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편지로 李 대통령에 메시지 "야당 역할 할 것, '메르켈'의 길 가시길"

정치일반 2025.06.12 08:25:09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일의 보수정당 '기독교민주당' 출신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12일 뉴스1은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내온 서면 인터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서면에서 조 전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은 재판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먼저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힘 상임고문단 "당 해체 각오하고 혁신 나서야"

정치일반 2025.06.11 19:29:30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11일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당 쇄신을 촉구했다. 다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질적인 당파 싸움”이라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통해 당이 수구적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정치일반 2025.06.11 18:39:11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
李,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 넘어 포괄적 경제협력 노력”

정치일반 2025.06.11 18:22:2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체코 신규원전 사업 수주를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으로 평가하면서 문화, 인적 교류도 늘려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후 4시부터 20분 간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을 축하하는 피알라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올해는 한&middo
국민의힘 "검찰개혁 법안은 사법 쿠데타…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

정치일반 2025.06.11 18:04:1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총장이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부 국장

정치일반 2025.06.11 17:46:49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내정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국장은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내정됐다. 윤 국장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산하 비서관과 관계 인사들이 연이어 내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의 실무 담당자 역할을 하며 통상 1~2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제성장수석 산하에는 또 산업정책비서관뿐 아니라 경제성장비
우원식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개헌 시기는 잘 조절"

정치일반 2025.06.11 17:45:2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한 추가경정예산부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닥 경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을 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를 움직일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속보] 대통령실 "대북확성기 중단, 긴장완화 위한 선제조치"

정치일반 2025.06.11 17:38:4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
李 "나도 깡통 차본 휴면개미…부당이득은 과징금 물려 환수"

정치일반 2025.06.11 17:37: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소 여러 부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을 치켜세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李대통령, 체코총리와 통화 "원전 계약…경제협력 시금석"

정치일반 2025.06.11 17:36:0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속보] 李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양국관계 발전 기뻐"

정치일반 2025.06.11 17:33:56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민주 염태영, 의정대상 수상…'전세사기특별법' 우수 법안 선정

정치일반 2025.06.11 17:33:17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
李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치일반 2025.06.11 17:27:3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정치일반 2025.06.11 17:2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mid
국회 발 묶인 '갈등관리법' 무관심에 발의·폐기 반복

정치일반 2025.06.11 17:11:44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갈등 관리 법안’이 수십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지난 30여 년 동안 2600조 원을 웃돌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17~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갈등 관리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총 15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공 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 갈등 관리 기본 법안 등 서로 다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