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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금지법’의 운명은?…13일 연방 하원서 전체 표결
국제경제·마켓 2024.03.13 05:40:00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 하원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관련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관련 법안이 워싱턴 정가 등 미·중 대외 관계 등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커진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효력 발휘 후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돼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외신들은 관련법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틱톡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16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매각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플랫폼의 기업의 매각 작업에는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틱톡은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틱톡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틱톡이 여전히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틱톡을 금지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미치게 될 것(go crazy)’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많은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랑한다”며 “틱톡에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많다. 그러나 내가 싫은 것은 틱톡이 사라지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상원에 올라오면 찬성표를 던질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
‘가성비’ 샤오미, 전기차 첫 출격…시장 판도 흔들까
국제경제·마켓 2024.03.13 05:35:00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28일 처음으로 전기차를 선보인다. 국내에서 ’대륙의 실수’라는 별칭과 함께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커진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웨이보를 통해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시리즈를 중국 29개 도시 59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차 가격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샤오미는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은 좋지 않다. BYD와 테슬라가 치열한 가격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경쟁사들은 수요 약화에 직면했다. 이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은 둔화하는 상황이다. 애플이 장기간에 진행한 전기차 프로젝트를 최근 취소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하지만 샤오미는 기존 계획대로 전기차 시장에 새 제품을 내놓는다. 시장 평가도 현재로선 긍정적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샤오미의 전기차 출시가 올해 매출을 최대 4%까지 늘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콩에 상장된 샤오미의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샤오미의 휴대전화 및 전자 장치와 자동차의 공유 운영 체제가 고객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양상이다. 샤오미는 중국 당국의 제조 허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BAIC)과의 제휴를 선택했다. 생산은 BAIC의 베이징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SU7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SU7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265㎞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2.78초라고 샤오미는 설명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 전기차는 승자 독식 구조라 세계 판매량 5위 내에 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극한 경쟁의 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야구 개막 'D-10'…티빙 "정규 시즌 이슈 없도록 만반의 준비"
산업IT 2024.03.13 05:30:00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지난 9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시범경기 개막 이후 드러난 부실한 서비스에 사과했다. 이달 23일 정규 리그 개막 전까지 미흡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12일 서우 마포구 CJ ENM(035760)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료 서비스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범 중계 서비스가 미흡했던 점은 충분히 인지했고,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티빙은 최근 KBO와 ‘2024~2026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상파 3사 중계와는 별개로 뉴미디어 분야에서 KBO 리그 전 경기와 주요 행사의 생중계,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 권리 등을 2026년까지 보유하게 됐다. 계약 규모는 3년간 총 1350억 원으로 국내 스포츠 사상 최대다. 지난 9일 시범경기 중계를 시작한 티빙은 기초적인 야구 용어를 잘못 표기했고 핵심 정보도 틀려 야구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다시보기·하이라이트·주요 장면 등 영상 제목이 '1화' '2화' 식으로 표기돼 가시성이 떨어지고 문자 중계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월부터 최소 월 5500원(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를 지불해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생중계를 볼 수 있기에 불만의 목소리는 커졌다. 최 대표는 "20년 전 야구에 입문할 때 볼넷을 이해하지 못했던 과오를 저질렀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KBO 리그 중계를 위해선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합이 맞아야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개발자만 한 50~60명이 KBO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모두 붙어서 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며 "개막전 때는 이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빙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득점 등 주요 장면을 모아볼 수 있는 ‘타임머신’ 기능, 하루 4개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뷰 시청모드’, 중계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모드’ 등의 기능을 선보인다. 단체 채팅 기능인 ‘티빙 톡’을 최대 50만명까지 접속 가능한 구단별 응원방으로 고도화하며 디지털 응원 문화를 독려한다. 문자 그래픽 중계에는 국내 최초 투구타율 예측 서비스도 도입힌다. 구독료 수익을 일부 야구 중계에 다시 투자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메이저 리그(MLB)에서만 보던 중계'라는 얘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하겠다”며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티빙은 특화 콘텐츠도 제작한다. 매주 한 경기를 선정해 진행되는 ‘티빙 슈퍼매치(TVING SUPER MATCH)’에서는 타구를 추적하는 트래킹 캠(CAM), 경기 중 음성 녹음, 360도 회전하는 4D 캠 등을 제공한다. 티빙 슈퍼매치는 23일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의 개막전에서 처음 공개된다. KBO의 40년이 넘는 아카이브를 활용한 ‘레전드 명승부’, ‘대표 선수 100인 다큐멘터리’, ‘KBO 랭킹쇼’ 등도 기획하고 있다. 연간 1만 6000개 이상의 클립 영상을 제공해 관심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전택수 티빙 최고제품책임자(CPO)는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라이프, 스포테인먼트를 제안하는 게 새 목표다”라며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등도 KBO 팬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티빙은 2차 창작을 허용해 '밈'과 '움짤'을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40초 미만 분량의 경기 쇼츠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현진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콘텐츠 유통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팬 유입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은 프로야구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야구를 보는 재미가 확실히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티빙은 성공적인 야구 중계로 연내 월간 1000만 명 수준의 트래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광고 스탠다드 요금제와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트래픽을 활용한 광고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라이브 중계권은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VOD의 재판매 가능성은 열어놨다. 최 대표는 “혁신을 통해 프로야구 업계와 시너지를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료화를 통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과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
"향 넣으면 규제 막 걸리네" 국내선 찬밥 대우…왜?
