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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음대로 쓰려고”…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징역 15년
사회사회일반 2024.09.01 05:00:00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실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며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B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혼자 거주하며 친누나인 B씨에게 생활적·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에게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B씨는 같은 시기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가루에 중독시키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전 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특히 존속살해는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할머니로부터 A씨에 관련된 각종 업무의 처리나 갈증의 중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남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B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함에 있어 상당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B씨는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후 밝혀진 사정들을 비춰보면 할머니는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지만 피고인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일부 주식도 증여하는 등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를 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수만 명 사살 계획했다"…스위프트 빈 콘서트 테러, 美CIA가 밝힌 전모
국제국제일반 2024.09.01 04:00:00이달초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콘서트를 앞두고 오스트리아 당국이 테러 공격을 계획한 일당을 체포한 가운데 이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언 CIA 부국장은 연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그들(테러 공격을 계획한 일당)은 많은 미국인을 포함해 이 콘서트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을 사살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파트너들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이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당국이 용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10일 빈에서 3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던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첫 공연 전날 밤 오스트리아 정부가 해당 공연장에 대한 테러 공격 계획을 확인함에 따라 전면 취소됐다. 당시 빈 콘서트에는 매일 6만50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콘서트 전날인 7일 빈의 남쪽 테린츠에서 19세 남성 2명을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했다. 다음날에는 이라크 시민인 18세를 빈에서 같은 혐의로 잡아 들였다. 공연 취소 당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스위프트는 '에라스 투어' 유럽 일정이 마무리된 뒤 21일 인스타그램에 "빈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공연이 취소된 그 이유는 나를 새로운 공포와 엄청난 죄책감으로 채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 우선순위는 유럽 투어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고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안도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北 핵 능력 실질적, 해리스는 김정은 상대 역부족"
국제정치·사회 2024.09.01 03:00:00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잘지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전날 CNN 인터뷰에 대해 “여러분들 어젯밤 그녀를 봤느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녀가 중국의 시 주석(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러시아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며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시카고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로 말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하기 버거울 것이란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등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김정은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건너갔던 대통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또한 그(김 위원장)의 핵 역량에 주목했다"며 "그것은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같은 정상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성탄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속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 기독교 신자들을 배려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이 자리 잡는 것에 대한 기독교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그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메리 크리스마스’ 맞서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
"내년부터 중학교서 스마트폰 못쓴다"…'디지털 쉼표' 도입하는 여기 어디?
국제국제일반 2024.09.01 03:00:00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는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기가 수면, 신체활동, 비만, 시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연령대별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11~13세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만 허용하며 15세 이전에는 SNS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세 이후에는 윤리적인 SNS 사용만 허용하되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글로벌 플랫폼은 18세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추가 예산과 학교의 조직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LA는 내년부터 공립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은 이미 공립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했으나, 시행 여부는 개별 학교의 결정에 맡겼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학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 정책의 실효성과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
"사람부터 살고 보자"…국민들 굶어 죽자 코끼리·하마 잡아 나눠주는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4.09.01 02:00:00“동물 목숨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나미비아 정부가 코끼리, 얼룩말, 하마 등 희귀 동물을 대량 도살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미비아 환경부는 전날 동물 수가 방목 가능한 토지와 물 공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도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도태 대상은 코끼리 83마리를 포함해 하마 30마리, 버팔로 60마리, 임팔라 50마리, 누우 100마리, 얼룩말 300마리, 엘란드 100마리 등 총 723마리다.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도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물 부족에 있다. 동물 개체 수와 비교해 방목 가능한 토지, 물이 부족해 공원 내 동물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 사냥꾼을 고용한 업체들이 이미 157마리의 야생 동물을 사냥해 5만6800㎏의 고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고기는 가뭄과 식량난에 시달리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배급될 예정이다. 나미비아 환경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을 사용한다는 헌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선 야생동물 서식지의 개체 수 조절, 혹은 국민 구호를 목적으로 종종 사냥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미비아는 지난 5월 가뭄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140만명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연합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이 올해 초부터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수십 년 내 최악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경고했다. 나미비아의 경우 지난달 기준 식량 비축분의 84%가 고갈된 상태다. 나미비아를 포함해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등 남아프리카 5개 국가엔 거대한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코끼리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약 20만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매일 밤 30분씩 ‘이것’ 했다는 日남성…12년만에 수명 2배 늘렸다는데
