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 가능”…대선 출마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5:07:4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 직후 ‘탄핵을 반대하는 인사 가운데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 얘기”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권 도전
[속보]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5:01:13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속보]에너지3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45:05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 방폐물·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3법을 합의 처리했다.
與안상훈 "국민연금, 하루 885억 적자… 보험료율 13% 인상안 통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40:53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며 “보험료율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키자”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기회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며 “기금이 고갈된 후
최수연 네이버 대표, 국회에 "절박한 시기…규제보다는 AI 진흥을"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39:19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 본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오픈AI ·구글과 중국의 딥시크 등이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산업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AI업계 만나는 안철수…대권 행보 본격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35:58

국민의힘 AI(인공지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나날이 격화하는 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여의도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으로 ‘IT전문가’로서의 장점 부각에 주력하며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음 날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을 찾아 연구
김문수 "반도체는 속도전쟁…늦으면 쓰레기일 뿐"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18:55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초격차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나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 미국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국들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속
野5당 원탁회의 출범…“극우 내란세력 헌정파괴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08:2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한 12·3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야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발표한 사안은 크게 △내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0: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
이재명 "與, 소비쿠폰 추경 못하겠다면 청년 일자리에 쓰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0:2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소비쿠폰이 불가능하고, 죽어도 못하겠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에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尹 변론기일 변경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9:36: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오는
이재명 "근로소득세 61조? 월급쟁이가 봉이냐"…세제 개편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8:5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줄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이 대표는 게시글에서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올랐을 뿐 실질임금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 15~20조원 규모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6:3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 추경 규모에 관한 질의에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시크 쇼크' 한국의 생존 전략은?…"핵심 인재 확보·해외 진출 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5:30:00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픈AI 등 미국 기술 기업과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업들이 연방정부에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우클릭'은 프레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새날'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진보 진영의 '우클릭'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