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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직원 80%가 구글 등 출신 외국인…美·유럽서 'C레벨' 영입도 활발
산업중기·벤처 2024.03.12 17:58:30항공권·호텔·투어 예약 등 여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글로벌리어는 전체 임직원 20명 중 16명이 외국인이다. 카자흐스탄·스페인·핀란드·프랑스·중국·미국 등 국적도 제각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구글과 애플 본사를 비롯해 항공 예약·판매 시스템 분야 글로벌 1위 회사인 아마데우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보낸 이들이 상당수다. 이창현 글로벌리어 대표는 “고객사의 80~90%가 해외 기업이고 국내에서 찾기 힘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 직원들이 늘어났다”며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비자 처리 절차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100% 대행하고 있다. 이사 비용 지원, 거주 장소 물색 등 회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글로벌리어처럼 해외에서 고스펙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인재를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설립 초기부터 ‘본 투 글로벌(born to glabal)’을 지향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대기업 등을 고객사나 파트너사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외국인 인재 수요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HR테크 원티드랩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글로벌 마케터 공고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김진현 원티드랩 글로벌사업리드(총괄)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제품 현지화 작업과 글로벌 마케팅 등을 담당할 외국인 채용을 점차 늘리고 있다”며 “2차전지·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당장 국내에서도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흐름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BMW를 고객사로 둔 서울로보틱스가 대표적 사례다. 산업용 자율주행 기업인 서울로보틱스의 임직원 55명 중 20명은 외국인이다. 특히 회사의 핵심 부서인 엔지니어 부문은 30여 명의 직원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이들은 독일뮌헨공대(TUM),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스웨덴 왕립공과대(KTH)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과대학 출신들이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전 세계에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라면 누구나 채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고객사인 BMW에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까지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처음 봤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다 보니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면이 많다. BMW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을 C 레벨에 영입하는 사례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고 말한다. AI 기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스트라드비전에 입사한 필립 비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테슬라에서 모델3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글로벌팀의 리더를 지냈다. 모델3의 대표적 수익 창출 지역인 유럽·중국·멕시코 등에서 성공적인 출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비달 CBO는 입사 배경과 관련해 “전략적 이니셔티브 추진 등 최첨단 기술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흐름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마케팅·채용 등 그간 한국인의 전담 영역으로 여겨졌던 직무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려면 비자 취득 절차가 전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인력(E-7) 비자로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혹은 학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연수비자(D-4)로 20개월 이상 연수받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연수 비자는 20개월까지 연장이 어려워 연수 비자에서 E-7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비자(D-2)에서 E-7로 전환한 비율은 1% 미만에 그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2 비자에서 E-7으로 갈아탄 유학생은 15만 2094명 중 576명으로 0.4%에 불과했다. 김현정 사우스벤처스 부대표는 “E-7 비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이 정부가 선정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까다로운 잣대 탓에 비자를 못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인력이 많다”고 지적했다. -
조사 받다 자리 박차고 나간 의협 관계자… 경찰 “깊은 유감”
사회사회일반 2024.03.12 17:58:2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 퇴청했다.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지만, 조사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임 회장은 출석 일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 변경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 일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 회장 측은 담당 경찰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자전거·태권도·e스포츠로 ‘스포츠관광’ 키운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2 17:56:06정부가 자전거·태권도·이(e)스포츠 3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자전거여행은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미개척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 그리고 e스포츠는 최근 급성장하면서 종주국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과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이(e)스포츠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향후 관광공사는 스포츠관광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문체부는 스포츠관광 민관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민간협의체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행가능성을 의논해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좀더 극성스럽게 해달라”면서 “2024년 한해를 스포츠관광 원년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미란 차관은 “구체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단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와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스포츠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관광 지원 정책은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마케팅이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와 연계한 계기성 마케팅에 집중됐다. 최근 여행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인적교류 활동을 관광과 연계한다. 우선, K스포츠가 종주국인 태권도와 e스포츠를 비롯해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자전거·트레킹 등으로 지원 종목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무주태권도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한다. 