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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저작권](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23AQE6_1_m.jpg)
[로터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저작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02 17:43:45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창작자는 유명 영화감독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박막례 할머니’도, 세 살배기 아기 ‘태하’도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창작자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도, 동시에 의도치 않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구도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다. 창작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이용자들은 양방향 미디어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집에서, 거리에서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도 용이해졌다. 최신 영화는 영화관이 아닌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관람하고 대학생들은 신학기가 되면 서점 대신 스캔방을 찾는다. 최근의 저작권 침해 상황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져온 ‘누누티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도 문제지만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침해부터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 영상이나 웹툰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을 할 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흔히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내에서만 저작자 및 출처 등을 표시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최근 유행하는 인기곡 커버 영상을 업로드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법 이용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해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2023년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51조 원에 달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조사한 불법 복제물 이용률 19.2%를 감안하면 약 29조 원 정도의 매출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에서부터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 불법 스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고 노년층에서는 불법 복제 음원 우려가 있는 이른바 ‘효도 라디오’ 대신 유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자녀 세대에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도둑 시청, 불법 스캔 등이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콘텐츠 제 값 내고 이용하기’를 실천해야 한다. -
체코 원전선정 '잰걸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2 17:43:32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체코 정부가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섰다. 원전의 적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주목된다. 2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산업통상부가 1일(현지 시간)부로 부서 내 원자력발전 관련 직제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다. 기존 조직을 둘로 나눠 전문화하는 동시에 원전 연구개발 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체코 산업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코공화국 에너지원의 주축인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기반인 데다 향후 몇 년간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포함한 모든 원전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최대 40%, 총 전력 생산에서는 최대 50~65%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는 기존 대형원전의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원전의 건설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체코전력공사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심사해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단가는 2021년 기준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전력공사(EDF, 약 8000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
"연내 美 생물보안법 통과땐 바이오주 랠리 펼칠 것"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7.02 17:43:09올 하반기 미 대선, 금리 인하 등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 노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 계좌는 무엇일까. 정보에 목 마른 개인투자자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족집게 강의’는 단비와 같다. 서울경제신문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4’에서도 이처럼 돈 버는 노하우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강연들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가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하 시기의 ‘돈 되는 업종과 기업’을, 조미옥 삼성증권(016360) 연금마케팅 팀장이 노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을 강의했다. 우선 염 이사는 강의 전반부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매파(통화 긴축 성향)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매파 중의 매파”라며 “이들 발언의 수위에 따라 한국의 8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 후반부에는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금리 인하기 수혜가 예상되는 세부 산업 및 종목 추천이 이어졌다. 염 이사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상반기 한미반도체(042700) 같은 후공정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내년부터는 전 공정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이사는 연내 통과가 전망되는 미국 생물보안법(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도 강력한 증시 변수로 꼽았다. 그는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하면서 시가총액이 큰 국내 바이오주들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유한양행(000100)·에스티팜(237690)·바이넥스(053030)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노후 자산의 핵심인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를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세법은 납입·운용·수령 등 단계별로 나뉘는데 최근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로 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퇴직금이 5억 원일 경우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10.0%) 5000만 원을 일시에 내지만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1500만~2000만 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기만 해도 세금 차감 없이 상품을 운용해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연금 계좌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놀이터에서 시끄러워”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벌금형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7:42:54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B군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피해자 C(9)군의 좌측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경쟁력 강화가 목적…고용 안정이 전제”
산업생활 2024.07.02 17:42:43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해 “홈플러스 본체의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며 “고용 안정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노조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어긋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홈플러스는 SSM 매각 배경에 대해 “국내 유수 대기업들도 10년 넘게 공들였던 신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계열사 간 합병,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 하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 고용안정에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매년 1000명이 넘는 신규채용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대형마트 업계 특성상 퇴사율과 이직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홈플러스는 2020년 기준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낮은 퇴사율(8%)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매각 역시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매각 진행이 대주주인 MBK의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매각 대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확대와 온라인 배송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등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 마트(하이퍼)와 매장 기반 당일배송 등 온라인사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제고되고, 영업 지속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으로 韓증시 매력 높일것" [머니트렌드 2024]](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2YGAMN_2_m.jpg)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으로 韓증시 매력 높일것" [머니트렌드 2024]
