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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으로 여친 머리카락 밀고 감금…20대男 '7년→3년' 감형, 왜?
사회사회일반 2024.07.31 15:41:12여자친구를 감금해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절반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4년이나 깎인 것이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민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닷새 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
우주항공·로봇·바이오까지…LG이노텍 미래사업 판 넓힌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31 15:40:35LG이노텍(011070)이 로봇과 우주항공·의료기기까지 미래 사업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사업으로 전장과 반도체 기판을 키우는 데 더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이다. 애플향 카메라 모듈에 치우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8월 초까지 모집하는 북미 연구개발(R&D) 우수 인재 채용에서 모집 직무 중 대부분을 미래 사업으로 채웠다. 모집 대상은 북미 권역에 있는 대학의 석박사다. 기존 부품 기술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급 인력을 신사업에 배치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로봇과 우주항공·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로봇 플랫폼 기구 설계 △로봇 및 관절형 로봇 제어기 설계와 제어 알고리즘 개발 등을 맡는다. 모듈 부품 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 적합 소재와 가공, 피부 삽입 부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재 사업에서는 우주항공용 원자력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열전 소재 신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을 뽑는다. 원자력전지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다. 태양·바람 등 외부 동력원이 필요 없어 우주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등을 비롯한 전장 부품과 유리 기판 사업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도 모집 공고에 포함됐다. 이는 LG이노텍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다. LG이노텍 사업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비중은 80%를 넘는다. 2분기 전체 매출 4조 5553억 원 중 3조 6803억 원이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나왔다. 이 중 대부분은 애플 아이폰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애플 실적이 좋지 않으면 LG이노텍도 실적 둔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인 셈이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CEO) 역시 사업 분야 다변화에 적극적이다. 그는 3월 주주총회에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제어 기술 등 LG이노텍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며 “로봇 관련 선행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우주산업까지 원천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사업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업화가 이뤄진 전장 사업과 반도체 기판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LG이노텍은 2030년까지 차량 센싱 솔루션 부품 사업을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반적인 전장 사업 매출도 5년 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 사업 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카랴큘라, 8월 2일 구속 갈림길
서경스타TV·방송 2024.07.31 15:40:3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BJ B씨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
날 세우면 살상용 ‘칼’ 되는데…인터넷서도 살수 있다는 ‘가검’
사회사회일반 2024.07.31 15:39:04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일본도를 활용한 살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법 개정은 5년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 소지 허가 없이 날을 세울 수 있는 해외 수입 가검류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검이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경찰청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가검의 경우 날을 세우면 일반적인 도검처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도검 업계에 따르면 가검은 크게 철과 알루미늄 소재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날을 세울 수 없는 가검은 위험성이 낮지만 철로 만들어진 가검은 연마 후 날을 세울 수 있다. 이에 철로 제조된 가검은 구매 시 ‘날을 세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인적사항을 표기한 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수 해외 수입 가검들은 철로 돼 있는 물건이더라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 한 판매자는 탄소강으로 제작된 가검을 소개하면서 “장식용으로 날끝을 예리하지 않게 처리했다. 가검은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유롭게 가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도검 업체에 “날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한 도검 업계 관계자는 “가검의 날을 세우게 되면 도검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가검은 물론 전반적인 도검 관리 체계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총포·도검 등 무기류 소지를 허가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2020년 12월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타법 개정(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일부 용어가 개정됐을 뿐 내용상의 변화가 이뤄진 것은 2019년 12월 일부개정이 마지막이었다. 2021년 화곡동 아내 살인, 지난해 경기도 광주 이웃 살인 등 일본도 살인 사건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법망의 허술함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인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뇌전증·알코올중독 등 총 여섯 가지뿐이다. 또 총포 소지 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이 같은 의무가 아예 없다. 허가증 발급 당시는 멀쩡했다가 이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이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현재 올림픽 1위는 금 11개 딴 유럽?…황당한 계산법 선보인 해외 뉴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31 15:36:35유럽의 24시간 뉴스채널 ‘유로뉴스’가 파리 올림픽에서 유럽 연합(EU)이 메달 순위 1위라고 보도해 논란이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24개의 메달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함께 메달 순위표를 공개했다. 해당 순위표에는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유럽 국가 27개의 메달을 모두 합산한 순위다. 유로 뉴스의 계산법에 따르면 2위는 일본, 3위는 중국, 4위는 호주, 5위는 한국이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럽 국가들의 메달 수를 모두 합쳐 순위를 매긴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저런 논리라면 아시아 국가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순위를 매겨야겠다”, “유럽의 이런 허튼소리에 완전히 질렸다”, “부끄러운 계산 방식이다. EU는 국가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 국가일 수 없다”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유로뉴스는 1993년에 첫 전파를 탄 유럽 뉴스 채널이다. 유로뉴스의 ‘X’ 팔로어는 58만3000명에 달한다. -
[마감 시황] 외국인의 '팔자' 기조.. 코스닥 803.15(▼0.63, -0.08%)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4.07.31 15:34:27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 거래일(803.78)보다 0.63p(-0.08%) 내린 803.15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542억, 기관은 83억을 각각 순매수 했으나, 외국인은 636억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주도했다.업종별로는 금융업(-2.42%), 기타서비스업(-1.42%), 출판·매체복제업(-0.90%) 등이 하락한 반면, 비금속업(+3.38%), 기계·장비업(+2.59%), 운송업(+1.85%) 등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에스아이리소스(065420)(-18.57%), SOOP(067160)(-13.10%), 쎄트렉아이(099320)(-12.16%)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퀀타매트릭스(317690)(+29.99%), 흥구석유(024060)(+29.95%), 하츠(066130)(+26.48%)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723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831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2770.69(▲32.50, +1.19%)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4.07.31 15:34:09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2738.19)보다 32.50p(+1.19%) 오른 2770.69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516억, 기관은 498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1,795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4.10%), 유통업(+2.62%), 전기전자업(+2.22%)이 강세를 보였으며, 의약품업(-1.02%), 철강금속업(-0.98%), 운수장비업(-0.42%)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한국석유(004090)가 24.54% 오른 20,35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STX그린로지스(465770)(+18.34%), 진원생명과학(011000)(+15.57%)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율촌화학(008730)(-18.77%), 에이피알(278470)(-12.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9.58%)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589개, 하락종목은 304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스닥] 0.63포인트(0.08%) 내린 803.15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5:34:00[코스닥] 0.63포인트(0.08%) 내린 803.15 마감 -
