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 "과징금 못 내"..불복 소송 잇따라

사회일반 2025.03.21 07:53:46

구글·메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정부 대상 수백억원 대 과징금 불복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 대상 소송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응하는 법무부 등 정부 예산과 조직은 그대로라서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韓 ‘비상 계엄 방조’ 헌재 판단…尹 탄핵 선고 가늠자되나

사회일반 2025.03.21 07:50:3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만큼 헌재가 지금껏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선고와의 직간접적 연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
복귀 D-0…"왜 학생들이 총대를" 의대생 학부모 '분노'

사회일반 2025.03.21 07:31:14

“1년 논 것도 걱정인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아이 의사에 맡기고는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 (의대생 학부모 A 씨)연세대·고려대 등 일부 의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최종 등록 기한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을 두고 의대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처럼 투쟁을 벌이다가는 자녀가 제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왜 의사 단체들이 아닌 학생들이 총대를 메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과 학부모 간담회를 병행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복귀 D-0…"선배들이 제적 책임지나" 의대생 사분오열

사회일반 2025.03.21 07:29:30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에도 꿈쩍하지 않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 불허와 미등록시 제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각 의대가 내놓은 복귀 시한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회를 비롯한 선배들이 휴학 투쟁 원칙을 압박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예과 학생들은 제적 시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의과대학 커뮤니티에는 전날을 기점으로 ‘등록 휴학’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받는다

사회일반 2025.03.21 06:37:57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
고교학점제 사교육에…교육부, 43만 고1 학생에 무료 컨설팅

사회일반 2025.03.21 06:30:00

올해부터 43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당국이 공공컨설팅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컨설팅 제공 대상을 전체 고1 학생(42만5163명)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학생이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 신청하면 현직 고교교사 400
간발의 차로 보이스피싱 피한 5억…스마트폰 해킹 막은 경찰청 '앱'

사회일반 2025.03.21 05:30:00

부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와 경찰의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와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다.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자 이미 해킹으로 인해 원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사기범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임…“학력제한 폐지 완수”

사회일반 2025.03.21 05:30:00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경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곽 회장은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284표 중 156표(54.9%)를 얻어 이해연 후보(127표)를 제쳤다. 2022년 제21대 회장에 이어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3년 더 간무협을 이끌게 됐다. 곽 회장은 “간호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끝내고 단결된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의대생 단체 "적법 휴학, 부당처분시 소송"… 의협도 "제적시 앞장서 투쟁"

사회일반 2025.03.21 05:30:00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학칙에 따른 제적 검토에 나서자, 의대생 단체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복귀 거부를 공식화하며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일선 의대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빚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움직임이지만 자칫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 및 제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성명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혼자 사시는데…수돗물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독거노인 생명 구한 검침원

사회일반 2025.03.21 04:00:00

독거노인의 집에서 평소와 다르게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침원이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2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소속 검침원 최순연(47)씨는 비번일인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집에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수도 사용량을 점검했다. 그러던 중 춘산면 신흥리의 한 독거노인 집에서 갑자기 늘어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했다. 최씨는 주말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 다음 날 오전 9시께 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8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과거 현장 점검을 하면
"우리 헤어져"…연인 이별 통보에 '1원씩 200여회' 송금한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3.21 03:00:00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앞두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자 41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이것'만 있으면 취업된다고?"…취업 가장 잘되는 자격증은 ○○○

사회일반 2025.03.21 02:40:00

국가기술자격 중 전기산업기사와 산림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이들의 1년 이내 취업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2024년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4만374명이었다. 자격취득자 중 미취업자(44만4792명, 50.1%)의 47.5%는 1년 내에 취업했다.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58.9
[사설]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사회일반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 48억 보유…현직 공직자 재산 1위

사회일반 2025.03.21 00:00:00

총 48억원을 신고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이 이달 재산공개 현직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신규 15명, 승진 23명, 퇴직 40명 등이다. 이번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부동산 13억원, 예금 24억원 등 총 48억180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에는 본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애를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주호민 아내 법정서 눈물의 '엄벌' 호소

사회일반 2025.03.20 22:58:10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