증권국내증시 2024.07.02 17:42:42“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국민이 성장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시장을 매력 있는 시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이 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4’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자가 땀 흘려 마련한 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소득 수준과 세대를 초월한 모두의 관심사”라며 “정부는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돕는 동시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적 지원도 공언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 자산 증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진화된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도 계속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금융투자 업계가 발 벗고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며 이러한 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고 머니트렌드 행사가 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건비 오르면 고용 줄여야…지방소멸 가속화 악순환"
산업기업 2024.07.02 17:42:30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이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까지 급증했다”며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회견에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경기·부산·전남 등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5·6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 경영계는 6차 회의 당시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은 “노동 강도와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한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전면 시행에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소공연 광역지회장단들은 연대사를 통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했다. 최송희 부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방 체감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근무하던 직원들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이 지역을 떠나 결국 매출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 위주로 변화한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매출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한계 상황에 몰려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세금도 물가 연동해야" [기자의 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02 17:42:25“경제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물가는 오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 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 회계사는 최근 기자에게 “국민들의 명목 소득에 비해 기본공제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요즘 세법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세목을 가리지 않는 꽤 보편적인 명제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한국세무사회도 올해 정부에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 상향 논리의 일차적인 명분은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 물가다. “공제 한도가 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는 1997년 개정된 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마지막으로 바뀐 게 2009년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종 세목의 기본공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공제 한도 상향 논리의 배경에는 고물가라는 거시경제적인 맥락이 깔려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어 보인다. 2013~2020년 사이에는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은 해가 없었다. 이에 비하면 2022년(5.1%)과 2023년(3.6%)의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이었다. 그나마 올해는 2% 중반대로 수렴하는 모양새이나 여전히 물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플레이션은 세 부담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퍼센트(%)로 매긴다. 반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명목 금액으로 책정한다. 경직적인 조세제도는 고물가 국면에서 ‘가렴주구’의 속성을 띤다. 이번 기회에 세제에 물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정부의 한 인사는 “현재 너무나도 많은 공제가 존재한다. 현행 세제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2년 분석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 단순화로도 연결될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
"이재명의 보복" 비판에도…민주 "추가 탄핵" 예고
정치정치일반 2024.07.02 17:42:07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이재명 방탄 탄핵’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언급, 강공 모드까지 예고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발의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검사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야당 단독 표결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바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과반 의석을 활용해 법사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좌초되자 검사 탄핵을 즉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튼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 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강도 높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서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와 여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검사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법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세수 결손 공세를 펼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민생지원금법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巨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강행…"李가 재판장 맡는 꼴"
정치정치일반 2024.07.02 17:42:00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이원석 검찰청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법·위헌·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부패·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이 포함돼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여권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방탄’ 차원을 넘어 절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與 전대 첫 비전발표회…4인 4색 정견 승자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2 17:41:40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 4인방이 2일 첫 공식 정견 발표에서 정권 재창출과 대야 투쟁의 적임자임을 앞다퉈 호소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변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원희룡 후보는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는 강인한 보수를,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을 각각 내세웠다. 후보자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 순으로 정견 발표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 후보는 ‘변화’를 7차례 언급하는 등 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며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 수도권, 중도, 청년에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또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늘리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진다.