12.04 17:20:52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
쓰레기 대란 일어날라…기후부, 비상시 직매립 한시 허용

사회일반 2025.12.04 17:12:5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
'정제수·수소'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됐다…서울대 연구팀 성과

사회일반 2025.12.04 17:11:42

정제수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이 개발됐다. 4일 서울대 공대에 따르면 김성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정제수와 수소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회수형 정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 에너지이니셔티브(SNUEI)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머티어리얼스(Communication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시스템은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소 이온을 전극에서 환원시켜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였다

사회일반 2025.12.04 17:08:15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 A(26) 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제 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다. 이번 창원 모텔 사건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
동덕여대 총장 검찰 송치…'공학 전환' 내홍도 격화

사회일반 2025.12.04 16:56:18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령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인사] 질병관리청

사회일반 2025.12.04 16:55:44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장 박준구
연일 '정의로운 통합'외치는 李대통령…‘내란잔재’ 청산 강조

사회일반 2025.12.04 16:41:26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연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
아모레퍼시픽 이어 삼양식품도 홈플러스 납품 중단…"정상 거래 불가능"

사회일반 2025.12.04 16:34:22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뷰티·식음료 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달 말부터 불닭볶음면 등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삼양식품 측은 “정상거래 운영 조건이 되면 납품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8월부터 홈플러스에 신규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미 납품된 물건들은 홈플러스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규 납품은 멈춘 상황”이라며 “미수 대금
제33대 대한감염학회 회장에 최희정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12.04 16:32:25

최희정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제33대 대한감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 간이다. 최 신임 회장은 감염병 치료 분야 권위자로 수술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와 항생제 치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보험이사, 대한화학요법학회 감사·총무이사·법제이사·간행이사·보험이사, 대한항균요법학회 감사,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법제이사,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2심… 배상액 85억→57억으로 감소

사회일반 2025.12.04 16:23:16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금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약 85억원보다 약 28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기여한 비중을 약 15%로 판단한다”며 배상액을 57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다
‘학폭은 졸업해도 끝나지 않았다’…성인 된 뒤 집 앞까지 찾아와

사회일반 2025.12.04 16:07:08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이 성인이 된 뒤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돈까지 요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시절 B씨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다. 성인이 된 뒤에도 B씨에게 연락해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B씨가 거부하자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 골목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뜯었다.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300만 원 빚졌다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사회일반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45건 신고에도 끄떡없던 ‘동네 빌런’, 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12.04 15:51:54

7개월 동안 112 신고만 45건에 이를 정도로 동네 술집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북구 호계동 일대 호프집과 소주방, 노래방을 돌며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 기간 112 신고 45건 중 14건은 실제 사건화됐다. 상인회 관계자들이 경찰을 찾아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