산업생활 2024.03.13 05:30:00‘아재 술’로 여겨졌던 막걸리가 젊은 층 사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딸기나 바나나처럼 향을 첨가한 제품이 등장하면서다. 2030세대들은 ‘힙걸리’라고 부르며 열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반 막걸리보다 높은 주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마케팅에도 제약을 받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탁주 제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 막걸리 매출은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40% 뛴 데 이어 2022년 24% 증가했고 지난해는 14% 성장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막걸리 소비가 빠르게 불어났다. GS25에서는 2030세대 비중이 2021년 27%에서 지난해 46.5%로 늘었을 정도다. 여기에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두 배로 뛴 향 막걸리의 선전이 영향을 미쳤다. 편의점이 소규모 양조장과 협업해 단독 상품을 내놓는 사례도 나왔다. GS25는 1월부터 청년 사업가가 직접 개발한 ‘바질 막걸리’ 등을 선보이고 있다. 매월 하나의 양조장을 선정해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순당은 밤·딸기·바나나·복숭아·청포도 등 다양한 플레이버로 쌀 막걸리 시리즈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젊은 층의 선호도에 맞춰 '쌀 바나나'의 맛도 개선했다. 문제는 이처럼 향을 넣은 막걸리가 주세법상으로는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탁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분질 원료(검은콩·로스팅쌀)나 당류 외의 재료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걸린다. 업계는 이 같은 분류가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향 막걸리의 주세율부터 술의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30%에 달해 일반 탁주 대비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류 제조업계의 전언이다. 한 탁주 제조사 관계자는 “바나나나 복숭아 등은 맛을 내기 위해 향을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면서 “매번 비싼 값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라벨에 막걸리라고 명시하지 못해 마케팅 제약도 받는다. 국순당 ‘쌀 바나나’나 서울장수 ‘허니버터아몬드주’가 대표적 사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오히려 막걸리라고 부르는 데 제약이 없다”면서 “정작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류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수는 “주세법상의 분류는 첨가물이 없는 본연의 전통주 주조를 장려한다는 취지”라면서도 “일본의 경우는 인공감미료를 넣은 경우 '합성 청주'라는 별도 항목을 두는 만큼 기타 주류와 탁주 사이에 법 상 항목을 신설해 세율 부담과 마케팅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발언 논란' 與후보들 줄줄이 반성문…장예찬 “진심 사과”
정치정치일반 2024.03.13 05:30:00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에 공천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12일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더욱 성숙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사과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SNS 글 중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비록 10년 전 26세 때이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써 논란이 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도 과거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선정적인 웹소설을 집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 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받은 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반성의 글을 올렸다. 도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과 당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당원 및 후보로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도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들에 ‘막말 경계령’을 내린 상황이다.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후보도 당에 부담이 되거나 총선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니 뜨고 도시바 지고…코로나 끝나자 日 업종별 간판기업 절반 물갈이
국제기업 2024.03.13 05:30:00코로나19 핀데믹을 지나면서 일본에서 업종별 대표기업 중 절반 정도가 물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구조 개혁을 단행했는지 여부가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금융을 제외한 32개 업종의 2024년 3월기(2023년 4월~2024년 3월)의 예상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19년과 비교해 16개 업종에서 순이익 1위 기업이 바뀔 것으로 예측됐다. 식품업에선 아지노모토가 메이지 홀딩스(HD)를 제치고 순이익 1위 기업에 등극할 전망이다. 아지노모토는 조미료와 식품의 가격 인상을 추진, 3년 연속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메이지홀딩스는 생우유를 포함한 수입 원료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상품 가격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판매 수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기 순이익이 5년 전에 비해 18%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 업종의 경우 마루하니치로에서 니스이(구 일본 수산)로 바뀐다. 수산 사업이 시황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들쑥날쑥하지만, 니스이는 가공식품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줄인 것이 성공 비결로 꼽힌다. 전기업종에선 소니 그룹이 도시바를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은 수익성이 낮았던 전자 사업을 정리하고 게임,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했다. 반면 도시바는 5년 전 반도체 자회사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1949년 도쿄 증시에 상장한 지 74년 만이다. 도시바는 2015년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고, 2016년원자력 발전 자회사였던 웨스팅하우스의 파산, 2017년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대규모 증자와 경영진과의 갈등을 겪으며 증시에서도 퇴장했다. 히타치제작소는 8위에서 2위로 수직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옛 히타치화학과 옛 히타치금속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정보기술(IT), 철도, 에너지 등의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밀기기 1위 올림푸스도 구조개혁에 나섰다. 주력 사업인 현미경 사업과 적자 사업인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매각하고, 내시경 등 의료 분야에 경영 자원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기 연결 순이익은 2019년에 비해 31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 신고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 주식전략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얼마나 빨리 투입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올해도 중국 경기 둔화에 미국 금융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에 불투명이 크다”며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한 기업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옥중 출마 선언’ 송영길, 오늘 돈봉투 의혹 3차 공판 진행
