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한덕수·김용현 등 고발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고발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
[단독] 與 4선 이상 매일 모인다…정국 수습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5:00:00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당분간 매일 국회에 모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4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있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 참석자는 “전날 회동에서 당분간은 좀 매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전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확고했고, 전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두번째 탄핵 못 막으면 광기에 굴종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4:17:29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IE경영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9일 심 교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는 14일 예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막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
WSJ 인터뷰한 이재명 “국민의힘, 죽기보다 함께 살기 선택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2:0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사태와 관련해 "물이 한계를 넘으면 금방 넘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죽기보다 함께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
이재명, 계엄군에 "윤석열·김용현에 이용당해…그대들은 잘못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
계엄설 첫 제기 김민석, 이번엔 '전시 계엄령' 강력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 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윤석열 등 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24주년·탄생 100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22:42:27

김대중평화센터·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10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식은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 전 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상영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정대철
이재명, 계엄군에 "그대들 잘못 없어…고마워"

국회·정당·정책 2024.12.09 20: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8:24:34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9:48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5:2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尹 구속땐 직무 정지되나"…檢출신 주철현 "옥중집무 못막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2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확실한 방안은 탄핵뿐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시에도 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

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