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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배 이상 차이 나는데…"美 거대 기업과 비교하며 몸값 부풀려"
증권국내증시 2024.05.16 06:00:00전력수요관리(DR)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그리드위즈가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가매출비율(PSR) 비교 방식을 사용하면서 몸값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적으로 외형 차이가 큰 해외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인데,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할인율을 높여 고평가 부담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그리드위즈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그리드위즈는 자사의 공모가 할인 전 기업가치를 5884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 코스닥 IPO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리드위즈는 비교 기업의 PSR 평균인 4.46배에 지난해 매출 1319억 원을 곱해 이 같은 몸값을 도출해냈다. PSR은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IPO 과정에서 PSR 비교 방식은 주가수익비율(PER)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적자 기업들이 사용한다. 기업이 현재 이익을 내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산업의 미래 높은 성장성을 근거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IPO 시장에서는 케이카(381970)·블루엠텍(439580)·셀리버리(268600) 등 PSR 비교 방식을 활용한 기업이 나올 때마다 고평가 논란이 일어왔다. 그리드위즈는 지난해 순이익 42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PER이 아닌 PSR 비교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몸집이 크게 차이 나는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이턴코퍼레이션(ETN), 엔페이즈에너지(ENPH), 네덜란드의 알펜(ALFEN) 등 3개 사다. 이 중 이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만 약 30조 3000억여 원인 글로벌 기업이다. 엔페이즈에너지와 알펜의 매출 역시 각각 약 3조 원, 7000억 원으로 그리드위즈와는 차이가 크다. 비교적 매출이 작은 알펜의 PSR이 1.53배지만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이턴코퍼레이션과 엔페이즈에너지의 PSR이 각각 5.32배, 6.54배에 달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그리드위즈는 신고서에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비교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기술력 인정 혹은 에너지 시장 내 확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DR 기업의 국내 상장 전례가 없어 해외에서 비교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도 PSR이 기업 비교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스닥 IPO를 진행 중인 노브랜드의 증권 신고서에는 “PSR이 적합한 투자 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기업 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그리드위즈의 순이익률이 3.15%였던 반면 이턴코퍼레이션과 엔페이즈에너지의 순이익률은 각각 13.87%, 19.16%에 달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리드위즈와 노브랜드의 상장 주관사가 모두 삼성증권(016360)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사의 증권 신고서 작성은 IPO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장 주관사마저 기업가치 비교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증권은 공모액의 3.8%를 인수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그리드위즈가 PSR 비교 방식을 적용한 데는 2021년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당시 인정 받은 약 1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34배다. 이를 그리드위즈에 적용해 구한 기업가치는 약 1426억 원이다. PER 비교 방식으로는 발행사와 재무적투자자들이 원하는 몸값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고평가 논란을 의식한 듯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할인율을 43.11~51.65%로 제시했다. 2021년 이후 일반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의 공모가 할인율 평균(22.55~34.11%)보다 큰 폭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모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라면서도 “PSR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트럼프 TV토론 내달 조기 성사…美 대선 레이스 다시 후끈
국제정치·사회 2024.05.16 05:43:53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첫 TV 토론에 나선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조기 확정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는 CNN방송으로부터 6월 27일 토론 초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면서 “다음은 트럼프 당신 차례다. 당신이 말했듯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소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안을 받아들이며 두 후보 간 조기 토론이 전격 성사됐다. 두 번째 TV 토론은 ABC방송 주관으로 9월 10일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은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최종 지명하기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당시 대선 후보가 맞붙었을 때부터 2020년 대선까지 미국 대선 후보들은 9~10월에 첫 토론을 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도 9월 16일과 10월 1·9일 등 세 차례 TV 토론 일정을 잡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직접 조기 TV 토론에 합의한 셈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 간 TV 토론에는 불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불식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반면 그동안 TV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직후인 6월 하순의 TV 토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양측은 각종 쟁점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미 NBC방송은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나토 탈퇴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양측이 이번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7~8월 양당의 전당대회 이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
“美, 전후 가자지구에 ‘미군 없는 아랍 다국적군’ 제안”
국제정치·사회 2024.05.16 05:35:00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을 아랍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에 전후 새로운 안보 체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공백을 미군 대신 아랍권에서 메우기를 바란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 미군 파병을 꺼린다는 의미다. 한 서방 당국자는 “아랍국들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미국 주도여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미군을 들이지 않고 이를 주도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등 3개국이 초기 논의를 했으나 이들은 미국이 먼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아랍권 국가는 미국 구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 다국적군 구상에 찬성하는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가자지구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위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들 국가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잔류를 대체할 묘안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만큼 가자지구에 다국적군이 들어오는 개념 자체에는 좀 더 논의해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안에 대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평화유지군 계기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지상에 미군 주둔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 확고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아랍 평화유지군을 보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군사작전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을 얼마나 오래 남겨둘 계획인지, 