사회사회일반 2024.03.13 05:30:00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소나무당 창당, 총선 출마 선언 등 파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을 한다. 앞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송영길이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위해 재판부에 거듭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보석 심문이 열린 날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열었고, 이달 11일에는 4·10 총선에서 광주 서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3~4월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4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서민 울리는 빵값…공정위, 제빵업 들여다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3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내 빵 가격이 복잡한 유통 구조 등으로 인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가 제빵 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에 개입할지 주목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제빵 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제빵 업계의 유통 및 가격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다. 연구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빵 산업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빵 물가는 1년 전보다 9.55% 올랐다.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22.5% 뛰었다. 빵 가격이 치솟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유(原乳), 설탕, 소금 등 제빵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요동친 결과다. 지난해 설탕과 소금은 각각 전년 대비 14.1%, 13.0% 올랐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크림빵 가격을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21.4%, 뚜레쥬르는 슈크림빵 값을 1900원으로 11.8% 인상했다. 한국의 빵 값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2.83달러로 세계 6위다. 미국(3.56달러)과 스위스(3.45달러) 등 한국보다 빵 값이 높은 나라는 모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대비 2배 이상 높다. 반면 일본의 빵 가격은 500g당 1.43달러로 세계 40위에 그쳤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한몫했다.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7% 올라 2021년(8.3%)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가 뛰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은 2%대를 기록한 올 1월(2.8%)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빵 업계의 유통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당초 국내 빵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원재료 값 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통 구조도 있다. 원재료 수입사, 도매상, 소매 납품업체 등 마진이 붙는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소비자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격 결정 구조를 세밀히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립·파리바게트를 거느린 SPC그룹 등 프랜차이즈가 국내 제빵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아서다. 공정위 측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12일)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제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bhc와 메가커피에 이어 샐러디까지 조사를 벌이면서 식품 업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
방통위 상향 요청에도…‘아이폰15 프로’ 지원금 줄었다
산업IT 2024.03.13 05:30:00KT가 애플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프로맥스’의 공시지원금을 줄였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애플코리아 임원까지 불러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의 할인 혜택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는 월 11만 원짜리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초이스 스페셜’과 13만 원짜리 ‘초이스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20만 원대였던 해당 공시지원금은 올해 1월 12일 50만 원으로 늘었다가 2개월 만에 소폭 줄었다. 기존 50만 원은 3사의 비슷한 요금제 중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이었지만 이제 SK텔레콤(최고 47만 원)보다 낮고 LG유플러스(최고 45만 원)와 같은 수준이 됐다. 2년 전 모델인 아이폰14 시리즈의 일부도 11만 원 이상 요금제 기준 5만~15만 원 정도 공시지원금이 줄었다. 앞서 1월 말과 2월 초 사이 방통위는 통신 3사는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임원을 잇달아 불러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직후 삼성전자 ‘갤럭시S24’는 출시 일주일 만에 3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까지 올랐지만, 아이폰15는 KT의 변경으로 오히려 소폭 하향평준화가 이뤄졌다.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가 만나는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지원금은 단말기 수급이나 정책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
공학한림원 일진상에 김용화 고문·박진호 부총장
