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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사회전국 2025.12.31 11:05:33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31일 소개했다. ◇복지․보건 분야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여성·교육 분야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전국)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노동, 산업·경제 분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 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 △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전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전국) 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 5000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 원, 공연 8000 원·2만 원, 영화 6000 원·1만 원, 그 외 분야 1만 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께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일반행정 분야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