극우 장관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을 수용할지 등 불확실성이 커 서방 동맹국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 아랍 당국자도 미국이 아랍 협력국들에 평화유지군 구상을 제시했지만 아랍 국가간 견해차가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당장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불안에 떨고 있는 카드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들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카드 업계가 자칫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재추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카드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결국 일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는 역대 정부에서 줄기차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온 탓에 더 이상 추가적인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내리지 않으면서 카드 수수료율만 내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지난해 총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카드 결제를 통한 소비가 늘면서 총수익과 가맹점 수수료가 함께 늘고 있지만 총수익 증가분을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분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총수익은 2018년 16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23조 650억 원으로 38% 이상 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드 업계에서는 이를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로는 거의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전체 가맹점의 97%가 영세 중소 가맹점이라 0%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 상인의 하소연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앱에 등록해 충전하면서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카드사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업계는 혹시라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일반 카드 수수료율 인하까지 검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당시 4.5%였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건당 0.5%, 3억~5억 원 이하는 1.1%, 5억~10억 원 이하는 1.25%, 10억~30억 원 이하는 1.5%가 부과된다. 아울러 카드 업계는 정부가 핀테크 업체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간편결제를 운용하는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율이 더 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상위 9개 간편결제사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83~3.00%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원했던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안마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카드 업계의 근심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는 정치권이 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총선을 마친 후에는 수수료율 산정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늘리면 경영 변동성이라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정부 수장의 인하 발언으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2兆 정부 'R&D 자금'…신한·우리·기업銀이 운용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6 05:30:00신한은행과 우리은행·IBK기업은행이 연 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운영할 새 전담 은행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전담 은행이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더해 기업은행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부처 R&D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지바로(EZbaro)’ 2기 전담 은행 우선협상자 1순위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이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3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구축된 통합이지바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3개 부처와 소속 기관의 R&D 자금을 관리하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R&D 자금 중 일부는 별도 은행을 선정해 관리를 하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2020년 1기 전담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8월로 1기 전담 은행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새 전담 은행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모 신청은 이달 초 마감됐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3곳이 입찰에 나섰으며 모두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신한·우리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이 2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전담 은행 선정 평가에서 총 40점이 배정된 ‘과학기술 R&D 혁신 펀드’ 관련 항목이 순위를 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 은행의 출자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R&D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모펀드)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항목을 이번 전담 은행 선정 평가에 새로 도입했다. 이에 기업은행이 R&D 자금 지원 등 기업 관련 금융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이지바로 R&D 자금 전담 은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어서다. 이지바로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기 전담 은행은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 4개월간 연간 2조 원가량의 R&D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기 전담 은행으로 최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곳을 선정하게 되면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 등 순위별로 예치 비율이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은행들과 세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께 전담 은행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아이들 배고픈 이유 있었네…급식 재료 훔쳐 내다 판 '간 큰' 교사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딸기잼·쫄면·우유·참치액·당면 등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30건 이상의 판매 글을 올려 왔다. A씨의 절도 행위는 지난 10일 가래떡 판매 글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받은 가래떡 9㎏ 가운데 3㎏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올리면서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도 함께 첨부했다가 관계자 눈에 띈 것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우리는 학교급식에만 납품하는데 우리 떡이 중고물품에 올라와서 확인해 본 결과(그날) 아침에 만들어 납품한 떡이었다”며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린 것이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아파트 무인택배함을 통해서만 거래 해 온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제가 교직 경력 34년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본다"고 전했다. -