국제국제일반 2024.08.31 23:20:31일본의 한 남성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 ‘짧은 잠자리 훈련 협회’를 설립해 화제다. 이 남성은 12년 동안 매일 30분만 잠을 잤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출신 40세 다이스케 호리는 최소한의 수면으로 뇌와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훈련한 끝에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이스케는 매일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12년 전부터 수면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 1시간 전에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 졸음을 막을 수 있다”며 “하루 수면 시간을 30~45분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지난 2016년 ‘짧은 잠자리 사람 훈련 협회’를 설립해 그곳에서 수면과 건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짧은 수명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는 “업무에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은 긴 수면보다 고품질 수면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TV는 3일 동안 그를 집중 관찰하는 리얼리티쇼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호리는 단 26분만 자고 일어나 넘치는 에너지를 자랑했다. 다이스케에게 짧은 수면법을 배웠다는 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 수면 시간을 8시간에서 90분으로 줄이고 4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며 “피부와 정신 건강도 좋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매우 짧은 수면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셰허 선전 병원의 신경과 의사 궈 페이는 “성인은 매일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수면은 신체와 뇌가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라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혼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9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8.31 23:00:00◇9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4:00 당대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국회 본청 3층 오픈홀)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4:00 당대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국회 본청 3층 오픈홀)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당대표-원내대표 공식 일정 없음 -
느닷없이 운전석에 날아온 화살, 차량 11㎝가 뚫렸다…“맞았으면 즉사”
사회사회일반 2024.08.31 22:26:49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양궁장에서 발사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MBN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둔촌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양궁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도로 인근에 위치한 한국체대 양궁연습장이 있는 옥상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기계식 활로 분류되는 ‘컴파운드 보우’에서 발사된 화살은 100m 이상 날아가 차량 운전자석 문을 11㎝나 파고들었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조절기가 터지면서 오작동 돼 화살이 양궁장 밖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체대 학생들은 보통 천장이 뚫린 옥상에서 연습하는데, 하루 1만 발 넘게 쏘기도 한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오발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도 양궁장 천장을 덮거나 안전 펜스를 높이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주변 상인은 “사람이 가다가 머리에라도 맞으면 즉사하는 거다. 시민이 지나가다가 또 맞을 수도 있다. 안 날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한국체대 측은 안전펜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MBN에 밝혔다. -
의협, 비대위 출범 않기로…정부 향해선 “싸움 안끝났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31 21:56:39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없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유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방안 논의는 물론 투표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실화되지는 않았다. 의협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89명(총원 242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3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임현택 회장 등 현 회장단이 의대 증원 저지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비대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임 회장에 대한 불신인 움직임이 있는 데다, 전공의들이 임 회장 체제에서는 의협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의협 조병욱·조현근 대의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동의를 받고 있는데,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의협이 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분란만 만들어냈다.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총회에 참석해 “의협과 임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구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참석자들의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싸움은 선제공격을 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교수들이 힘겹게 버텨오던 대학 병원도 응급 의료부터 무너지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혹시 전기차?
사회사회일반 2024.08.31 21:49:3131일 오후 7시 32분께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졌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불이 났다. SUV 일부가 불에 탔고 3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관광세 또 올린다는 ‘이 나라’…1박에 4만원 매긴다는데 ‘경악’
국제국제일반 2024.08.31 21:43:48이탈리아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관광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몰려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9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가체티노는 다니엘라 산탄체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이 오는 9월 관광업계와 관광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탄체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버투어리즘의 시대에 관광세를 인상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이른바 ‘보복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의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베네치아 주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생활 물가,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1961년 13만명 이상이었던 베네치아 역사지구 내 인구는 현재 5만명 미만까지 줄었다. 이에 이탈리아의 1200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관광객이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에 머무를 경우 1인당 1~5유로의 관광세를 매기고 있다. 이번에 관광부는 관광세 상한선을 100유로(약 14만8000원) 미만 객실의 경우 1박당 5유로(약 7400원), 750유로(약 111만원) 이상인 객실의 경우 최대 25유로(약 3만7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관광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형 호텔 연합회인 ‘페데랄베르기’는 성명에서 “공통의 목표는 성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호텔과 글로벌 호텔 체인을 대표하는 '콘핀두스트리아 알베르기'의 바르바라 카실로 회장도 이탈리아가 관광세를 올리면 다른 유럽 여행지에 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관광세 인상이 여행객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檢수사심의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6개 혐의 따진다
사회사회일반 2024.08.31 21:08:49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여전히 소모적 논란만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모두 살펴보고,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이는 수사심의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심의한 뒤 수사의 계속,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결론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앞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기소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놓았던 수사 결과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에서 기소로 180도 바뀌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향후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쓰나미급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태국, 반한 감정 심하면서…韓관광객은 많이 오길 기대한다고?
