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경제분석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경제분석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경제분석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경제분석 2025.12.02 18:09:3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
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경제분석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경제분석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24시간 돌리는 원전, 출력 최대 10% 줄인다

경제분석 2025.12.02 16:47:19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가을
'혁신 요람'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절반으로 단축

경제분석 2025.12.02 14:47:23

최대 4년이었던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마쳐 실증에 성공하고도 제도 미비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신청 과제가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고도 행정절차와 법제도 미비 탓에 사업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
구윤철 "치킨에도 중량표시제 도입…가공식품 중량고지 위반시 품목제조 중지명령"

경제분석 2025.12.02 08:01:46

정부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2 06:55:00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IMF 트라우마에 갇혀…'도그마'가 된 금산분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경제분석 2025.12.01 17:44:56

한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도그마(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로 통했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마구잡이로 계열사 투자를 늘리다 나라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 때문이다. 하지만 IMF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경제분석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경제분석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경제분석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경제분석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