김범석 쿠팡 의장은 빠지고…방시혁은 '재벌 총수' 됐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섰지만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은 정작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BTS와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1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총 88개로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전년(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케이팝(K-POP) 문화 확산과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와 호텔·관광 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 7개다. 이중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주력집단 중에서는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자산 총액이 10조 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새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이며,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대기업 총수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부여되지만 미국인인 김 의장은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 미비’가 이유였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게 한국의 규제를 가하면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쿠팡이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예외조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유석 씨는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의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총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을 받았다”면서 “하는 일과 직급,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범석 의장으로부터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유석 씨와 김유석 처는 대략 연봉이 한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며 등기임원의 경우 연봉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가처분 항소심 판결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올해 내년도 입시에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측의 당사자 적걱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도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부터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해 대법원 판결이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신청인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당근 대표 "페북 같은 글로벌 기업 만드는 일은 수 세대에 걸쳐 해야 할 과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05:30:00이제는 '연간 兆단위' 버는 회사로 키울것 “지역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판교 백현동에서 커피숍·학원 등을 상대로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는데 첫 달에 10만 원 정도 밖에 못 벌었습니다. 지역 광고로 출발한 ‘당근 광고’는 이제 월 매출 100억 원이 넘는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준비 중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달성하는 모델로 성장하면 재정적으로 더 튼튼한 회사가 되겠죠. 결국에는 연간 조(兆) 단위 매출을 거두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옛 당근마켓) 창업자인 김용현 공동대표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사업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 체류 중인 김 대표는 온라인 화상회의 툴 줌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당근을 한국판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영업익 창사 8년만에 첫 흑자로 당근은 창사 8년 만인 지난해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면서 ‘국내 3800만 명을 넘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김 대표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2015년 설립된 당근은 지난해 매출액 1276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2년(499억 원) 대비 156% 수직 상승하며 연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홍보수단 부족한 로컬 사업체 파고들어 비결을 묻자 김 대표는 “과거에는 로컬 사업체가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방법은 전단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 밀착(하이퍼 로컬) 서비스인 당근 앱에서 동(洞) 단위의 광고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지역 업주가 당근 광고를 유용하게 쓸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광고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한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했다. 피드·검색광고 등 '상품 고도화' 노력도 당초 지역 광고로 시작한 당근 광고는 현재 중고 거래 홈 화면에 노출되는 피드 광고, 특정 상품이나 키워드를 검색한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검색 광고, 중고 거래 검색 결과 목록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추천되는 상품 광고 등으로 고도화됐다. 광고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도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간편 모드와 전문 마케터에게 적합한 전문가 모드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팬데믹 집꾸미기 유행…퀀텀점프 기회돼 사업을 이어오던 중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발생했지만 도리어 당근에는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됐다. 김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시 감염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는 당근 서비스가 타격을 받아 망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오히려 당근 이용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1억 원이었던 연 매출은 2020년 118억 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257억 원, 2022년에는 499억 원으로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매년 ‘더블 업’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팬데믹 기간 한국은 관리가 잘돼 1대1 만남에 거부감이 없었고 집에만 격리돼 있다가 중고 거래를 핑계로 밖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게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낙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집에 주로 있다 보니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인테리어 용품과 가구 등의 거래가 급증한 것도 당근 서비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사기 위험↓ 신뢰성 ↑ '동네 인증' 차별화 그는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과 당근의 차별화 포인트는 ‘동네 인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해당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30일마다 인증받아야 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택배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제품군의 가격도 다른 플랫폼보다 30% 저렴하다”면서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동네 주민과 나누고 싶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판매자가 희망 가격의 100%가 아닌 70% 정도만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넘어 생활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당근마켓은 2023년 사명과 서비스명에서 ‘마켓’을 떼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리브랜딩하면서 지역 맘 카페와 아파트 주민 단톡방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그는 “동네에서 모임을 만들 때 사람 모으기가 가장 쉬운 플랫폼이 당근”이라면서 “당근 (월) 사용자 수가 1900만 명이 넘어 우리 동네 주민 70% 이상이 당근을 매주 방문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당근에서는 본인 인증과 동네 인증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900만 명이 넘는데도 당근이 거래 수수료 ‘0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선행 주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수료로 돈을 벌기보다 광고로 돈을 벌자고 방향을 잡았다”며 “무료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층이 당근의 사용자가 됐고 사용자가 증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 물품을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는 14일 론칭했다. 김 대표는 “당근을 통해 빨리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줬다”고 말했다. 