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노인 빈곤, 자산 연금화로 122만명 구제 가능”

■한은-KDI 공동심포지엄

주택연금 정비 통해 생활비 확보

임금제편 동반한 정년 연장 고민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정책협회(FPA) 시상식에서 ‘FPA 메달‘을 수여받은뒤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 자산의 연금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세대가 황혼기에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연금화(annuitiz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자산을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더라도 주택 등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약 122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총재는 “유주택 고령자의 35~41%가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밝힌 만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간 34조 9000억 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의 비자발적 자영업 진입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많은 고령자가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35%는 연간 이익이 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을 안정적인 고용 상태로 유지하고, 동시에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노인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 과제”라며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책무”라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으로 주최한 두 번째 행사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