사회피플 2024.03.13 05:30:00김용화 현대자동차 고문과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부총장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국공학한림원 일진상을 받는다. 공학한림원은 제20회 일진상 수상자로 김 고문과 박 부총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진상은 일진과학기술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산학협력 증진과 기술 정책 개발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2500만 원을 받는다. 산학 협력 증진 부문 수상자인 김 고문은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연구 성과를 쌓았을 뿐 아니라 기업과 대학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80여 개 대학 350여 명의 교수진과 협력해 연구 결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했다. 그는 또 자율주행 챌린지를 개최하고 주요 공과대학에 계약학과를 설립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교육과정 개설도 맡았다. 기술 정책 개발 부문 수상자인 박 부총장은 40여 년간 기업과 대학에서 R＆D와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 주도의 대형 R＆D를 기획하고 사업화 지원과 정책 입안을 주도한 박 부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 등 에너지 부문의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면서 여러 건을 대형 R＆D 프로젝트로 출범시켰다. 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을 수상자로 선정한 해동상과 원익상도 함께 시상한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해동상을 수상한 이 총장은 대학원 중심의 이공계 교육과정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처할 인재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공계 학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휘발유차보다 싸게 리스받을수 있다고?..."전기차 몰고싶다면 여기 주목"
산업기업 2024.03.13 05:30:00현대캐피탈이 브레이크 걸린 전기차 대중화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파격적인 전기차 리스 상품을 내놓았다.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싸지만 리스·렌털료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전기차(EV) 전용 리스·렌털 프로그램이 주인공이다. 리스·렌털비 자체를 낮게 책정했고 충전 비용까지 지원해 월 이용료가 가솔린 모델에 비해 수십만 원까지 저렴하다. 최근 성장세가 멈춘 국내 전기차 판매에도 이 상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최근 현대차 EV 구매 고객을 위한 특화 금융 프로그램인 ‘EV 올인원 리스·렌트’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주요 전기 차종을 대상으로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 충전 혜택을 제공해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차 임대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임대 상품 계약 만료 시점의 중고차 가격인 잔존 가치를 내연기관 자동차 잔존 가치보다 높게 설정해 이용료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차량 가격이 5410만 원인 ‘아이오닉 5’ 구형 모델의 월 리스료는 60만 원이다. 비슷한 크기지만 차량 가격은 2000만 원 이상 저렴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리스료 67만 원)보다 10%가량 더 싸다. 차량 가격 5605만 원인 ‘아이오닉 6’는 월 리스료가 63만 원으로 비슷한 체급인 ‘쏘나타’의 월 리스료(77만 원)보다 14만 원 저렴하다. 여기에 전기차 무료 충전 크레디트를 제공해 이용료를 더 낮췄다. EV 올인원 리스·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매달 8만 원 상당의 충전 크레디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전기차 초급속충전 단가가 1㎾h 당 347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전비가 6㎞인 아이오닉 6의 경우 매달 1300㎞ 정도 주행하더라도 충전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반면 주유비 지원이 없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휘발유 차량이 매달 1300㎞ 정도를 주행하면 주유비는 16만 원(ℓ당 1631원, 연비 13.5㎞/ℓ 기준) 정도가 든다. ‘코나’의 경우 전기차 모델의 월 리스료는 가솔린 모델에 비해 5만 원 정도 비싸지만 주유비(16만 원)를 포함하면 전기차 모델이 11만 원 정도 싸다. 현대캐피탈이 업계 최초로 EV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최근 성장세가 주춤해진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5만 8009대로 전년보다 103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2~3년간 해마다 판매량이 두 배씩 뛰어오르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비싸 리스료가 더 높았다”며 “리스료가 저렴해진 만큼 전기차를 찾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지난해보다 30% 높게 잡은 현대차도 현대캐피탈이 EV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내놓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 출시 직후 현대캐피탈과 현대차는 추가 협의를 통해 차량 인도 가격 등을 조정, 최초에 정해놓았던 리스료를 더 낮췄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처음 선보인 EV 전용 상품이라 제조사들도 관심이 높다”며 “고객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리스료를 더 저렴하게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물러나는 앙리 총리…'무법 천지' 아이티 사태 풀릴까
국제인물·화제 2024.03.13 05:30:00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장 갱단의 수도 점령으로 무법 천지로 변한 가운데 아리엘 앙리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점령한 채 무장 폭력을 주도하고 있는 갱단 연합체 ‘G9’의 협박과 아이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미국 등의 거센 사임 압박 끝에 끝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셈이다. G9의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앙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국제사회가 앙리를 계속 지지한다면 아이티는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내전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CARICOM·카리콤)’는 앙리 총리가 최근 사임과 ‘과도위원회’로의 권력 이양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카리콤의 순회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날 자메이카에서 열린 카리콤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길을 열기 위한 과도 통치 합의 약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카리브 공동체의 발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자메이카 인근으로 날아가 카리브해 지역 정상들과 아이티 사태를 놓고 긴급 회동한 가운데 나왔다. 