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됐어도 갚으라고 소송 가능"

사회일반 2025.10.23 20:57:57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해당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건설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공사 대금 등을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 카드 결제 안 돼요" 말했다가 뺨 맞은 20살 알바생…편의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10.23 20:21:28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새벽 부산 소재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중년 남성 손님이 김밥과 주스, 컵라면 등을 구매하려 했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직원이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결제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물건을 던진 뒤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해커에 취준생 730만명 정보 다 털렸다"…내 이력서·사진값이 고작 '63원'?

사회일반 2025.10.23 19:34:01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으로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긴 끝에 4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3.5원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등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무려 728만 명이며 데이터 용량은 438GB에 달했다. 이름과
"조민 동양대 표창 진짜라도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될 것"…왜?

사회일반 2025.10.23 19:19:5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이번 주말, 전국이 맛있어진다"…한우·전주비빔밥·연어 등 총출동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23 19:07:02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이번 주말은 완연한 가을을 맞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특산물과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전국이 맛있어질 예정이다. 23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42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
안전운전 이륜차 종사자에 최대 15% 보험료 할인 혜택

사회일반 2025.10.23 18:29: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금융회사와 함께 안전 운전을 하는 이륜차 종사자에게 최대 15% 보험료 할인 혜택이 가능한 금융 상품을 선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현중 공단 이사장이 현대해상·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두 금융회사와 운전 애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티맵 안전 운전 평가와 공단 안전 교육 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금융 상품이다. 안전 운전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與, 전한길 경찰에 고발

사회일반 2025.10.23 18:26:4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발했다. 23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고발 취지를 밝
국교위, '고교 학점이수기준 완화' 교육과정 개정 돌입

사회일반 2025.10.23 18:24:3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앞서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심의한 뒤 개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
“집주인 중국인인데 내 돈 들고 튀었다”…'전세금 먹튀' 외국인,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

사회일반 2025.10.23 17:51:07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는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 HUG가 대신 변제해 준 후에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건수는 67건, 금액은 160억원이었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사회일반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다시, 카카오 골든타임] 창업자 무죄에도 '준신위' 존속…연내 계열사 80개로 줄인다

사회일반 2025.10.23 17:40:30

카카오(035720) 그룹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들이 임기를 연장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카카오는 이와 상관없이 준법 경영과 신뢰 회복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소위 ‘문어발식 확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수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상생·인공지능(AI) 인재육성 등 책임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철회하라" 서영석 의원 지역구 몰려간 의사들

사회일반 2025.10.23 17:27:46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20여 명이 2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법원 판결 왜곡하는 입법 시도 중단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진호 음주운전" 신고한 여친 사망 후폭풍…"누가 신원 유출했나" 국감서 질타

사회일반 2025.10.23 17:27:33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가 최근 숨진 것과 관련해 사건 신고자의 신원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quot
"오늘밤 네 어머니 위험할 거야"…대포통장 명의자 신상 터는 '박제방' 뭐길래

사회일반 2025.10.23 17:18:55

해외에서 대포통장 명의자 노릇을 하다 잠적한 한국인들의 신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명의자, 즉 ‘장주’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신상 정보를 유포한다. 보복성 신상 공개와 위협을 통해 추가적인 ‘배신’이나 ‘변심’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주를 박제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은 수천~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업체들에게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구독자 2600명의 한 대화방은 “
“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린 아버지…검찰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10.23 17:16:46

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자녀를 때렸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려 다치게 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