여름철에는 인근 덕유산 트레킹, 겨울철에는 무주리조트 등 태권도원 주변 시설·자원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군산항 중국 여객선으로 입항하는 관광객이나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주태권도원 방문 체험 상품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 2억여 명이 방한 관광객이 되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또 관광공사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롤드컵 전 세계 시청자 수에 이르는 1억여 명이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e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소속 선수와의 팬 미팅, 요점 강습(원포인트 레슨) 등을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e스포츠 대회들과 e스포츠 전시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 관광공사와 체육공단은 올해 ‘백두대간 그란폰도(Granfondo) 자전거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와 스포츠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해외 동호인이나 관광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시에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만든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 이외에도 국립공원공단, 강원도·여주시·무주군 등 3개 지자체와 게임사, 여행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9개 민간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CEO&스토리] "트라이아웃 공연이 성공 발판…한국도 지역극장 시스템 도입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3/12/2D6LWMA02O_1_m.jpg)
[CEO&스토리] "트라이아웃 공연이 성공 발판…한국도 지역극장 시스템 도입해야"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2 17:56:00“‘위대한 개츠비’는 트라이아웃(시범) 공연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브로드웨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 서울 강남구 오디컴퍼니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신춘수(55) 대표는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대극장 창작 공연을 올리기 전 지방에서 공연을 만들어 오는 형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4월 25일 뉴욕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정식 공연을 앞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다. 이번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뉴저지 밀번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에서 열린 트라이아웃 공연의 성공이 있었다. 프리뷰 공연 전부터 객석 1200석을 전석 매진시켰는데 이는 1934년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가 개관한 이래 가장 빠른 매진 속도였다고 한다. 평론가들의 호응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작품에 대해 “문학적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면서 “1920년대를 성공적으로 연상시키는 작곡가 제이슨 하울랜드의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아르데코 양식(1920년대를 풍미한 미술 양식)이 잘 반영된 무대와 눈부신 의상은 매혹적”이라고 평했다. 트라이아웃 공연이 브로드웨이로 향하는 필수적인 관문은 아니다. 오디컴퍼니의 이전 작품 중 ‘홀러 이프 야 히어 미’는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리지 않고 바로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사례다. 하지만 트라이아웃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브로드웨이 본 공연 전 관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탄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완성도 있는 트라이아웃 공연을 위해 오디컴퍼니는 선뜻 큰 금액을 투자했다. 신 대표는 “프로듀서에게는 트라이아웃 공연까지가 개발 비용이다. 공연이 전석 매진이 되더라도 프로듀서에게는 돈 한 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브로드웨이 극장주와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트라이아웃 공연 개발 비용만 60억~70억 원이 들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뮤지컬 한 편을 제작하는 총 제작비 수준이다. 신 대표는 “‘위대한 개츠비’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며 “덕분에 바로 브로드웨이로 가더라도 손색없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국에는 트라이아웃 시스템이 없다. 한국의 뮤지컬 제작자 다수가 토로하는 고민이기도 하다. 신 대표는 서울 공연 전 지역 극장에서 먼저 공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지역 극장의 관객은 새로운 작품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셈이다. 지역 극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에서 공연할 때도 관객에게 더 완성된 작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아웃 공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미국선 덜 먹고 중국 수출길은 막혀…문닫는 美 돼지고기 공장
국제경제·마켓 2024.03.12 17:55:51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치킨의 인기에다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 입맛 변화에 밀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 수출도 녹록지 않은 탓이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푸드는 아이오와주 페리시의 돼지고기 가공 시설을 6월 29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이곳은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2%인 하루 90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 시설로 현재 12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육가공 업체인 스미스필드도 지난해 12월 유타주의 26개 돼지 농장과 공급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해 10월 미주리주의 돼지 농장 25곳도 폐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돼지고기 생산 공장도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들이 공장 폐쇄에 나선 것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인의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다. 캔자스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돼지고기 수요는 20년 전보다 9%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25%나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과잉 공급으로 미국 돼지고기 업체의 이익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타이슨푸드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돼지고기 사업에서만 1억 28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덜 찾는 것은 저렴한 닭고기 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치킨 소비량은 2000년 77파운드였지만 올해 100파운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는 1990년 이후 1인당 50파운드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2.2파운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비드 뉴먼 전미돼지고기위원회 부대표는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 소비자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돼지고기 산업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해외 수요 급감도 큰 변수다. 특히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이 직격탄이 됐다. 2018년 미중 갈등이 본격화화면서 25%의 추가 관세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 개체 수가 반토막 났을 당시 일시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이 늘었지만 다시 관세를 올린 뒤에는 수출이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산 냉장·냉동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은 2020년 16억 4800만 달러 규모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억 8650만 달러로 급감했다. WSJ는 “중국 내 돼지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난 2년간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공급 과잉 압력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사정은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 슐츠 아이오와주립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 돼지고기 생산 업체의 손실은 돼지 한 마리당 평균 32달러였으며 올해는 18달러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
