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외환죄 수사, 시작은 됐지만…계엄 수사에 속도 밀린 ‘두 번째 퍼즐’

정치일반 2025.07.05 11:30:0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尹 2차 조사 본격화…특검 ‘체포영장 저지’부터 파헤친다

정치일반 2025.07.05 11:26:4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mid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 대신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

정치일반 2025.07.05 10:57:0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특검 조사에서, 조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조사 효율성과 분담을 고려해 박창환 총경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소환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으며, 박창환 총경은 조사자에서 ‘조사 지원’ 역할로 조정돼 참여 중이다. 현장에는 구승기 검사도 배석해 수사를 보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정치일반 2025.07.05 10:46:35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일반 2025.07.05 09:58:00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尹 ‘9시 출석’은 지켰다…계엄 문건·박총경 질문엔 '묵묵부답'

정치일반 2025.07.05 09:03:58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며,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당시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나”, “오늘도 박총경 조사 거부하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했나”, “폐기는 왜 승인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
[속보] 尹, 아크로비스타서 고검청사로 출발

정치일반 2025.07.05 08:57:55

[속보] 尹, 아크로비스타서 고검청사로 출발
與 '슈퍼추경' 일방통행…이달 전국민에 15만~55만원 지급

정치일반 2025.07.04 23:07:5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
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7.04 23:07:33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정치일반 2025.07.04 22:55:38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정치일반 2025.07.04 22:35:47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조 3000억 원 규모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김건희 여사 발 사이즈 = 250㎜?…'신데렐라 수사' 포위망 좁혔다

정치일반 2025.07.04 21:18:47

최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샤넬 매장에서 바꿔간 신발의 사이즈를 250㎜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관여된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로부터 '구두 사이즈' 등 샤넬 측 기록을 전달받았다. 앞서 전성배 씨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 간부로부터 받은 1000만 원대 샤넬
"김건희 모녀, 돈 되면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박지원, 尹 부부 구속 '시간문제'

정치일반 2025.07.04 20:05:5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하루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무속 유튜브에 심취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지금도 '7월부터 좋아진다'는 허무맹랑한 무속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두 사람을 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개 너무 숙이지 마요"…李대통령 꽃다발 받고 90도 인사, 누구?

정치일반 2025.07.04 18:48:43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김 총리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악수를 청했다. 김 총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악수에 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가 꽃다발을 받고 허리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세요
15일 한성숙·16일 김영훈…장관 후보 '릴레이 청문회'

정치일반 2025.07.04 17:41:18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7일까지 총 9개 부처 수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