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2:37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野 ‘대법원장에 추천권·비토권 배제’ 내란특검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0:48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다음날인 9일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들을 대거 수정해 반대할 명분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혹평하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해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12·3 계엄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13: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보실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00:43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안보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與, 탈당 압박 김상욱에 “행안위서 나가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54

국민의힘이 12·3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9일에도 탈당 권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임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안위 소속이 아닌 경찰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법 영장 집행 등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이 거론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
유승민 "박정훈·김오랑 같은 군인이 희망의 불씨"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3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판결로써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middot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이재명 '전국정당 추진 특위' 발족…"지역주의 극복" 대선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3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위 출범식에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잘못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을 추진하며 대선을 본격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취약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전략지역’으로 부르게 될 어려운 지역들에서 많은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당이 재정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최대한 역량을
국힘, ‘국수본 메신저’ 글 쓴 野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19:32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의원과 성명 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조치다.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
환노위, '쿠팡·대유 청문회' 野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00: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21일 ‘쿠팡 청문회’와 ‘대유위니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각각 채택했다. 환노위는 쿠팡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을 계속해 지적해 온 바 있다. 환노위는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민욱 택
與, 재선 박수영·조은희 정책위 부의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3:47:31

국민의힘은 재선의 박수영·조은희 의원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추천을 받아 박 의원과 조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박 의원은 경제 상임위(정무위·기획재정위원회·고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분야를, 조 의원은 민생 상임위(운영위·법제사법위&midd
이재명 “박정훈 무죄…외압 몸통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1:3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
권성동 "尹탄핵사유 부존재 결론나면 찬성표 의원들 처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59: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자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처럼 헌재의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48: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