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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 개최
산업IT 2025.07.31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프라이버시 보장 위한 가드레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6일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AI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정책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수명주기 각 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을 담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한다. 아울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KT, 스케터랩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에서 AI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
“스님에게 ‘이 말’ 들었다”…21억 복권 당첨자 깜짝 사연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1:53:46한 스님에게 “올해 8월 재물 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뒤 연금복권을 구매해 21억 원에 당첨된 이의 사연이 알려졌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720+ 27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당첨자는 “일주일의 작은 희망으로 집과 회사 근처에서 꾸준히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평소 복권 판매점 사장이 주는 연금복권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연금복권을 직접 골라 구매했다. 며칠 뒤 연금복권의 QR코드를 확인한 A씨는 2등에 당첨됐다. 기쁜 마음에 2등 당첨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던 A씨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연초에 스님께서 ‘올해 8월, 재물 운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돼 돌아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후를 생각하니, 한 번에 큰 돈을 받는 것보다 연금처럼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A씨는 “대출금 상환과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우자가 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좋다. 남은 인생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 당 5장으로 판매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
“여긴 진짜 여름 맞아?”…43년 만의 ‘한여름 추위’라는 '이곳'
국제국제일반 2025.07.31 11:53:26미국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추위’가 찾아왔다. 미 국립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6∼7월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일일 최고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NWS에 따르면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일 평균 최고기온은 1981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인근 새너제이도 19.7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한여름 평균 기온으로는 매우 낮은 수치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Matt Mehle)는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몰고 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평년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면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이 고정된 형태로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구름이 연일 하늘을 뒤덮고, 햇빛이 차단되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지역 언론은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점퍼나 머플러를 구매하느라 추가 지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여름 반소매 차림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가을옷을 사 입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반면 미국 북동부 지역은 현재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 일부 지역의 전날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를 기록했고,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무려 38도에 달했다. -
"결국 트럼프에 무릎 꿇나"…하버드, 7000억 벌금 내고 정부와 극적 합의할까
국제국제일반 2025.07.31 11:53: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랜 갈등을 이어온 하버드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최대 5억 달러(한화 약 6959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유대인 재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통보를 받은 뒤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에 직접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구체적인 재정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미국 내 대학가의 반(反)유대주의 정서를 강하게 문제 삼아, 하버드를 포함한 6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하버드에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시·채용에 정부 개입 확대를 요구했으며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박탈, 연방지원금 중단, 연구 용역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지난 5월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버드대는 웃음거리(joke)"라며 "명문대 리스트에서 빠져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립대가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지 명령할 수 없다"며 급여의 25%를 자진 삭감해 정부 압박에 반발했다. 그러나 하버드는 최근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하버드에 유대인 학생 대상 위협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컬럼비아대가 같은 혐의로 2억 달러(한화 약 2778억 원)를 납부하고 12억 달러(한화 약 1조 6668억 원) 이상의 연방 자금을 회복한 전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공식적으로 하버드는 컬럼비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요구된 금액은 컬럼비아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버드는 컬럼비아가 수용한 '외부 독립 감시인' 도입 조항을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YT는 "하버드 내부에서는 트럼프 임기 중 추가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적 다툼 대신 합의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하버드는 연구비 삭감 조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 연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버드 측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하버드에 대한 연방 연구비 26억 달러(한화 약 3조 6156억 원)를 환수했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하버드는 다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술 취해 여고생 집까지 뒤따른 대학원생…구속영장 기각, 왜?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1:52:47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 주거지 근처까지 따라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인근 가게 주인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소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강도살인 전과자 '410만원' 때문에 또 살인…징역 13년·전자발찌 10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1:52:31410만 원 채무 변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강도살인 전과자가 징역 13년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년대생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3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 B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0만 원을 빌려준 A씨는 B씨가 변제를 미루자 그를 훈계하려고 집으로 불렀다.