국제국제일반 2024.08.31 20:41:54지난해 말부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퍼지며 반한 감정이 커진 것으로 알려진 태국에서 추석을 앞두고 한국 관광객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내달 추석 연휴 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올해 한국인 방문객은 20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관광청(TAT)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추윗 시리베이쿨은 “올해 초부터 한국 관광객이 태국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기준 올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122만 명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일일 방문객이 6000~7000명, 주중에는 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관광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4~18일 최소 2만 300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태국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반한 감정을 나타내는 ‘Ban Korea’(밴 코리아·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이민 검사로 태국인들이 K-ETA 절차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았음에도 입국을 거부 당해 많게는 수천달러에 이르는 항공료·숙박료를 손해 보는 사례가 이어진 것이 이 해시태그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 받는 제도다. 올해 들어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국여행사협회(TTAA)의 유타차이 순똔라타나벗 TTAA 부회장은 최근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감소는 한국 관광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TTAA 짤른 왕아나논 회장이 공식 사과 서한을 통해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해명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
[패럴림픽] 공기소총 박진호, 3년전 恨 풀었다…한국 두번째 금메달 ‘총성’
국제국제일반 2024.08.31 20:33:54공기소총 간판 박진호(47·강릉시청)가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이와 함께 3년 전 0.1점 차로 금메달을 놓친 한도 말끔히 풀었다. 박진호는 31일(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249.4점을 쏴 예르킨 가바소프(카자흐스탄·247.7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은 전날 P1 남자 10m 공기권총(스포츠등급 SH1)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틀 연속 금빛 과녁을 명중했다. 한국 장애인 사격은 이틀 만에 메달 4개(금2, 은1, 동1)를 획득했다. 공기소총 결선은 총 8명의 선수가 출전해 먼저 10발씩 쏘고, 이후 두 발씩 사격한 뒤 합계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이다. 박진호는 첫 10발에서 103.1점을 쏴 가바소프(100.6점)에 이어 마틴 블랙 요르겐센(덴마크), 안드리 도로셴코(우크라이나)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며 상큼한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14번째 발에서 9.8점을 쏘면서 5위까지 떨어졌다. 15, 16번째 발에서는 각각 10.4점을 쏴 간신히 6위 얀 빈터(덴마크)를 0.9점 차로 제치고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비를 넘긴 박진호는 결선에 진출하는 최종 3인에 포함되며 메달을 확보했다. 결선에 오른 박진호는 21번째 발에서 10.6점을 쏴 마침내 선두로 올라섰다. 22번째 발도 10.5점에 적중하면서 선두를 지켰다. 2위 가바소프와는 0.7점 차. 박진호는 23번째 발에서 10.8점을 쏴 1.1점 차로 달아났다. 그리고 마지막 발을 10.6점에 적중, 금메달을 획득했다. -
‘中 스파이’ 의혹 재미 중국인 과학자…조사 받던 도중 결국
국제국제일반 2024.08.31 20:23:20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던 재미 중국인 과학자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파인버그 의대 전직 연구교수인 제인 우 박사가 지난달 10일 시카고 자택에서 60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우 박사 사망에 중국인 과학자들을 스파이로 색출하기 위해 시작된 미 당국 조사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2018년 11월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미국에서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IP)을 탈취하려는 중국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수사 프로그램인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종적 편견·공포 조성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2022년 2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박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별도 조사 프로그램 대상이었다. 우 박사는 중국의 해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참여해 2009년부터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실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NIH의 조사 대상이 됐디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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