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반이적 혐의 줄기소…김용현·여인형 이어 김용대까지 법정으로

정치일반 2025.11.10 11:01:10

[속보] 일반이적 혐의 줄기소…김용현·여인형 이어 김용대까지 법정으로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정치일반 2025.11.10 10:59:2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여부에 대해,
“민통선 달린다”…통일부, 16일 평화통일마라톤 개최

정치일반 2025.11.10 10:56:47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는 1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라톤은 △하프(21.097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8.15㎞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 등 3개 구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하프 코스는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 가기 어려운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다. 이번 마라톤에는 총 41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대회 당일에는 △평화통일 체험부
김병기 "대장동 1심서 민낯 드러나…檢, 여전히 법 위라고 착각"

정치일반 2025.11.10 10:01:5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검찰)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을 자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11일 현안질의…野 "10일 열어야" 규탄

정치일반 2025.11.10 09:50: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은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의 무리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을
金총리 “김건희 망동에 이은 초고층 개발…서울시 종묘 개발 우려”

정치일반 2025.11.10 09:13:09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만큼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
李대통령 지지율 56.7%…APEC 성과에 민주당 동반 상승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1.10 08:32:1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3~7일 전국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전주 대비 3.7%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특히 부산&midd
전한길 “이재명 지지자들 성폭행 당하고, 중국에 팔려가라”

정치일반 2025.11.10 07:33:00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난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성폭행 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당해보라”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 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소리냐”며 “끝까지 (이 대통령을)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성폭행 당하고, 막 되어보라.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권 복귀하는 조국…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정치일반 2025.11.10 06:00:0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조 전 위원장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약 1년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으로 구성됐다. 영상에서 조 전 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
'사천피' 깨지고 외인까지 등 돌리자…부자감세 반발에도 배당확대 선회

정치일반 2025.11.09 22:13:51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정치일반 2025.11.09 22:08:47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
"어쩐지 서울 거리가 휑하더라"…'축구장 21개 면적' 가로수 잘려나갔다

정치일반 2025.11.09 21:49:00

약 5년간 서울에서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가로수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가로수 4만5371그루가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 심은 가로수는 3만3329그루에 불과해 순감소가 1만2042그루에 달했다. 사라진 1만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전체 감소분(4만5371그루)의 71.6%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

정치일반 2025.11.09 18:24:46

정부와 여당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정치일반 2025.11.09 18:22:34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정치일반 2025.11.09 18:21:16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