[코스피] 31.93포인트(1.17%) 오른 2770.70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5:33:33[코스피] 31.93포인트(1.17%) 오른 2770.70 마감 -
제일기획 2분기 영업이익 882억…올림픽 특수에 4% 증가
산업생활 2024.07.31 15:26:20제일기획(030000)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8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 89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653억 원으로 0.11% 늘었다. 제일기획 측은 주요 광고주의 소비자직접판매(D2C) 및 플랫폼 등 디지털 대행 영역 확대, 성장 업종 신규 개발 등 비계열 성장 기반 강화로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별 사업 비중은 디지털 54%, 비매체 광고(BTL) 32%, 전통 광고(ATL) 14%로, 해외 중심 디지털 영역 확대와 올림픽 프로모션 등으로 BTL 비중이 작년 대비 3% 늘었다. 제일기획은 올해 하반기 북미, 중국 중심 신규 광고주 개발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사업 기회 발굴 등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연간 5% 성장시킬 계획이다. -
BNK금융, 2분기 순익 2428억…전년比 19.4% 늘어
경제·금융제2금융 2024.07.31 15:24:14BNK금융그룹이 은행 부문 실적 개선에 힘 입어 올 상반기 4923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19.4% 증가한 242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자산 확대에 따라 은행 부문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 부산은행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1262억 원을 기록했다. 경남은행도 2분기 순이익이 10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1% 크게 늘었다. 경남은행은 상반기 기준 2043억 원을 기록하는 등 26.7%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행은 전년보다 5.6% 줄어든 2514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캐피탈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비은행 부문의 상반기 순이익은 961억 원으로 전년(1006억 원)보다 4.5% 감소했다. BNK캐피탈의 상반기 순이익은 7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BNK저축은행도 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BNK투자증권은 72억 원의 순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88억 원)에 비해 61.7% 크게 줄었다. BNK금융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2%, 연체율은 0.94%로 전 분기보다 각각 0.37%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확대를 반영한 결과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 이익 실현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 분기 대비 0.16%포인트 상승한 12.1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배당과 하반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도 내놨다. 권재중 BNK금융 최고재무책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매입한 자사주(약 165만 주)에 대해 전량 소각을 실시하고 중간배당(주당 배당금 200원) 및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현금 배당의 지속적 증대 및 적극적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기기업(0.67%↓)
증권News봇 2024.07.31 15:20:5731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1p(-0.08%) 하락한 803.17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2.38%), 기타서비스업(-1.38%), 금속업(-0.91%)이며, 강세업종은 비금속업(+3.38%), 기계·장비업(+2.59%), 운송업(+1.8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기기업이 10:9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섬유·의류업은 70:3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602억, 기관은 5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65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퀀타매트릭스(317690)가 29.99% 오른 11,270원을 기록 중이고, 흥구석유(024060)(+29.95%), 하츠(066130)(+25.6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스아이리소스(065420)(-17.59%), SOOP(067160)(-12.51%), 오브젠(417860)(-11.9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19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84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49:5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종이목재업(0.01%↓)
증권News봇 2024.07.31 15:20:3231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88p(+0.98%) 상승한 2765.07로,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4.18%), 유통업(+2.44%), 비금속광물업(+2.07%)이며, 약세업종은 의약품업(-1.24%), 철강금속업(-0.89%), 운수장비업(-0.4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종이목재업이 64:36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학업은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541억, 기관은 69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02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국석유(004090)가 24.24% 오른 20,300원을 기록 중이고, STX그린로지스(465770)(+17.67%), 진원생명과학(011000)(+15.5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율촌화학(008730)(-18.44%), 에이피알(278470)(-11.73%), 산일전기(062040)(-9.7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582개, 하락종목은 29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MG손보 재매각 공고…8일까지 제안서 접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31 15:20:14예금보험공사가 최근 3차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최종인수제안서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예보는 인수제안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3월 3차 공개 매각에 착수했으나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매각에 실패했다. 매각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만큼 예보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조건으로 치러지는 동일 차수 재공고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美 의회, 中 무역범죄 전담 TF 신설 법안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4.07.31 15:18:05미국 의회가 중국의 무역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원산지 사기 등 중국의 무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미·중 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애슐리 힌슨(공화·아이오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의원 등과 함께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무역 범죄 방지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법무부 산하에 무역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 사기, 관세 회피,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탐지·조사·기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2000만 달러(약 276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우리는 중국 기업들에게 불법 무역 관행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섬유협회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원산지 사기 등의 무역 범죄가 미국 의류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최소 2주 이상 순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대중 관세와 관련해 11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면서 USTR의 행정적 검토가 늦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로 각각 오를 예정이었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관세는 0%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각각 조정된다. 의료용 제품 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관세는 0~7.5%에서 25%로 오르고, 주사기 및 바늘엔 50% 관세가 새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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