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정치일반 2025.01.13 21:13:55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변론 하루 전 기습 이의 제기…尹 측"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정치일반 2025.01.13 18:33:58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3 18:05:51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

정치일반 2025.01.13 17:54:03

허석곤 소방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정치일반 2025.01.13 17:49:18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
국힘 40.8%, 민주 42.2%…넉달만에 지지율 격차 오차 범위

정치일반 2025.01.13 17:46:5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13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2%로 지난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40.8%로 집계돼 양당 격차가 1.4%로 좁혀졌다. 양당이 오차 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3주 차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정치일반 2025.01.13 17:46:08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13일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정치일반 2025.01.13 17:40: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정치일반 2025.01.13 17:22:16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정치일반 2025.01.13 17:14:16

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정치일반 2025.01.13 16:45:32

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암참 회장 만난 박찬대…“불확실성 해소 노력…안심하고 투자하라”

정치일반 2025.01.13 16:30: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력한 만큼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야말로 한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적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 “내란 국정조사 증인으로 尹 반드시 채택”

정치일반 2025.01.13 16:00:16

더불어민주당이 22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의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참일까, 거짓일까" 與김재섭의 '카톡 검열' 저격

정치일반 2025.01.13 15:37:29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를 덥석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냐"고 저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며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정치일반 2025.01.13 15:0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