美, 허리띠 조이면서 中견제 국방예산은 늘렸다
국제정치·사회 2024.03.12 17:55:24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방식으로 대만에 무기를 신속 지원하고 중국과의 해상전에 대비해 대함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미국과 직접 경쟁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침체 여파로 더욱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보다 1% 많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다. 예산 증가율이 1%에 머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5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공화당과 합의해서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 강화와 대만 지원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외려 늘었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과 같은 3대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국방 예산은 중국을 겨냥한 미묘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약 6565억 원)가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고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신속한 안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수십 차례 활용된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PDA를 통해 대만에도 무기를 지원했는데 당시 중국 측은 “대만을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상에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함 능력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미 해군은 록히드마틴·RTX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해상타격 토마호크(Maritime Strike Tomahawk) 등을 개발 중이며 이를 신속히 배치할 예정이다. 미 육군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년보다 2개 많은 총 11개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또 괌 방어 지원을 위한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도 99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4 회계연도(91억 달러) 때보다 8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NI는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통해 동남아 인접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PRC)에 대해서는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고자 하지만 실전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국힘 '원톱 + 사각편대' 구축 vs 민주 '삼두마차' 출격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7:52:11여야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각 당이 선거 총력전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슬림 선대위, 신속한 선대위를 표방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세웠고 선대위원장만 20명 안팎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매머드’ 선대위를 띄우며 정권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한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중앙선대위 진용을 발표했다. 총선 불출마로 선거 기간 운신의 폭이 넓어진 한 위원장이 전국 험지와 격전지를 집중 공략하고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한 위원장의 발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나 전 의원, 안 의원, 원 전 장관은 본인들이 출마한 각 권역에서, 윤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서 선거를 지원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이 기본 ‘원톱’이고 나머지 네 분이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선대위 체제”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 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총괄본부장 산하에는 종합상황실·공보단 등을 설치해 선거 중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 신인인 한 위원장의 스타성이 높은 만큼 한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바람을 일으키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 방문 일정 중 취재진을 만나 “저는 특히 지역을 많이 다니며 시민들을 많이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위원장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 비유하며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를 여럿 배치해봐야 경기에 방해만 된다. 지금 한 위원장만큼 환영받는 사람이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과 달리 총선은 254개 선거구마다 특색과 구도가 다양한 만큼 한 위원장 개인에 기댄 선거 전략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대표,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 3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간 이 대표 혼자 담당해온 민주당의 공격수 역할을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분담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화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이끈 이 전 대표의 경륜에 비주류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온 김 전 총리의 확장성 이미지를 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유세와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체제를 통해 이 대표의 부담을 나누려는 계산도 담겼다. 선대위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황정아 박사,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홍익표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이소영 의원, 검찰 비판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대국민 참여나 추천 방식으로 뽑을 국민참여위원장도 1~2명 선대위원장에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7명인 최고위원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명칭에 ‘정권 심판’을 담았을 정도로 대정부 공세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장은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도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비명횡사’ 공천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 진화와 계파 통합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는 통합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돼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은 농구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전면 강압 수비)’하는 단계다. 