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카톡 검열' 공방…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VS "일반 국민 상대 협박"

정치일반 2025.01.11 16:25:41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
조정자로 나선 최상목의 결단…주목하는 與·野

정치일반 2025.01.11 09: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30%대 박스권 갇힌 이재명…野 내부서도 “강대강 전략 자제해야”

정치일반 2025.01.11 07:00:00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강경 일변도의 당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6
권성동, 비상계엄 사태 사과…"느닷없는 사건, 국민께 죄송"

정치일반 2025.01.10 23:18: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尹, 탄핵 직후 관저에서 트럼프 최측근 면담…韓 정치 현안 논의

정치일반 2025.01.10 21:26:38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 인맥들이 소통 창구를 찾는 상황에서 당시 만남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지 주목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매튜 슐랩(Matt Schlapp) 미국 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면담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뤄졌으며,
與, 김민전 ‘백골단’ 회견 주선 사과…"2030 열정 폄훼 않길"

정치일반 2025.01.10 21:04:45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민전 의원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10일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의원은 어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2030의 의지와 열정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이지
보수단체도 선 긋는데…'尹 지지' 백골단 "명칭 변경 검토 중, 활동은 계속할 것"

정치일반 2025.01.10 19:51:56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이 산하 조직 ‘백골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10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논란 속에서도 백골단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백골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며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낸 건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이
野 6당,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정치일반 2025.01.10 17:37:01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
野, 2차 '내란 특검법' 가속…與 '계엄 특검법' 시간 끌기

정치일반 2025.01.10 16:57: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는 속도전을 폈다. 여당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해 다음 주께 발의하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극도의 이기주의자"

정치일반 2025.01.10 16:53:36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단어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정치일반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정치일반 2025.01.10 16:37:33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정치일반 2025.01.10 16:35:34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0 16:27:0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본인의 거취가 최 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져야 하는 박 처장의 사의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0 16:25:12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