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A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톱·발톱을 깎은 뒤 흉기를 세척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 “어차피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자수했다. A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살인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충분한 도구"라며 "목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흉기로 찌르면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지혈이나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2심은 징역형을 13년으로 다소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의 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담배 안 피워도 폐암 위험 41%↑?”…자주 먹는 '이것'이 원인일 수도
문화·스포츠헬스 2025.07.31 11:52:03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초가공식품 섭취가 폐암 위험을 최대 41%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CNN은 국제 호흡기질환 학술지 '쏘락스(Thorax)'에 실린 미국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해 초가공식품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10만여 명의 식습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폐암 진단 의료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폐암 발병 확률이 41% 더 높았다. 이 수치는 흡연 여부, 흡연량, 기간 등 다른 변수들을 반영한 뒤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가공식품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 일반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와 각종 인공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감자칩, 인스턴트 수프, 치킨너겟, 아이스크림, 가공육 등이 있으며, 방부제, 색소, 유화제, 인공 당·지방·소금 등이 포함된다. 실제 조사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약 3회 초가공식품을 섭취했으며 주로 가공육, 다이어트 탄산음료, 일반 청량음료가 소비 품목이었다. 연구진은 "산업적 가공 과정은 식품의 구조를 바꿔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주거나 유해 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나 오일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아크롤레인'을 주목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는 담배, 나무, 플라스틱, 휘발유 연소 시에도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 폐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식품 포장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역시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 만큼 초가공식품과 폐암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CNN도 "두 요소 간 연관성만 밝혀졌을 뿐, 발병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예방의학 전문의 데이비드 카츠 박사는 "이번 연구는 초가공식품이 폐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이 건강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소, 과일, 콩, 견과류, 통곡물, 씨앗류 등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장팡팡 교수도 "흡연이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이 발병하는 만큼 식단처럼 간과하기 쉬운 요인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가공식품과 폐암의 연관성은 비흡연자 집단에서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성분표가 길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많다면 인공첨가물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재료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폐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이다. 2022년 기준 약 240만 명이 신규로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5~64세 사이 집단에서 폐암 환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다섯 번째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폐암이 전체 암 발생률 1위다. -
OLED 88대에 펼쳐진 미디어아트…LG전자, 국립현대미술관과 콜라보
산업산업일반 2025.07.31 11:51:54LG전자(066570)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스크린에 미디어 아트 작품을 띄우는 'MMCA X LG OLED 시리즈' 첫 전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서 진행된다. 전시물은 미디어 아티스트 추수(TZUSOO) 작가의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으로 LG전자의 55형 OLED 스크린 88대로 만든 두 개의 초대형 스크린 월에 구현됐다. LG전자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8월 파트너십을 체결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감(美感)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서 특별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올레드 TV의 혁신을 알리고 문화 예술을 후원하는 'LG OLED AR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혜원 LG전자 MS경험마케팅 상무는 “LG 올레드 TV는 완벽한 색상과 검정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디지털 캔버스로서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짜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어 대리 시험까지…중국인들 잇따라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1:51:45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려던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치러진 제101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시험 도중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했다가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시험 브로커와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사전 협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한성대와 인제대 시험장에서도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시도한 중국인 응시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외국인등록증은 동일한 날짜에 같은 지방 출입국에서 발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다. 국내 대학 입학,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도 활용된다. 경찰은 대리시험을 주도한 조직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
폭염땐 2시간 마다 20분 쉬어야 하는데…근로자 33% "안지켜진다"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1:51:32여름철 무더위때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된 ‘폭염 휴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24.5%,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32.9%였다. 응답자의 53.6%는 3년간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염 때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이 58.9%를 차지했으며, 과도하게 땀을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으로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0.3%가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건설노동자 65.1%는 2시간에 20분의 정기 휴식에 대해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 경기 침체와 노조 탄압의 여파 등으로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운 건설 노동자들은 '뜨겁다' 소리 한번 못하고 중노동을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산업IT 2025.07.31 11:51:28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3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경쟁서 우위 사라졌다…현대차·기아 "관세 영향 최소화할 것"