카리콤은 수도 포르토프랭스 대부분 지역이 무장 갱단에 점령된 채 통제 불능에 빠진 아이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앙리 총리가 카리콤 회의에 참석 중이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사의를 직접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앙리 총리의 사임은 아비규환에 빠진 아이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수십 년 간 이어진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아이티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암살 이후 더욱 극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점령한 갱단 연합체 G9의 수괴 지미 셰리지에는 모이즈 대통령의 암살 배경으로 아리엘 앙리 총리를 지목, 그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찰 등 치안 당국과 혈전을 벌여왔다. 특히 갱단은 앙리 총리가 케냐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지난달 29일부터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맹공격을 가했다. 경찰서와 교도소, 병원, 항구, 공항 등을 습격했고 약탈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포르토프랭스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4000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를 탈옥시켰다. 폭동 직후 아이티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갱단의 폭력 사태는 더욱 거세졌다. 8일에는 대통령궁 인근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졌을 정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거리에 총에 맞아 숨진 시신이 널렸지만 갱단이 막고 있어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미국·독일 등 서방 대사관 직원들이 긴급 대피를 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자 미국 정부도 적극 개입을 시작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앙리 총리를 향해 “새로운 통치 구조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아이티 갱단의 핵심 요구인 ‘사임’과 관련해 “우리는 사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포용적인 형태의 ‘과도 위원회’ 성격의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카리브 공동체가 발표한 ‘사임’과 ‘과도위원회’로의 권력 이양도 미국의 제안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아이티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카리브 공동체와 긴급 회동을 했고 아이티에 파견할 다국적 안보지원단에 대한 1억 달러 추가 지원과 33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약속했다.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장관은 “(폭력 악화는) 아이티 국민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정치, 안보 양쪽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티 국민만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앙리 총리의 사임으로 아이티 사태가 수습될 지는 미지수다. G9의 수괴인 셰리지에는 스스로를 ‘카리브해의 로빈후드’라 부르며 ‘빈민을 위해 부패한 정부와 맞서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잔혹한 범죄자일뿐’이라며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구 사항인 ‘앙리 총리 사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경찰 출신에서 갱단 두목이 된 셰리지에는 ‘바비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젊은 시절 경찰 폭동진압부대에서 근무했으나 71명이 사망한 빈민가 학살 사건에 가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일삼다 2018년 경찰에서 쫓겨난 뒤 갱단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 비영리단체인 라코우 라페의 루이 앙리 마르스 국장은 과거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뷰에서 “셰리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약속을 뒤집는 인물”이라며 “그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산 같은 사람이며, 카리스마가 있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도 셰리지에가 다른 갱단처럼 아이티 정치권과 결탁하고 있으며 정치적 야망도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셰리지에는 암살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셰리지에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유일한 아이티인이다. -
'잃어버린 30년' 짙은 그림자…日국민 10명중 8명 "경기 개선 체감 못한다"
국제국제일반 2024.03.13 05:30:00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 지수가 최근 1989년 버블경제 시기 기록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정작 일본 국민 대다수는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별로" 또는 "전혀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지만 실물경제까지는 아직 온기가 미치지 않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도 장기 침체와 만성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76%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정책대로 물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현재 경제에 대한 냉소주의를 드러냈다. 실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주요국의 최저임금을 엔화로 환산해 보면 일본의 최저임금(1004엔)은 한국(1080엔)보다 낮다. 이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산하 노조들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평균 5.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보다 1.36% 포인트 증가한 5.85%인데, 이는 1994년 춘투(5.40%)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급 인상에 정기 승급분을 합한 평균 임금 인상 요구액은 지난해보다 4268엔(약 3만8000원) 늘어난 1만7606엔(약 15만8000원)이었다.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 사측이 노조 임금 인상 요구안에 답변하는 '집중 회답일'은 13일이다.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협상은 대기업 회답일 이후 본격화한다. 조합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1.30% 포인트 증가한 5.97%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춘투에서는 렌고 산하 노조는 평균 4.49%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인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8%였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58%, 반대가 25%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융자를 포함해 약 1조8000억 엔(약 16조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 조합해 유·무선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을 채택했다.응답률은 47%로 총 1206명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편 이날 닛케이 평균 지수는 반도체 등 종목 매도가 확산하며 일시적으로 500엔 이상 떨어졌다. -
