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정치일반 2025.11.14 09:49:4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조현, 캐나다 ‘방산 협력’ 광폭행보…봄바르디어社 방문

정치일반 2025.11.14 09:22:43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항공기 제조기업 봄바르디어(Bombardier)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사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비핵화’에 발끈한 北…“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유감”

정치일반 2025.11.14 07:54:02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이 내용은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내란특검 “尹 무인기 침투로 北 경계 강화 촉발”…일반이적 기소

정치일반 2025.11.13 21:40:3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이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와 무기 도입을 촉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이적행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세 가지 군사작전을 모두 이적행위로 특정했다. 지난해 10월 실행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
美국무장관 만난 조현…“‘팩트시트’ 신속발표 당부”

정치일반 2025.11.13 19:21: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당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 안보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을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
재취업률 낮고 반복수급 늘어…감사원, 구직급여 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11.13 19:21:04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
李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아냐…불필요한 임원 정리”

정치일반 2025.11.13 18:38: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李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정치일반 2025.11.13 17:44: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국힘, 국토장관 불출석에 본회의장 퇴장…宋 "국회 경시하는 것"

정치일반 2025.11.13 16:59:1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의 발언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불참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승인해 준 경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책 간담회를 불참 이유로 들었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일반 2025.11.13 15:15:4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정치일반 2025.11.13 14:46:25
정부, 21일 日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식

정치일반 2025.11.13 14:06:00

정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우리 정부 주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식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13일 일본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개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충분히 담지 않아 불참했다.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치일반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정치일반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정치일반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