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 "신의칙 위반…허용 안돼"

부동산일반 2025.06.15 17:41:19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낸 조합원이 나중에 환불 약정이 무효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인 O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조합설
서울 내년 입주물량 반토막…"공공기여 부담 줄여줘야 재건축 활기"

부동산일반 2025.06.15 17:33:34

2026년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이 최근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위축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조건을 단 탓에 정비 업계에서는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도 서울에서는 공공기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여가 더 늘어나면 사업성이 악화할 수
"李 대통령, 집값 못 잡으면 성공할 수 없다"…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작심 경고’

부동산일반 2025.06.15 13:27:13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
외국인 부동산거래 증가에…서울시,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 강화한다

부동산일반 2025.06.15 13:20:24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
SK에코플랜트, 사업비 5958억 원 규모 면목7구역 짓는다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6.15 10:57:42

SK에코플랜트가 사업비 5958억 원 규모의 서울 중랑구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을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 동, 15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 도급액은 약 5958억 원이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동일로 및 용마터널 등을 이용해 강남 및 강동권 차량
'강남 진입' 막히자…마포·양천도 전고점 경신

부동산일반 2025.06.15 10:02:47

서울에서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아파트값이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 등 ‘한강 벨트’를 따라 확산 중인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과천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
“조합 해지하겠다며 돈 돌려달라?”…대법 “이미 냈으면 못 돌려받아”

부동산일반 2025.06.15 09:01:2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낸 조합원이 나중에 환불 약정이 무효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경우,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이후 태도를 바꾸는 모순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인 O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무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 압력 재점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59대 1 급상승, 일반분양 4년 만에 최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6.15 07: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 원가 공개 입법 추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월세요? 5억에 3700입니다”…초고가 월세 이어지는 ‘이 아파트’, 어디?

부동산일반 2025.06.14 13:22:51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자산가들이 세금이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신 고액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월세 1000만원 이상 아파트 계약은 총 75건이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2㎡다. 이곳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3700만원이었다. 이어 같은 단지 전용 200㎡가 보증금 5억원, 월
분양 원가 논란 다시 불거지나…정치권 ‘공개 의무화’ 입법 추진

부동산일반 2025.06.13 15:45:50

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LH 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대구 부촌 범어동에 하이엔드 아파트…어나드 범어 견본주택 개관

부동산일반 2025.06.13 15:45:18

포스코이앤씨가 대구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어나드 범어’의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옛 대구 MBC 부지)에 들어서는 어나드 범어는 지하 6층~지상 33층, 총 5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복합단지다. 이중 아파트 4개동은 전용면적 △136㎡ 93가구 △139㎡ 30가구 △153㎡ 211가구 △156㎡ 255가구 △160㎡ 2가구 △168㎡ 5가구 △170㎡ 5가구 △226㎡ 1가구 △244㎡ 2가구로 전 가구가 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
SK하이닉스의 청주, 부동산 열기 확산…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분양

부동산일반 2025.06.13 15:19:09

청주 등 충청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HMG그룹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청주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LG생활건강 등이 둥지를 틀고 있는 데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 각지로 1~2시간 대 이동이 가능해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의 청약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직주근접 여건이 뛰어나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mid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에 카카오 유치…'앵커기업' 기대

부동산일반 2025.06.13 11:33:03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에 카카오가 6000억 원을 들여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총망라한 ‘디지털 허브’를 짓는다.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앵커기업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가칭)’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디지털허브는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산업 용지에 약 3만 40
평택 고덕 1단계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자연앤 하우스디' 공급

부동산일반 2025.06.13 10:42:51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의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가 이달 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전용면적 84·98㎡) 규모로 들어선다.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민간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게 강점이다. 서정리역과 연결되는 BRT(계획) 정거장이 단지 앞에 들어설 예정이고, 고덕 중심상업지구와 로데오 거리도 가깝다. 삼성전자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개포우성 7차, 최고 조건으로 게임체인저 될것"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6.13 09:43:20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사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