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길에 무단 방치하면 매각도 가능…野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8.29 07:00:00

길가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08.29 06:36:4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는 수사 개시 후 58일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한덕수·이원모…尹 정권 주요 인사 재산 공개

정치일반 2025.08.29 00:00:00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지난 5월 취임·승진·퇴임한 고위공직자 50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3월 정기 신고 때보다 1500만원 가량 줄어든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가액 변동, 생활비 지출 등이 재산 감소 요인이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퇴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433억388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유 주식 가액 변동,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전환으로 인해 종전보다
노란봉투법 반대 앞장선 그 청년…알고 보니 ‘극우 유튜버’

정치일반 2025.08.28 23:05:16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평범한 청년’을 자처했던 단체 대표가 사실은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극우 성향 유튜버로 28일 확인됐다. 이달 1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노동개혁청년행동’의 공동대표 김찬혁 씨는 마이크를 잡고 “지극히 일반적인 청년들이라면 모두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들의 희망의 사다리인 중소기업 경력마저 파괴시키는 법안이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 앞서 "
전한길 "나를 품는 자, 향후 대통령·시장·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다"

정치일반 2025.08.28 19:40:41

국민의힘 내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을 품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예언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어게인을 넘어 &ap
대통령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냐…韓美협상 뉴노멀 진입"

정치일반 2025.08.28 18:48:39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빠르게 협상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례적으로 직접 방미길에 올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회담을 통해 ‘비서실장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미래형 포괄적
李,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정치일반 2025.08.28 18:47:11

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로터리] 슬라임 세계와 민주주의

정치일반 2025.08.28 18:19:13

서울 여의도에만 쏟아진 초국지성 호우에 신발까지 홀딱 젖고 말았다. 요새 날씨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신발을 말리려 탁상용 선풍기를 무리하게 꺾다가 망가뜨렸다. 선풍기를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체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4월도 더웠는데, 이 더위는 도통 움직일 생각이 없다. 여름은 여름인데 내가 알던 여름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미 동맹도 예전의 한미 동맹이 아닌 듯싶다. 언제부터 전 국민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적 이어진 국힘 연찬회…"지지층 배반하는 정치해야"

정치일반 2025.08.28 17:34:50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현장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이 나왔다. 27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가져갔지만 특별한 반향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외연 확장을 위해 지지층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박 교수는 “현재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며 “극우지수를 측정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6.
국힘 법사위 간사, 5선 나경원…"추미애 폭주 막아낼 것"

정치일반 2025.08.28 15:29:18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로 와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는 통상 재선 의원이 맡고, 때에 따라 초선이나 3선 의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의 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건 이례적 인사다. 나 의원과 같은 다선의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파격 인사’로 해석된다. 유 수석부대표는 “어떻게 5선에 원내
장동혁 "영수회담, 형식과 의제가 우선…與 협치 의지 전혀 없어"

정치일반 2025.08.28 14:10:1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우리는 회담 내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알지 못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찾은 정청래 "최선 다할 테니 그만 내려오라"

정치일반 2025.08.28 11:38: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북 구미를 찾아 599일째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정 대표는 농성장에 올라 박 수석부지회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당에서 TF를 만들겠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9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청산을 결정한 뒤 노동자들에게 희망
송언석 "특정인 변호 사실이 결격 사유라면 文·李부터 결격"

정치일반 2025.08.28 10:32:17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우리 당 몫의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이유는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들었다”며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한 사실이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격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녀 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
당정 검찰개혁 이견 표출에…與 "법안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

정치일반 2025.08.28 10:31:57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확인해 발표한 건 검찰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한정애 "정기국회서 민생 개혁입법 완수할 것"

정치일반 2025.08.28 09:56:53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과 약속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이라는 4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이동해 정기국회 전략을 준비하는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과 오송참가 국정조사 계획서 등 성과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