당근이 최근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한 유료 광고 서비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당근페이·구인구직 등 성장성 무궁무진 그는 당근 광고를 비롯해 당근페이, 구인구직, 중고차, 부동산 버티컬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당근 광고의 경우 첫 번째 목표인 연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00억 원, 5000억 원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또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근페이가 활성화하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구인구직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동네 주민을 고용해 그만둘 확률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대상은 자신이 쓰던 물품을 중고 거래하는 개인 이용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숨어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판매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동네 주민끼리 순수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계획과 관련해 김 대표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며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재무적으로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하고 싶다”고 답했다. 당근은 2021년 3조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다. 투자자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당근의 투자자는 장기적 투자자”라며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He is… △1978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부 △2003~2007년 삼성물산 상사부문(금융팀·해외영업팀) △2007~2011년 네이버(서비스전략팀, 지식iN 서비스팀) △2011~2015년 카카오(플러스친구TF장, 카카오플레이스 TF장, 게임플랫폼 팀장) △2015년~ 당근(옛 당근마켓) 공동대표 김용현 당근 대표 "삼성물산·네이버·카카오…회사생활이 창업 밑거름" 김용현 당근 공동대표는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네이버·카카오 등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잇따라 들어갔지만 결국 뛰쳐나와 당근을 창업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삼성물산에 들어간 것은 사실 무역업,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오퍼상’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싸이월드가 하루에 도토리 1억 원어치를 파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 쪽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마침 네이버에 다니는 친구 소개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됐고 모바일이 뜨면서 카카오로 이직했다. 투지유치 등 배웠던 업무 결국 큰 도움 돼 회사를 다니며 배웠던 업무는 결국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 삼성물산에서 2년 정도 IR 업무를 했는데 나중에 당근 투자 유치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카카오에서 맡았던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업무나 창업팀 업무 역시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지금의 김재현 당근 공동대표를 만난 곳도 바로 카카오였다. 당근은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진출했다. 그는 북미 법인이 위치한 캐나다에 거주하며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킴 최고경영자(CEO)와 현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사실 캐나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아시안 인구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는 “마케팅 비용도 30~50% 저렴해 캐나다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의 글로벌 서비스 ‘캐롯(Karrot)’은 이달 초 캐나다에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캐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소셜 부문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각각 4위와 6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같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당근에서 리뷰 점수인 매너 온도를 캐나다에서는 캐롯 스코어로 바꾸고 지역의 거래 범위를 20㎞에서 50㎞로 넓힌 것도 현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페북 같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만들 것 김 대표는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를 일구는 것은 몇 세대에 걸쳐 해내야 하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1세대에 그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선 세대가 뿌려 놓은 씨앗을 3세대에 와서 거둔 것이지요. 우리도 1세대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자양분 삼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이 세계적 IT 서비스 기업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제 목표입니다.” -
"믿었던 너마저"…배달대행업체, 콜비 일제히 인상
산업생활 2024.05.16 05:30:00배달대행업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왔지만, 이마저 가격이 올리며 별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체적인 가게 배달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진구 배달대행업체 3곳(연합콜, 모아콜, 만나플러스)은 이번 주 일제히 배달 대행 요금 가격을 올렸다. ‘콜비(점주들이 내는 요금)’는 1㎞ 당 기본 요금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거리에 따른 추가 할증 요금이 50~100원에서 100~150원으로 인상됐다. 우천 시 할증 요금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새롭게 생겼으며, 부가세는 별도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이 주문이 집중되고 배달료가 높은 쿠팡이츠, 배민원, 요기요 등으로 이탈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콜비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기사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진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배달대행 요금이 평균 30% 수준 인상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부가세를 제외한 1㎞ 당 기본요금이 4400원까지 올랐다. 서울 강남지역의 기본요금은 4500원에서 5800원까지 인상됐다. 구리·다산·남양주 지역 역시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플러스 3사가 통합하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1㎞ 기본요금 4100원에 추가 500m당 500원이었지만, 이달 초 기본료는 4500원으로 올랐고 추가 요금은 100m 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인상돼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달비 부담까지 커지자 배달 음식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배달요금 인상분을 떠넘기려는 셈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 메뉴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파파이스코리아는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5% 높였고, KFC도 딜리버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배달업이 활성화되며 배달대행업체들이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기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또 올리고 있다”며 “배달 제품 가격을 올리고 직접 가게 배달을 다시 시작하거나 포장 할인 혜택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지난 달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배민에 따르면 이 배지를 받은 가게들은 3주 후 주문 수가 약 23.8%, 매출은 31.1%씩 증가했다. -
호주, 모든 국민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포퓰리즘 논란
국제국제일반 2024.05.16 05:30:00호주 연방 정부가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부자에게도 동일 액수를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 발표를 통해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000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000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 영향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억만장자'까지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호주 최고 부호인 지나 라인하트에게도 보조금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자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
