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저지 경호처 영장 기각에… 與 “당연” 野 “이해 못해”

정치일반 2025.03.22 15:41:34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
[속보] 尹측 "윤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정치일반 2025.03.22 12:43:28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quot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안돼…연금개혁 거부권 써야"

정치일반 2025.03.22 12:39:4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ap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막…조태열 "北문제, 허심탄회 논의 기대"

정치일반 2025.03.22 09:50:45

한중일 외교 수장이 1년 4개월만에 다시 만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재활성화한 3국 협력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굴러가는 바퀴는 더욱 속도내기 쉽지만 한번 멈춘 것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허은아의 '내돈내산 이준석 영화' 관람 후기 "사람이 너무 없어…돈 주고 본 거 후회"

정치일반 2025.03.22 08:28:28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가 최근 서울 종로의 한 영화관을 찾아 이준석 의원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을 관람한 소감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겼다. 영화관에 관객이 없어 텅 빈 모습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글은 이 의원과 영화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19일 인스타그램에 “늦었지만, 내돈내산 후기를 올린다”며 “크레딧에 4번째로 이름이 올라갔다는데, 초청장 한 장도 안주길래 (워낙에 도덕이 없다는 건 아니까) 토요일에 직접 다녀왔
“서울시민 주거안정 도박판 내던져”…오세훈 때리기 동참한 민주당

정치일반 2025.03.22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혼란 논란 공세에 동참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여권 대표 잠룡을 견제하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동시에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내린 토지거래지역 해제 결정과 또 35일만의 번복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 정치인의 전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이 정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이 표
‘오락가락’ 오세훈 시장

정치일반 2025.03.22 07:00:00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자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 등 다급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서초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매물이 50억 원으로 게시돼 있다.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자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 등 다급한 거래가 이어지고
예상보다 늦어지는 尹 선고…여야, 주말 총공세 돌입

정치일반 2025.03.22 07: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여야 모두 서울 도심 거리로 총집결한다.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막판 대규모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열리는 찬탄·반탄 집회에 참석한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장외 투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자유통일당 집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되는 세이브코리아 집
점심시간 어기고, 정책 아이디어도 자취 감춰…관료사회 이상신호 [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3.22 05:19:14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정치일반 2025.03.21 22:33:5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
김동연도 김경수 찾아 단식 중단 설득…"할 일이 많다"

정치일반 2025.03.21 18:23:1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시민사회 공동의장단이) 단식을 중단했으니, 지사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만류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 봤을 때보다 살도 기력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 너무 걱정된다”며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민
입법예고 실수에 출장 기피까지…나사 풀린 관가

정치일반 2025.03.21 17:47:08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것은
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정치일반 2025.03.21 17:34:36

국민의힘이 2차전지 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비를 깎아주거나 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족집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2차전지 포럼’에서 활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정치일반 2025.03.21 17:34:1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김부겸 "최상목 탄핵, 신중치 못해…민주당 절제 필요"

정치일반 2025.03.21 16:28:36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