자꾸 이전의 작전이 옳았느냐 등을 지적하면 안타깝다”면서 국면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전재수, 지역 살리려 애 썼지예”…“부산시장 출신 서병수가 안 낫겠나”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7:51:19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그중에서도 부산 북구갑은 지난 네 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두 번씩 승패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곳 현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신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투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반면 지역구 탈환을 위해 차출된 서 의원은 해운대·기장갑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부산진갑으로 자리를 옮겨 5선에 성공한 승부사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부산 북구갑에서는 지역 ‘터줏대감’ 전 의원과 부산 내 ‘중진 중의 중진’ 서 의원의 맞대결을 놓고 팽팽한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북구의 최대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전 의원에 대한 호감과 동시에 3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15년째 옷가게를 운영해온 박 모(42) 씨는 “서민 경제가 박살 난 지경에 그래도 전 의원은 시장에도 자주 오고 지역을 살리려고 애썼지예. 한 번 더 뽑아줄라 한다”고 말했다. 3대째 고추 가게를 운영중인 최동수(31) 씨는 “전 의원이 있는 동안 이곳의 경제가 괜찮은 편이었다”며 “부모님도 지지하고 있고 저도 따르는 편”이라고 전했다. 반면 20년가량 과일 장사를 해온 박현숙(63) 씨는 “전 의원이 못 한 건 없다”면서도 “오래 했으니 한 번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시절을 떠올리며 지지하는 목소리와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서 의원의 시장 유세에서 만난 한 40대 여성은 “뽑아주면 북구도 해운대처럼 멋지게 해줄 거냐”며 “밀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 50대 남성은 “시장님이 어쩐 일로 오셨냐”며 “바꿔야겠다”고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당의 요구를 받고 급히 북구에 캠프를 꾸린 서 의원을 겨냥해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차가운 반응도 있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40대 여성 최 모 씨는 “이곳 주민들을 꼼꼼히 챙기던 전 의원과 달리 서 의원은 남의 동네 사람 같다”고 평가했다. 인물 못지않게 정당 대결도 치열하다. 특히 민주당 공천 파동의 불똥이 후보로 튀는 모습도 감지됐다. 덕천동에서 만난 채유신(54) 씨는 “전재수가 잘하는 것은 북구 사람은 다 안다”면서도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을 공천 탈락시키는 것을 보고 전 의원한테 차라리 민주당 딱지를 떼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 손 모 씨는 “공천 잡음이 그리 많은데도 당 대표를 지키는 이재명을 보고 더 이상 민주당은 안 찍어줄 것”이라며 “서병수가 시장도 했고 암만 해도 안 낫겠나”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전 의원이 지역을 위해 8년간 무엇을 했는가 비판이 있다”며 “북구를 교통 요충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북구를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민심’ 대 서 의원이 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욕심’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
비트코인 강세에…서학개미, 코카콜라보다 코인베이스 더 담아
증권국내증시 2024.03.12 17:50:11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 보유량을 사상 최대로 늘렸다. 개인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코카콜라보다 코인베이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올라타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일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글로벌의 주식은 2억 8844만 달러(약 3785억 원)어치에 달했다. 1주일 새 24%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투자 심리가 집중되며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식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24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에 올랐다. 코카콜라보다 순위가 높다. 개인투자자들은 2억 4014만 달러(약 3100억 원) 규모의 코카콜라 주식을 갖고 있다. 코카콜라는 꾸준한 매출과 배당으로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주식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대장주인 코인베이스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다. 거래·입출금·보관 등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이익을 얻는 구조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반감기 이슈 등으로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세를 타기 시작하자 주가도 함께 뛰었다. 코인베이스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254.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0% 이상 급등했고 올 들어서도 46% 올랐다. 코인베이스는 직상장 방식으로 2021년 4월 나스닥시장에 처음 상장했는데 현재 주가는 당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결정한 준거 가격 250달러보다도 높다. 직상장은 상장주관사를 거치는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와 달리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상장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꿨고 목표주가도 170달러에서 282달러로 상향했다. 현재보다 10% 이상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JP모건도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바꿨다. -
尹, 의대교수 반발에 "원칙 대응"…종교계 "정부 지지 성명 검토"
정치정치일반 2024.03.12 17:49:29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히며 의료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을 만나 정부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며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이 생명 존중 취지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지도자도 “의사협회 등을 만나 설득한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선이 넓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
금감원, 올해 은행 위기대응능력·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집중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2 17:48:58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또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부채 과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해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도 추진한다. 이밖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주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 시현에도 불구하고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은행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횡보장에 예탁금 6조 썰물…수익처 없자 '빚투'만 급증