'의대정원 증원' 운명 가를 집행정지 항고심, 이르면 오늘 결정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27년만의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인용된다면 적어도 내년도는 무산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나오기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역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느냐가 우선 쟁점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변수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결과 등 총 49건을 냈다.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다음은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 영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에는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본안 판단 시까지 대입 정원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 등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우려되며, 의료개혁도 좌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항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은 확정된다. -
[기고]사고 없는 일터를 만드는 방법
사회사회일반 2024.05.16 05:30:00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장 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인 작업 패턴을 벗어나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특히 위험하다. 안전 작업 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작업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능력을 갖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작업자 전원이 모여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를 해왔다. ‘사실상 교육·훈련’이다. TBM은 그동안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연간 12~24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다만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사항 때문에 TBM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다. 사업주가 TBM에 대한 부담을 덜고 TBM이 현장 교육·훈련으로 자리 잡도록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최근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시간 때우기’ 교육이나 업무와 무관한 이론 중심 교육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TBM이 실시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과 훈련이 이뤄져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는 교육뿐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훈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조치로 소그룹 위험관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한다. 소그룹 조직의 위험관리 활동이 활성화돼야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상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TBM 활동은 현장 구성원 중심의 위험관리 활동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안전사고는 직접 경험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사고를 경험하기 전 모두가 함께 위험을 미리 알고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된 사고’가 필요하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이 활동이 바로 매일매일할 수 있는 TBM이다.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은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있다. TBM이 모이면 궁극적으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TBM을 ‘살아 있는 교육 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 산업 안전은 더 이상 서류나 이론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잘 스며들어야 한다. -
HLB, FDA '리보세라닙' 심사 결과 발표 앞두고 美 진출 속도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6 05:30:00HLB(028300)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품목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 시한이 임박했다. HLB는 허가를 자신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본심사를 마무리하고 16일(현지시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FDA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가 된다. HLB는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한 만큼 허가를 자신하고 있다. HLB가 2022년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투여군의 생존기간(OS)은 22.1개월이었다. 기존에 승인된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생존 기간이 긴 로슈의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과 면역 항암제 ‘티쎈트릭’ 병용요법(19.2개월) 대비 생존기간을 크게 늘렸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HLB의 FDA 승인 여부에 의구심을 보냈다. 앞선 임상에서 아시아인과 B형 간염 바이러스(HBV)로 인한 간암 환자 비중이 높았던 데다 고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준시바이오와 코헤루스가 개발한 신약이 FDA로부터 재발·전이성 비인두암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으면서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HLB는 미국 내 상업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올 9월 초 판매 개시를 목표로 했으나 8월 중순으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마케팅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현재 70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미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주요 암센터 전문의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협력해 생산 준비도 마쳤다. 항서제약이 이미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원가율을 낮춘 만큼 HLB는 상업화 이후 높은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다. FDA 승인이 나더라도 기대만큼 매출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1위인 로슈는 물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 등과 추후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MS가 진행 중인 임상 3상 세부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달 기업설명회(IR)에서 “로슈 병용요법에서는 위장관 출혈 부작용과 비알코올성 간염 및 간 기능 저하 환자에게 약효가 없다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단점이 없는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해 영업이익 2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수 영향 보자"…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스터디 나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6 05:30:00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조세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법인세제와 조세특례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뼈대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한국 기업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제도 동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를 파악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과세 쟁점을 미리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국가별 조세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과세권 확보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A 국가에서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15%에 미달하는 나머지 5%분의 세금을 추가로 본국에 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기가 국가별로 제각각인데다 제도 자체도 복잡해 기업은 물론이고 과세 당국끼리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받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혜택이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DI 유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을 15%로 고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 중 250~300여 개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대상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 2026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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