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 시키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 원 후보는 당정 협력을 통한 민생 회복을 주장하며 금리와 물가 등을 다루는 민생경제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달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는 여당이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의도야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드팀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강조한 원 후보는 “당정 관계의 협력으로 국정에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강인한 보수와 원내 당 대표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하다”며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만하면 됐다는 ‘적당주의’,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 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하다”며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윤 후보는 ‘보수 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윤상현만의 분노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간절히 필요하다”며 “보수 혁명을 만들어 이기는 정당, 민생 정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닭고기 업체, 해외 검역강화에 수출 '비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2 17:41:24동남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의 닭고기 수입 검역이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5월 초 축산물 검역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달 중순부터 개정 사항을 본격 적용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브라질 등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닭고기에 포함될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을 모두 검사하고 베트남 검역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수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하지만 생닭을 만진 뒤 손을 잘 씻고 조리 시 충분히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다”며 “닭고기를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가 자국 닭고기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산 검역 절차를 강화한 듯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고 토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냉동 닭고기(절단·비절단)의 수출 규모는 591만 달러(약 82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4월 냉동 닭고기 수출 증가율이 54%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5월 중순부터 검역이 강화되면서 증가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출 업계는 6월의 경우 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남은 7~12월에도 수출 규모가 30%씩 감소한다면 올해 연간 냉동 닭고기의 총 수출 규모는 지난해 총 6788만 달러 수준에서 58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14%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국내 냉동 닭고기 수출 물량의 99%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정부는 베트남의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검사 대상 항목을 조금 줄이거나 수출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서울에서 레밍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닭고기 수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22년에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농업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란다”며 “한국산 농식품·농기자재의 대(對)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 닭고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LG엔솔 'LFP배터리' 中 독점 뚫었다
산업산업일반 2024.07.02 17:41:21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완성차 업체인 르노로부터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계약으로 중국 업체들이 장악해온 보급형 LFP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사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노 본사에서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공급 기간은 내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39GWh(기가와트시)로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돼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고성능 전기차에 탑재되는 NCM(리튬·코발트·망간)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판매해왔다. 이번 수주는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주력 제품군을 뚫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 배터리 분야에서 하이니켈인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 프리미엄 제품부터 고전압 미드니켈 NCM, LFP 배터리 등 중저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치열한 격전지인 유럽 공략을 시작으로 글로벌 LFP 배터리 수주를 본격화하고 검증된 현지 공급 능력과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고 수준의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합의없이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與 "의회주의 파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2 17:41:18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강행해온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결국 본회의에 올렸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법안 표결 지연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데다 사실상 정부·여당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무분별한 정쟁이 한층 더 격화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정부 질문을 위해 사흘간 소집된 본회의지만 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우 의장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채 상병 (순직) 1주기는 7월 19일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전에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 이전에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실력 행사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장 중립 의무 준수하라’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야당은 오는 4일께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 직후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171석)에 조국혁신당(12석) 의석만으로도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입법 강행을 막을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 따라서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의미를 둔 행보로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뿐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앞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왜 거짓말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우 의장은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 4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졸업 후 의료 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정책으로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이번 입법을 계기로 ‘의사들과 정치권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초보자는 유망작가 소품부터 투자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2 17:41:02“트렌드에 휩쓸리거나 뜨고 있다는 말만 듣고 단기 급등한 작가 작품을 추격 매수하면 고가에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미술 경매가 혹독한 조정기인 요즘이 매수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신중하게 작품을 구입할 적기입니다.” 김수현 수한남아트컨설팅컴퍼니 대표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트렌드 2024’ 연단에 올라 미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체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미술품은 공산품과 달리 유통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여러 작품을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딜’을 유의해 살피고 작가에 대한 다른 정보 없이 경매 낙찰가만으로 가격을 제안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보자라면 유명 작가의 소품 혹은 드로잉·판화부터, 같은 작가라면 표지 작품(대표작)을 사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300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할 만한 작품을 추천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밖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최근 최대 관심사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올 1월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했을 때 기관 자금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제 막 활용하기 시작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감안해 투자 전략을 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을 통한 분배금 지급 기능이 빠졌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가 고객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판매할 셀링포인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태완 INF크립토랩 대표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생소하고 스테이킹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 적을 것”이라면서 “가격 변동 폭은 비트코인보다 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말까지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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