![[기로에 선 물가관리]억누른 공공요금, 총선후 청구서 날라오나](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BONHSZ_1_m.jpg)
[기로에 선 물가관리]억누른 공공요금, 총선후 청구서 날라오나
경제·금융정책 2024.03.13 05:30:00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최근 3년간 동결해온 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했다. 이달 고지분부터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의 수도 요금이 1만 6370원으로 약 24.4% 인상된다. 대전시도 연초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렸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요금 현실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다시 돌파한 만큼 물가 불안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주요 기관이 고통 분담에 나서고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서비스 물가 2개월째 2%대 4월 이후 지자체 연쇄 인상 예고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공공 물가는 1월에도 2.2% 올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승 폭이 더 크다.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지역난방비(12.1%) 등이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도시가스(5.6%)와 전기료(4.3%), 상수도(2.7%)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총선 이후 공공요금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이미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관련 용역을 마친 제주는 상반기 중 공용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게 됐다. 국제 유가 역시 복병이다.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추가 인상이 없었던 전기·가스 요금은 유가가 뛸 경우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산유국 감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공공요금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들썩이는 유가 요금 정상화·서민대책 병행해야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관리가 막바지 단계인 ‘라스트 마일’에 진입한 만큼 요금 정상화 시점 분산과 고통 분담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작정 요금 동결만 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요금 정상화와 함께 서민 대책을 준비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일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은 인상 시점을 적절히 분배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2호 끝으로 명맥 끊긴 디지털치료제…11개월째 감감 무소식
사회사회일반 2024.03.13 05:30:003세대 신약으로 불리며 국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디지털치료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허가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국내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12일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 재활을 돕는 디지털치료제 ‘레드필 숨튼’의 새로운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치료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치료제다. 숨튼은 산소포화도 기기와 연동해 COPD 환자의 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특정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헬스케어 앱과 다르다. 당초 라이프시맨틱스는 작년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증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상용화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확증 임상은 신약 개발로 치면 3상 임상과 같은 후기 단계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숨튼이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불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과 질환에 주로 쓰이던 디지털치료제 시장에서 호흡재활 분야로 저변을 넓히며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확증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환자 수를 늘리는 등 임상시험계획을 대폭 정비하고 확증 임상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 인허가를 먼저 확보하려던 계획을 바꿔 임상 진행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디지털치료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솜즈’와 ‘웰트아이’ 2종 뿐이다. 그 중 ‘솜즈’만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3∼5년간 비급여로 처방하면 이 기간 동안 수집한 임상자료를 활용해 신의료평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건강보험에 급여 등재를 할 수 있어 건보 적용은 더욱 요원하다. 통상 신의료평가에 걸리는 시간만 250일이라 급여 등재까지 4년 넘게 걸린다. 국내 디지털치료제 3호로 점쳐졌던 숨튼의 임상 지연으로 허가 명맥은 1년 가까이 끊겼다. 디지털치료제는 신약보다 개발 소요기간이 짧으면서도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56억 달러에서 2030년 173억40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검증된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옮긴 경우에도 식약처 인허가는 물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평가 등을 거치는 이중규제가 적용돼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렵게 상업화에 성공한 후에도 정식 급여 등재까지 독일 등 선진국보다 최소 1~2년이 걸리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디지털치료제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불면증 등 정신과 질환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임상시험 모형을 마련하는 등 개발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관계자는 “2017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치료제 리셋을 선보이며 한때 기업가치가 21조 원에 달했던 미국 페어테라퓨틱스가 6년 만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보험시장 진입 실패라는 시각이 많다”며 “이제 막 태동하는 디지털치료제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규제를 간소화하고 정식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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