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03:2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 -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정치청와대 2025.12.18 20:48:36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날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 내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31명을 원대 복귀(군무원은 소속 전환) 조치했는데,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헌법 교육을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헌법 존중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군이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하는 건데 이게 합헌적인 명령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 민주주의나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심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교안을 마련해서 대대급은 2000회 정도 실시했고,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300회 정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라며 그간 군의 헌법 교육 실태를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주로 윤리와 정훈 교육이 있었지 헌법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李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정치청와대 2025.12.18 20:38:42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도 이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독려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북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내년 4월이 “관건적 시기”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미북 정상이 만난다면 “남북대화와 남북교류의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검찰 개편 이후 ‘수사관’으로…임은정, 중수청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5.12.18 20:33:32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검찰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 희망’으로 응답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전체의 0.8%(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임 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77%(701명)였으며, 18.2%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임 지검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주장해온 개편 방향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판단 아래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검찰을 대신해 주요 수사를 맡는 기관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초대 중수청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나는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수사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되고, 외풍을 막는 우산이 되겠다”며 “수사구조 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日 총리 다카이치 “한일수교 60주년 협력 중요…관계 심화 기대”
국제정치·사회 2025.12.18 20:32:42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60년간 일한 간에는 여러 교류·협력이 축적됐다”며 “특히 국민 간 교류가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지역·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일한이 협력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더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취임 기자회견 발언 덕분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화장품을 받아 매우 기뻤다고 알렸다.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김을 선물로 받는 경우도 늘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됐고 그해 12월 18일 발효됐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내달 13~14일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지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8 20:25:20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0인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 기후재정·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XK40T_1_m.jpg)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18 19:39:35▲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공법 아닐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밤 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했습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 아닐까요.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8 19:37:55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9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인청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인 정점식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총 13명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기표·김남희·백승아·송기헌·이기헌·이연희 의원 등 7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곽규택·신동욱·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들어갔다. -
별내선 감차 철회 이끈 주광덕 남양주시장…서울시장 화답에 "감사"
사회전국 2025.12.18 19:35:38경기 남양주시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별내선 열차 감차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별내선의 감차 없는 운행에 합의했다. 특히 서울시는 별내선의 향후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양 지자체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양주시는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주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7년간 믿고 먹었는데"…대형마트에 깔린 표고버섯 900톤, '중국산'이었다
사회전국 2025.12.18 19:35:03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표고버섯 수백톤이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t을 ㎏당 5500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전 배우자·아들 명의를 동원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연락 체계를 분산시키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이 표고버섯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됐다. 지역 농협 측은 2020년 이 농장주로부터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김천 표고버섯 재배사를 방문, 확인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시켰다. 당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화고라고 주장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A씨 농장에선 화고 재배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은 단순 표시 위반을 넘어 지역 농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로컬푸드와 대형 유통망 납품 농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유통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박나래 제정신? 뇌 기능 멈췄다고 밖에"…사과문 본 현직 변호사 분석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9:33:55경찰이 불법 의료행위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관련 6건의 고소 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변호사가 박나래의 해명과 대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특수폭행 및 의료반 위반 혐의로 피소된 건이 5건이고, 이에 대해 박나래가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하면서 총 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나래를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맞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가 박나래의 해명과 대처에 대해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지팔지꼰 지인지조의 정석 박나래, 이것이 바로 나래식? (지 팔자 지가 꼬고, 지 인생 지가 조져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박나래의 대응 방식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줄여서 '나래식'이라고 부르겠다"며 "지난주 박나래는 일이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그 근거로 전 매니저들과 오해가 쌓였으나 만나서 풀었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관계에서 가족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리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나래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문제의식이 없다. '오해가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모른다. 뇌가 기능을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합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합의 자리에 음주 상태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과는 한 번 하는 것이고, 합의 시도도 단 한 번뿐이다. 흥정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황금 같은 기회를 허투루 써버렸다"고 말했다. 또 "술을 마실 것 같으면 합의 자리에 가지 말고 대리를 시켰어야 한다"며 "납작 엎드려 연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술 마시고 옛날 얘기하고 노래방 가자는 건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노래방 갈 때가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때였다"며 "결국 총체적 난국이 됐고, 마지막은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로 끝났다"고 정리했다. -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사회사회일반 2025.12.18 18:59:23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심리 범위가 크게 제한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과 추징액 역시 1심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경제·금융정책 2025.12.18 18:58:00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6%), 도소매업(-4조 원, -0.2%)에서 감소한 결과다. 특히 서비스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은 2년째 감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는 자동차 판매 감소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의 경우 공사·자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매출은 물론 사업체 수(-3.9%), 종사자 수(-2.8%)도 나란히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덕에 호텔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으나 사업체 수(-0.2%)와 종사자 수(-2.8%)는 감소했다. 매출 증가에도 인력이 줄어든 것은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체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서비스업 전체에서 키오스크 도입 비중은 6.7%에 그치지만 음식주점업은 10.1%, 숙박업은 7.9%에 달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국내외 숙박앱 등이 발달한 숙박업이 55.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 갈등 탓에 음식·주점업 비중은 32.3%로 0.9%포인트 하락했다. -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경제·금융정책 2025.12.18 18:57:00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강화됐다. 강화안은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시중은행 전체, 증권사 18곳, 보험사 10곳 등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반년간은 쟁여놓았던 달러 등 외화를 시장에 공급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데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누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정동영 “트럼프 방중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정치정치일반 2025.12.18 18:54:18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중으로 추진되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 중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북한의 제9차 당대회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이나 당 규약에 못 박지 않도록 선제적 통 큰 조치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도 행사하는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추진되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법’ 입법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장관은 DMZ와 민간인 통제선 내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따라 조성된 평화의 길 중에서 DMZ 안으로 들어가는 5.8㎞ 구간이 지난해 4월부터 막혔다며 “이를 다시 열도록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