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그럼 누구를 구속할 수 있나"

사회일반 2025.12.03 10:45:4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사회일반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비상계엄 1주년'…여의도 일대 집회·행진에 교통 혼잡 우려

사회일반 2025.12.03 10:19:19

‘비상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금산빌딩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 7시부터 국회 교차로 일대를 출발해 의왕천교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행사를 연다. 참가 규모는 최대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오께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오후 3시 의사당대로를 통해 여의도역을 거쳐 영등포역 1문까지 행진한다. 한화교차로,
檢,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최종 처분 고심

사회일반 2025.12.03 10:13:20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해 조사하며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
노동부, 내년 산재예방·임금체불 피해지원 예산 20% 늘었다

사회일반 2025.12.03 10:08:08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렸다. 올해 저출생 해결이던 최우선 예산 정책 목표도 내년 산재예방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혔다. 두 정책 목표 예산은 내년 2조376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했다. 증가분은 금액으로는 3910억 원이다. 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유급휴가 거부한 기업… 法 “합리적 이유 없으면 보호조치 위반”

사회일반 2025.12.03 10:03: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음에도 기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H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회사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1월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midd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사회일반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확정…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

사회일반 2025.12.03 09:27:37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안 대비 945억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6조 3607억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101조원, 지난해 104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100조원을 넘은 수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월 발표했던 정부안(106조 2663억
'초코파이 절도범' 누명, 2년 만에 벗었다…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사회일반 2025.12.03 08:56:29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A씨(41)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학교시설 안전정보 한눈에…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 개통

사회일반 2025.12.03 08:34:18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유치원·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 등급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시설·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명의도용방지 2000만건 ↑

사회일반 2025.12.03 08:12:20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에 이어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보안 포비아에 빠졌다. 정보 유출을 차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해외직구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는 올해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2023년 123만 6134건을
"일단 애부터 지우자" 결혼 안 하면 3억 준다던 10살 연상남 돌변 "그 각서 무효"

사회일반 2025.12.03 07:21:00

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어느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입구에 람보르기니 '떡하니'…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20대 차주 결국

사회일반 2025.12.03 07:19:00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입주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2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5.12.03 06:45:11

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청년입니다… 들키겠어?” 기후동행카드까지 돌려쓴 부정승차

사회일반 2025.12.03 06:31:00

#29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주 퇴근길,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앞서 걷던 한 청년이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곧바로 “삑” 소리 한 번 없이 차단문을 힘으로 밀치고 그대로 승강장 안으로 사라진 것이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무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처럼 손목을 ‘툭’ 튕기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른바 ‘찍는 척 통과’가 유행하는 등 20·30대의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