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 준다”…전세대출 규제에 ‘역전세난’

부동산일반 2024.11.15 08:40:31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PF 건전성 확보 칼 빼든 정부

부동산일반 2024.11.15 07:07:00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 등을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르포]왕길 로열파크씨티Ⅱ, 리조트급 조경과 수목…강남 못지 않은 커뮤니티

부동산일반 2024.11.15 07:00:00

해가 지는 퇴근 시간, 인천 서구 왕길동의 로열파크씨티Ⅱ에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는 330m의 웅장한 문주를 마주하게 된다. 사대문 안을 지키고 있는 한양 도성 성곽길의 견고함과 아늑함이 오버랩되며 문주 안 펼쳐질 로열파크씨티Ⅱ의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문주를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만리향으로 불리는 은목서의 은은한 향이 가득한 정원이 기다리고 있다. 50주의 은목서를 주목으로 설계된 정원은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 3000K(켈빈) 조명과 150만 주 수목들의 향기가 어우러지며 마치 리조트 앞 산책길을 걷는 느낌을 선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전세대출 조이자 ‘역전세난’

부동산일반 2024.11.14 17:50:59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미뤄준다지만…개발 허들 높아져 공급위축 우려

부동산일반 2024.11.14 17:45:13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사들은 사업비의 3~5%만 확보한 채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3억 원을 보유하고도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디벨로퍼는 약 2400개사로 이 가운데 연매출 100억 원 이하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달한다.
해넘기는 '책임준공' 개선안…면책범위 확대될까

부동산일반 2024.11.14 17:43:32

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사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책임준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연내 제정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자본 20% 미달'땐 PF대출 어려워진다

부동산일반 2024.11.14 17:38:54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 등을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여의도 시범, '노치원' 결국 짓는다…재건축 재개 초읽기

부동산일반 2024.11.14 16:42: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재건축 사업을 재개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에 재공람한다. 여의도 시범은 1971년 준공된 1584가구, 최고 13층 아파트로 여의도아파트지구 단지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최고 65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공람에서 여의도 시범은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 시설 목록에 담았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HL D&I한라,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 등 4000억 공사 수주

부동산일반 2024.11.14 16:35:13

HL D＆I한라가 총 4000억원 규모의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사업’과 ‘경기지역 적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사업은 천안시 사직동 55번지 일원 2만6522㎡ 부지에 지하 5층 ~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815가구, 오피스텔 89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은 2895억원이다 이는 HL D＆I한라가 지난 4월 신규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EFETE)’를 런칭한 이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한 첫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1호선 천안역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준공 30년 안전진단 없이 착수

부동산일반 2024.11.14 15:48:24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이 담겼다. 먼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한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과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15일 사이버 주택전시관 오픈

부동산일반 2024.11.14 15:16:22

DL이앤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1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550가구(전용면적 44~84㎡)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3일이며 16~1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e편한세상
수색·DMC역, 용적률 800%로 개발…차량기지 이전 '관건’

부동산일반 2024.11.14 14:53:26

서울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 DMC역과 수색역 일대를 용적률 최대 800%의 서울 서북권 중심지로 개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일대에 업무·상업·주거시설과 입체 보행교를 조성해 남북으로 단절된 수색·증산뉴타운과 상암동 업무지구를 잇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는 수색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이어서 기지 이전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색·DMC역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HJ중공업, 2820억 규모 세부 신항만 공사 수주

부동산일반 2024.11.14 13:48:03

HJ중공업 건설부문은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은 기존 세부항에서 북동쪽으로 10㎞ 떨어진 콘솔라시온 지역에 25만㎡ 규모의 새로운 대형 항만을 짓는 공사다.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공사금액은 약 2820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35개월이다. HJ중공업은 1973년 민다나오 섬 도로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했다. 이후 도로와 항만, 댐, 공항, 조선소 등 8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는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계 건
선도지구 선정 앞두고…막판 홍보전 ‘후끈’

부동산일반 2024.11.14 12:16:32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에서 선두주자급으로 분류되는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단지가 추정 분담금을 공개하며 사업성 홍보에 나섰다. 대지지분이 큰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단지의 분담금은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일부 대형 평형 조합원의 경우 최대 3억 6000만원의 환급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단지가 도시계획 전문업체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의 의뢰로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시뮬레이션한 개략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 위축…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도 뚝

부동산일반 2024.11.14 11:00:00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7.4p 상승한 89.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8.9p 하락해 7월 이후 4개월 만에 기준선(100)이하로 떨어진 98.5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11.0p 상승한 87.0으로 전망됐다.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이 상승하며 전국 지수가 상승했다. 이 지수가 95 미만이면 주택사업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