증권정책 2024.03.12 17:48:12주가지수가 한 달 이상 2600대에 머물며 횡보하자 증시 대기 자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특정 업종·종목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빚을 내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서는 수요만 늘어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11일 53조 3436억 원을 기록해 올 1월 2일(59조 4949억 원)보다 6조 1513억 원이 감소했다. 8일에는 예탁금이 52조 5060억 원을 기록해 2월 13일(52조 9755억 원) 이후 처음으로 52조 원대로 주저앉기도 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이다. 개인투자자가 3월 4~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만 5조 80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운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팔고 예탁금으로 쌓아둔 돈보다 계좌에서 순유출된 금액이 더 컸던 셈이다. 개인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 동안도 코스피에서 3조 5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계좌 예치 금액은 큰 차이 없이 뒀다. 반면 신용융자 잔액은 11일 18조 9268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6일(19조 1750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17조 5584억 원)과 비교하면 1조 3684억 원, 지난달 말(18조 5262억 원)과 대비하면 4006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10조 1548억 원), 코스닥(8조 7720억 원) 모두 연중 최고치다. 이런 현상은 최근 주가지수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시장 실적과 성장을 이끌 확실한 주도주가 사라지자 개인의 국내 증시 주목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주도하는 해외 증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것과 견주면 국내 증시 수익률은 처진다. 그러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빚투(빚 내서 투자)’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 지금은 각 기업의 영업이익 예상치 변화도 크지 않다”며 “이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고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해킹 등 피해 우려…"발행사 물량 외부 예탁 의무화 시급"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3.12 17:47:50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 위믹스 등 토종 코인의 몸값도 올랐다.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순위가 기존 금융사 앱을 제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투자 열풍이 부는 만큼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1위인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는 12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주 새 24% 가까이 급등해 3달러대를 회복했다. 테라(LUNA) 역시 지난주 대비 30% 올라 1.0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기록하자 덩달아 몸값이 뛰었다. 가상자산거래소 앱을 다운받으려는 이들도 늘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12일 오후 2시 20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국내 무료 앱 인기 순위’에서 17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11위)과 불과 다섯 계단 차이다. 빗썸은 28위로 토스(31위), NH올원뱅크(34위), 카카오뱅크(42위) 등 기존 금융사보다 순위가 높았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BTC 가격이 7000만 원에 머물던 지난달 1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비트·빗썸의 순위는 100위 밖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한 투자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오르빗체인(ORC)과 갤럭시아(GXA), 썸씽(SSX) 등 주요 가상자산을 노린 해킹 공격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내 투자자의 피해가 컸다. 가상자산 발행사 지갑 계정에서 해킹된 ‘장물’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시세가 급락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해킹된 가상자산을 원화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하는 방식으로 사후 수습에 나서면서 매도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중됐다. 이러한 피해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보유한 물량을 제3의 보관 업자가 예탁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해킹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의무 규정은 있지만 가상자산 발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공개(ICO)를 법제화해 발행사가 보유한 가상자산 물량을 외부 지갑 보관 업자에 예탁하도록 하거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외부 예탁도, 가상자산 전용 보험도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 출간
사회사회일반 2024.03.12 17:47:33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도서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를 출간했다. 백 교수는 우울증과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정신의학자다. 중증 정신질환자와 가족, 사회적 재난 피해자, 천안함 생존 장병, 자살유가족을 만나 관련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은 생애주기, 사회·환경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울증의 원인과 형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백 교수가 진료실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처방전에 주목해 볼 만하다. 백 교수는 "가정과 직장 내 인간관계, 우울증, 트라우마 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두려워 정신과 문을 선뜻 두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출간했다"며 "우울은 뇌가 생활방식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고 보내는 신호다.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법, 산업 진흥책 빠져…발행 요건 등 명확성 높일 필요"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3.12 17:45:40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집중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라면 2단계 법안은 법적 명확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기본법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이해붕(사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서울경제신문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요건, 개인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와 매매 허용에 관한 규칙, 감독 당국의 권한 등 규율 체계를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 부문에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산업 진흥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는 2단계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담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현재 2단계 법안은 답보 상태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세부 규칙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전 세계 최초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 미카(MiCA)에는 기술표준(RTS)과 시행표준(ITS)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과 디지털금융자산 키오스크법(DFAK)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련 사업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축됐다. 이 센터장은 “혁신적 구상을 사업적으로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조달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법인 계좌 개설,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 등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전 등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ETF 상품을 설계하는 집합투자사업자의 비트코인 취득 허용, 수탁 등 운영 지침이 되는 요건,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 ETF 상장 취급 기준 등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기까지 해당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정비를 했다”면서 “선례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정책 방향성과 필요한 절차, 내용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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