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정치일반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호혜적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08:51: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 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정치일반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정치일반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일반 2025.10.21 06:00:00

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정치일반 2025.10.20 22:16:57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정치일반 2025.10.20 21:34:28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 여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
李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문화·교육 협력 발전 기대"

정치일반 2025.10.20 21:23:2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
"어라, 삼성월렛 결제가 왜 안 되지?"…전 세계 AWS 먹통 사태

정치일반 2025.10.20 20:13:09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AWS 기반 서비스임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서비스에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식 공지를 통해 "현재 AWS 서버 장애로 간헐적으로 삼성 월렛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발생 원인을 긴급 확인 중이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u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정치일반 2025.10.20 19:38: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
“통일 필요없다”…처음으로 절반 넘겼다

정치일반 2025.10.20 17:59:06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도 된다는 답변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이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을 대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51.0%로 집계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2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정치일반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