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건축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35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활용도를 높였다.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 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예컨대 단위세대와 기준층을 계획할 때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를 적용하거나 주동 조합을 변경해 이격 거리를 확보토록 제시했다.
부대 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했다. 전자책은 이날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