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회일반 2025.12.04 10:43:48

대법원이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금고 5년형을 유지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드르렁~컥!" 수면무호흡증 방치 땐…뇌졸중·치매 위험 2배 뛴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4 10:39:25

코골이가 심한 사람일수록 뇌 미세 출혈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미세 출혈은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4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김난희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 출혈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에선 뇌 미세 출혈의 위험이 2.14배 증가했다. 총 8년에 걸쳐 중장년층 1441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 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살인’ 일당, 무기징역·징역 30년 확정

사회일반 2025.12.04 10:36:59

대법원이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각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콕의 한 클럽에서 34세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A씨를
"중국 가면 연봉 '10배' 준대" 韓 인재들 혹할 수밖에…'탈한국' 가속 어쩌나

사회일반 2025.12.04 10:36:42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조 속에서 해외로부터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국외 수혜정보에 대한 사전 공유 및 관리·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개최한 '대학 연구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정원 측이 이같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천인계획’ 등 한국 연구자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해외로부터의 지
창원 모텔 흉기난동 '계획범죄'에 무게…범행 전 흉기 구입

사회일반 2025.12.04 10:14:45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모텔 건물 앞에는 피의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있었고, 모텔 3층 한 객실 화장실에서 중학생인 B 양과 C·D 군 등
연세대 또 온라인 집단 커닝 정황…440명 수업서 답안 공유

사회일반 2025.12.04 10:11:57

4일 연세대학교의 한 교양과목에서 온라인 집단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달 1일 교양과목 ‘고전문학과 상상력’의 4차 온라인 퀴즈 평가 도중 대학 커뮤니티 앱의 익명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와 답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목은 약 44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지난달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업이다. 당시 학교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4차 퀴즈는 기존 계획대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졌다. 채팅방에는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도

사회일반 2025.12.04 09:53:4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 취지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middo
삼양식품, 식품업계 첫 '9억불 수출탑' 수상

사회일반 2025.12.04 09:42:21

삼양식품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탑'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작년 ‘7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1년 만이다. 수출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올해 수출탑 기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삼양식품의 수출탑 수상은 여섯 번째다. 지난 2017년 1억불, 2018년 2억불, 2021년 3억불, 2022년 4억불, 지난해 7억불 수출탑을 받았고, 올해 9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신상 공개…54세 김영우

사회일반 2025.12.04 09:39:56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54)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영우는 올해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칼부림 예고글도… 경찰, 작성자 추적 중

사회일반 2025.12.04 09:36:10

남녀공학 전환이 결정된 동덕여대에서 학생들의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은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칼을 넣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3일 동덕여대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받아들여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충북 첫 신상 공개 사례

사회일반 2025.12.04 09:18:20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왜 아이 안 낳는지 드디어 밝혀졌다"…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현실적 이유는 바로

사회일반 2025.12.04 09:04:46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여성의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 패널조사(GGS Korea) 예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9∼44세 남녀 1059명의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노동 지속이 어렵다고 본 여성 집단의 출산 의향은 가장 낮았고,
[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살벌한 겨울날씨…퇴근길엔 강한 눈

사회일반 2025.12.04 07:34:00

목요일인 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10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4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방미통위 “배송·쿠폰 사칭 문자 주의”…쿠팡 유출 악용 우려

사회일반 2025.12.04 07:05: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악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등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오면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관련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URL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문자를 붙여넣기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순직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

사회일반 2025.12.04 06:34:00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