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 긴급 안전점검"

총리실 2024.12.30 09:10: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진행상황은 지방항공청장이 정기 브리핑을 통해 알린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총리실 2024.12.28 16:26:05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총리실 2024.12.27 20:57:35

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총리실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총리실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겠다"

총리실 2024.12.27 17:1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총리실 2024.12.27 16:46:07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초유의 '대대행' 눈앞에…韓 외교·안보 또 벼랑 끝으로

총리실 2024.12.27 11:07:55

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스톱’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대행’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韓대행마저 탄핵되면 최상목 직위 명칭만 '26자'

총리실 2024.12.27 10:55: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총리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총리실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총리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총리실 2024.12.26 13:37: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mid
韓대행 "中단체관광객 무비자시범 시행…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총리실 2024.12.26 11:4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상황으로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은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미 해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총리실 2024.12.25 17:41:11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