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총 9867억원…기관사칭 '최다'

사회일반 2025.11.10 12:00:00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98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관사칭형이 7596억 원, 대출 사기 유형이 227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합대응단을 통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캠(사기)과 노쇼 사기 등 피해액은 약 7200억 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9월 출범한 통합대응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 응대율을 62.9%에서 98.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
양형위, 증권·도박 범죄 형량 상향… 시세조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회일반 2025.11.10 11:52:01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도박과 홀덤펍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달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증권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
"술 마시고 택시에서 자면 '큰일'납니다"…160명이 당한 택시기사의 사기 수법

사회일반 2025.11.10 11:07:05

술에 취해 잠든 승객에게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죽·콜라·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의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이를 사고로 가장해 변상금을 요구했다. 실제 범행 현장에서도 택시 뒷좌석에는 미리 뿌려둔 가짜
[속보] 일반이적 혐의 줄기소…김용현·여인형 이어 김용대까지 법정으로

사회일반 2025.11.10 11:01:10

[속보] 일반이적 혐의 줄기소…김용현·여인형 이어 김용대까지 법정으로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사회일반 2025.11.10 10:59:2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여부에 대해,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사회일반 2025.11.10 10:57:5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속보] 김용현·여인형도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대도 재판에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사회일반 2025.11.10 10:55:57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사건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일반 2025.11.10 10:47:59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4일 연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성호 "한동훈 '검찰자살' 발언 납득안돼…본인은 어떻게 했나"

사회일반 2025.11.10 10:39:40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해" [속보] 정성호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속보] 정성호 "한동훈 '검찰자살' 발언 납득안돼…본인은 어떻게 했나" [속보] 정성호 "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혁신·개혁 집중해야"
군산 어청도 근해서 중국 어선 전복…"9명 탑승 추정"

사회일반 2025.11.10 10:05:16

10일 오전 8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군산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군산해경은 3000t급 등 경비함 4척과 헬기를 현지로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배 안에 9명이 탄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남 고성 양식장 저수조서 작업자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11.10 09:13:03

경남 고성의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의 한 양식장 수온 조절용 저수조(가로 4mX세로2.5mX높이 2.1m)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들은 현장 소장 50대 한국인 A 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3명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 38분께 50대 작업자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가 사망자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작업자 3명 발견 당시 모두
울산화력 붕괴 닷새째, 보일러 4·6호기 철거 준비…드론 수색은 이어가

사회일반 2025.11.10 09:00:31

붕괴 사고 발생 닷새째인 10일 위험 징후 감지로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쪽에 위치한 4·6호기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를 조속히 수습하고, 추가 붕괴 위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해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고, 폭약을 설치·발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타워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5호기는 이 작업 도중 무너졌다. 작업은 9일 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세종시·세종상공회의소와 지역 벤처 지원 MOU 체결

사회일반 2025.11.10 09:00:05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6일 세종시 및 세종상공회의소와 거브테크(Gov-Tech) 혁신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시 내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일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일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세종시, 세종상공회의소, 코스포 관계자가 참석해 △세종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기획&middo
"휴게소 나오다 그만"…60대 여성, 주차장서 차량에 치여 숨져

사회일반 2025.11.10 08:01:45

9일 오후 7시 11분께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SUV가 6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걸어가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