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논란에…與 이언주 "특사권 통제장치 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09.01 17:29: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사면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제도 개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걱정…너무 관심받고 싶어 해"

정치일반 2025.09.01 16:18:14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두 집단이 있다”며 “하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력, 다른 하나는 전한길 씨·전광훈 씨 이른바 '쌍전' 등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가 최근 “인사 청탁과 내년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 운영을 잘 몰라서 한 말일 것”이라며
"요즘 단속카메라 많이 보였던 이유 이거네"…과속 과태료 누적금액이 무려

정치일반 2025.09.01 16:03:43

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실제로 단속이 늘고 공익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대법원, 사법개혁 5대 의제 신중 검토…전국 법원장 의견 수렴

정치일반 2025.09.01 16:00:2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자 459명에 특별포상

정치일반 2025.09.01 14:35: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공헌한 유공자 459명에 대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는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459명의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의 역사 중 국회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가장 기억에
김계리, '尹 구치소 근황' 공개…영치금 모금액 '2억7000만원' 압도적 1위

정치일반 2025.09.01 14:34:47

서울구치소에 소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느냐,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 자료를 입수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받은 영치금 입금 총액이 2억 7690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2위
국힘 개회식 '상복' 예고…"李정권 독재 심기일전으로 맞설 것"

정치일반 2025.09.01 14:31:55

국민의힘이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정치일반 2025.09.01 14:10:1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열람…'격노'한 尹대리인단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정치일반 2025.09.01 12:04:05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
張 "여야가 손 잡기엔 멀어"…金 "머리 맞대는 게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1:28:29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9.01 11:17:00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
'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에…전현희 "내란 감싼다는 의혹 때문"

정치일반 2025.09.01 11:01:5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에서 사법
李대통령 "그래서 얼마 필요한가?"…현안 답 못한 강릉시장에 '질책'

정치일반 2025.09.01 10:37:17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핵심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일 이 대통령의 영상을 기록하는 채널 'KTV 이매진'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본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릉시와 강원도의 가뭄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 비용을 거듭 물었지만, 김 시장은 &quot
개혁신당 "재정준칙 법제화해야…선의 가장한 포퓰리즘 안돼"

정치일반 2025.09.01 10:17:37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재정준칙 법제화로 고삐 풀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기초 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의무 지출로 고착되며 고정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제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우상호 “판문점서 트럼프-김정은 회동? 상상에서나 가능”

정치일반 2025.09.01 10:02:22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안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할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고 북미 관계만 풀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인 판문점이나 경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없다”며 “남북 관계도 같이 풀렸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