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사회일반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사회일반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사회일반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경찰, ‘업비트 445억원 해킹 사건’ 정식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12.05 19:03:44

지난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달 내사하던 업비트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내사 단계가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되는 때는 피의자 특정 여부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다. 성명불상자라도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
'역대급 불영어' 논란에 교육부 "출제·검토 과정 면밀 조사할 것"

사회일반 2025.12.05 18:48:58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체감 부담이 컸다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의
[사진] 떨리는 수능 성적표 확인

사회일반 2025.12.05 18:48:4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5일 대구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전형 기간은 가군 2026년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대구=연합뉴스
한양대병원·우리아이들병원, 소아 진료 협력체계 강화 협약

사회일반 2025.12.05 18:35:12

한양대병원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과 소아 환자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응급·중증 진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양 기관은 △소아 중증도·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후송 체계 구축 △임상·교육·연구 분야 협력 △권역 협력모델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대국민 안전·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서 상호 협조한다. 우리
政, 의대·이공계 공동학위과정 마련…‘의사과학자’ 키운다

사회일반 2025.12.05 18:22:09

정부가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 학위과정을 마련해 지원하는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의사과학자 넷-워크숍(NET-WORKSHOP)'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부터 박사학위 취득에 이르는 전주기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65명의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장학금과 연구비
"분쟁지역 의사가 꿈…병상서도 공부시간 지켰죠"

사회일반 2025.12.05 17:51:25

“박노해 시인의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시 ‘나 거기 서 있다’ 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처럼 가장 중요한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서울 광진구 광남고 왕정건(18) 군은 5일 성적표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왕 군의 꿈은 응급의학을 전공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왕 군은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5명 가운데 한 명이자 지난해에도 수능 만점자가 나온 광남고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사회일반 2025.12.05 17:37:21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
육아정책연구소 "아이발달과 사회책임 어우러지는 교육방향 제시"

사회일반 2025.12.05 17:18:32

육아정책연구소는 12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메가 트렌드 시대와 육아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인구변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 앞에 서 있다”며 “연구소는 아이의 발달, 부모의 삶, 사회의 책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유아교육의 양적확대를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추구
"평소 30분 거리 8시간 걸렸다"…'늑장 제설' 신고만 2000건 넘어

사회일반 2025.12.05 16:55:41

4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은 ‘예보된 재난’이었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전국적으로 4000건에 육박하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집중적인 폭우·폭설이 잦아지는 만큼 지자체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이틀간 전국에는 183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대설’ 재해로만 한정하면 155건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2시간 만에 최고 6㎝ 이상의 눈이 내린 전날
기습 폭설·한파에 보험사 긴급출동 2배 급증

사회일반 2025.12.05 16:43:07

수도권 기습 폭설로 보험사들의 자동차 관련 긴급출동 건수가 하루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전날 정오부터 이날 정오까지 긴급출동 건수는 7만23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긴급출동 건수 3만1597건과 비교해 130%나 급증한 수치다. 빙판길 사고도 속출하면서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사고 건수도 2만3166건으로, 지난해 일 평균 1만2147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날 서울에는 오후 들
세브란스가 시작한 간호사 '주4일제' 실험…국립암센터도 실시

사회일반 2025.12.05 16:33:11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대형병원 최초로 도입한 간호사 '주4일제' 도입이 공공병원에도 확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국립암센터도 이달 1일부터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는 이날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2025년 산별 중앙협약 및 임금협상에서 노사 합의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병동 1곳에서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노사 양측은 설명회와 설문조사, 실무회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운영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 94.5GW…8일부터 82일간 ‘수급 대책기간’

사회일반 2025.12.05 16:31:47

올겨울 한파가 불어닥칠 경우 전력 최대 수요가 94.5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넘더라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겨우내 100GW 이상의 공급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으로 통보했다. 기후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포스코인터네셔널, GS EPS,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민간 발전사도 참석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