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역 없는 NDC 영수증 [기자의눈]

경제분석 2025.11.19 18:11:46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
구윤철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투자…계획보다 3조 증가"

경제분석 2025.11.19 09:42:40

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9 07:00:00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분석 2025.11.18 17:43:23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마약청정국은 옛말"…'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경제분석 2025.11.18 17:38:5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1~9월)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경제분석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경제분석 2025.11.17 17:47:16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경제분석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기재부 "소비 개선·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경제분석 2025.11.14 10:06:37

기획재정부가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 등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은 추가되고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구절은 빠진 게 특징이다. 다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수출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2년 반만에 재가동[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4 05:30:00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5년내 원전 35% '설계수명' 끝나…"계속운전 심사 단축해야"

경제분석 2025.11.13 17:36:47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내려진 13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소한 기존 운전의 계속운전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안전성 평가 기관과 심사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경제분석 2025.11.13 16:13:06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경제분석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