산업산업일반 2025.07.31 11:46:57현대차(005380)그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30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8월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우리 정부는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모두 15%'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한국산 자동차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에는 2.5%가 부과돼 우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상빈 현대차 정책개발실 본부장은 이날 "미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기존 대비 15%포인트, 일본은 12.5%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 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통상협상 결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
‘트리븐 창원’, 수도권 대출 규제 반사이익 수혜 기대
사회사회이슈 2025.07.31 11:45:47‘트리븐 창원’이 수도권 대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아파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본격 대출 규제에 나섰다. 또 이달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적용되면서, 두 개의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반면, 지방의 경우 이러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도 연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원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대거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9.68로 전월 대비 0.09%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0.12%)보다 내림폭은 감소했다. 일부 지역들은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만의 창원 진해 신도심 신규 분양 … 8월 4일(월) 특별공급, 5일(화) 1순위 청약 접수!‘트리븐 창원’은 경남 창원 진해 신도심에서 10년 만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로 현재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다. 8월 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화) 1순위, 6일(수)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8월 12일(화)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는 ‘트리븐 창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전용 84?107㎡ 총 434세대 규모다. ‘트리븐 창원’ 주변에는 창원 진해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명동 마리나항만’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양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인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고부가가치 경제특구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주변에 진해국가산업단지, 죽곡일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도 다수의 산업단지도 인접하다.우수한 교통 및 교육 환경도 자랑한다. ‘트리븐 창원’은 바로 앞에 풍호초가 자리하고 있다. 또 동진중, 동진여중, 진해중부고(가칭, 추진 중) 등 다양한 학군이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자은동 학원가, 진해문화센터?도서관(2025년 12월 개관 예정)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 인근 진해대로는 남부 지방을 가로로 횡단하는 2번 국도와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진주, 광양, 순천, 목포 등 다른 도시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및 쾌적한 자연환경도 관심사다. ‘트리븐 창원’은 차량 약 5~10분 거리에 진해구청과 진해보건소 등 공공?행정기관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위치하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반경 약 2㎞ 이내에 자리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진해드림파크와 풍호공원, 보타닉뮤지엄, 진해만생태숲, 소죽도공원 등 자연명소와 생활공원 등 다양한 자연명소와 생활공원으로 쾌적함을 더했다.- 다양한 수납 및 가변공간 통해 주거 효율성 극대화 … 물놀이터, 테마조경 등 커뮤니티도 눈길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트리븐 창원’은 남향 위주 배치와 함께 바다와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단지 통경축을 따라 녹지와 수경공간 및 지상 공원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며, 지하주차장 높이도 일부 구간 제외하고 약 2.7m로 쾌적하다. 또 현관창고,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전용 84㎡A 타입) 등 다양한 수납 및 가변공간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전용 84㎡ 타입은 ㄷ자형 주방가구 배치로 주방 동선의 편리함을 더하고, 전용 107㎡ 타입은 아일랜드 주방 배치로 공간의 넉넉함을 강조했다. 또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전 세대 전기오븐 및 침실 붙박이장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용 84㎡A 타입은 4Bay, 전용 107㎡ 타입은 5Bay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및 편의 기능도 돋보인다. ‘트리븐 창원’ 내에는 물놀이터, 수경시설과 테마조경 등 편의시설과 멀티룸,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클라이밍 이벤트존,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며, 단지 외에는 단지와 바로 인접해 소하천이 조성된다. 또 창원특례시 내 최초 지능형 건축물 3등급 인증으로 냉?난방 스마트관리, 보안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트리븐 창원’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에 위치한다. -
취약계층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기간, 3→5년으로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31 11:44:4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에 1회씩 최대 3회(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연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도 추가한다. 기존처럼 △실직·폐업·휴직·휴업 △부부합산 소득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원금 상환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또한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2개월 이상 연체한 뒤라도 이후 연체액을 갚는다면 연체 가산이자를 깎아줄 방침이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해준다. 주금공의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 상환하는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잔여 채무의 5%를 깎아준다. 주금공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장기 연체채권(상각채권)을 일시에 상환한 고객에게는 최대 30%의 부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500만 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70세 이상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무의 최대 99%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청년층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는 80%까지 부채를 깎아준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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