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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 김건희 수심위…여야 ‘난타전’ 예고된 총장 후보자 인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4.09.01 08:00:00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법조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6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증인·참고인만 봐도 이른바 ‘추·윤 갈등’은 물론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까지 질의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심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그의부인·자녀에 대한 재산 등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金 여사 오빠 참고인…‘추·윤 갈등’까지 등장=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연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를 비롯한 증인 1명·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는 심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를 부르기로 한 만큼 추·윤 갈등도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한 인물이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제 라인에서 배제됐다.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증인으로,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가 된 지난 1월이다. 심 후보자는 같은 달 19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해, 당시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 대행을 맡았다. 이외에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검찰 특수활동비와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 ◇수사심의위·文 전 대통령 딸 수사까지=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최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의를 받은 전망이다. 오는 6일 열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는 총 6개 혐의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모두 살펴보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선임되기 전이라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니지만, 현직 검사인 만큼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적절성, 향후 기소 여부 등 의견을 야권이 물을 수 있다. 수사지휘에서 배제됐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오랜 수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복원를 요청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여야 정쟁의 한 가운데에 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실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한 대가인지 또 서씨가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차기 검찰 수장 후보자 선임에 앞서 검찰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터라 여야가 ‘적법 수사다’, ‘정치 보복·야권 탄압이다’로 갈려 심 후보자에게 질문을 집중할 수 있다. ◇100억대 재산인데…자녀 서민금융상품 대출=본인과 가족 재산이 108억원에 달하는 데도 자녀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은 점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심 후보자의 1996년생 자녀는 대학원생 시절인 2022년 450만원을 ‘쏠편한 햇살론 Youth(유스) 대출’을 받았다. 또 광주은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180여만원 등의 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심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자녀가) 독립 생활을 하면서 필요했던 금원을 모바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대출은 절차상 기준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대출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재산인 14억22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000원)외 예금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92억7928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나머지 50%를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약 23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과 증권은 각각 32억1106만원, 26억3723만원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대부분과 예금·증권 일부는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에게 상속받았다는 게 심 후보자 측 설명이다. 딸과 아들은 각각 5582만원, 1억234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재산은 대부분이 애플, 엔비디아, AMD 등 해외 기업 주식이다.

고용 한파에 급여 반토막…'협상권' 잃은 새내기 직장인들 [일당백]

국제정치·사회 2024.09.01 07:00:0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둘기’로 만든 고용 한파는 이제 신입 직장인들의 악화된 임금 조건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8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해고된 케이트 볼(44)은 최근 업계 동료들의 전화를 받으며 이같은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볼씨가 아마존에서 맡았던 채용 직무를 담당하는 후임들은 당시 그와 비교해 65% 적은 월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달라진 고용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사회 초년생들뿐만은 아니다. 볼씨와 함께 해고됐던 동료들 중 일부는 아마존에서 더 낮은 급여 조건으로 계약직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동료들 중) 이전과 같은 급여·복지 조건을 유지한 이는 없다”고 말했다. 사무직·생산직 불문…최대 ‘반 토막’ 깎인 신입 급여 미국 구인·구직 플랫폼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직 신규 채용자들의 급여가 줄어든 데 이어 최근 건설·제조·식품 등을 비롯한 생산직 신규 채용자들의 급여가 감소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기대하는 급여 조건도 크게 꺾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7만 5000달러~20만 달러(약 2억 3432만 원~2억 678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됐던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는 수만 달러가 깎인 채로 공고되고 있다. 기업과 채용 담당자 역시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WSJ는 업계를 인용해 “고용주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일할 사람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제 근무직은 물론 전문직들까지 1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낮은 임금으로 공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필요한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결정권이 구직자에게서 고용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릭 준데프(31)는 고객경험 부문에서 구직 활동에 나선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준데프씨는 “많은 기업들은 우리 구직자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저렴한 월급을 지불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연봉 기대치를 최소 2만 달러 낮췄다. 신입들의 급여 조건은 직군을 가리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집리크루터가 2만 개 이상의 직군을 조사한 결과 소매업·농업·운송업·제조업·식품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평균 급여(신규 채용 기준)가 1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다. 급여 조건이 가장 크게 깎인 부문은 소매업으로 55.9%(반 토막) 하락했다. 이어 농업은 24.5%, 제조업은 17.3%가량 줄었다. 가장 유망한 직군이 모여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실리콘밸리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채용 담당자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한 일부 기술직들은 여전히 높은 급여 조건을 제공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기술직들의 급여 조건은 2년 전보다 악화됐다. 3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둔 급여·복지 소프트웨어 업체 구스토에 따르면 신규 채용 급여가 감소하는 사무직 직군에는 금융(-9.2%), 보험(-1.6%), 기타 전문 서비스(-2.4%)도 포함됐다. 英 임금 상승률 2년만 최저…금융업계도 급여 인상폭·보너스 잇따라 낮춰 미국만이 아니다. 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EY는 영국 내 수천 명의 직원들의 급여 인상폭을 낮추고 보너스를 줄이고 세무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Y가 세무 자문 부문에 속한 44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2.2%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6%), 2022년(10%)와 비교하면 대폭 깎인 수준이다. 경쟁사인 PwC 역시 지난달 영국 대부분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의 급여 인상폭을 공지했다. 영국의 임금 상승률은 올해 2분기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본급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는데 이는 직전인 1분기(5.8%)보다 둔화한 수치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가 주목하는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도 같은 기간 5.2%로 직전 분기(5.6%)보다 떨어졌다. 모니카 조지 마이클 국립경제사회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빈자리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을 앞으로 몇 달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OE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00%로 인하했다. 고용주는 인건비 시름…원격 근무 선호·해외 이전도 고려 고용주에 따르면 신규 채용자들의 임금 하락은 늘어난 비용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웨스트버지니아에서 맥도날드 매장 56곳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13달러를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시했던 ‘사이닝 보너스’(인력 채용시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와 다른 장려금들은 없앴다. 그는 매니저들에게 시급을 12달러로 낮출 수 있는지를 계속 묻고 있다. 점주는 “맥도날드 매장의 인건비가 내 식비를 초과한다”며 “24년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이들이 미국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비용 압박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원격 근무 채용 공고는 정점을 찍었던 2022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줄리아 폴락 집리크루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급여를 삭감하려는 고용주들은 (일부 일자리) 지원자들이 원격 근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적은 돈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유연성(원격 근무)을 제공할 때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며, 실제로 원격 근무의 가치가 8~10%의 임금 인상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업 지역을 더 저렴한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고용주들도 늘고 있다. 브룩 웨들 맥킨지그룹 수석 파트너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는 대신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직원을 구하려고 한다”며 “지리적 차익 거래는 진짜”라고 말했다. 포춘 1000대 기업 가운데 일부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신시내티·세인트루이스 등 비교적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 채용 전문 업체 인터그리티리소스매니지먼트의 케이스 심스 사장은 “(기업들은) 1년 전만 해도 백오피스와 핵심 운영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기술직에 11만 달러~13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경험이 적은 직원을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8만 5000달러~10만 달러 정도를 지불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편집자주＞ 우리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일의 기쁨과 실망’ 속에서 몸부림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옆 나라와 옆의 옆 나라 직장인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하는 삶’에 대해 세계의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매주 일요일 ‘일당백(일요일엔 당신이 궁금한 100가지 일 이야기)’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미생들의 관심사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