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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담 후 제약사로부터 환급된 약값…대법 "실손보험 대상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9:00:00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고가의 치료제에 대해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에 따라 선지급한 약값을 추후에 환급받는 경우 부담한 약값을 전부 자기부담금으로 취급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값 중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홈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피보험자 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 승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측 배우자는 2016년 10월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배우자는 항암 치료 약이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데도 환급금을 본인부담금에 포함시켜 총 3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사는 환급금은 돌려받을 돈이므로 본인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1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2심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어 "위험분담제에서 정한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결국 약제비용 중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
퐁피두와 우리 브랜드 미술관 만들기③ 세계적 미술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아트씽]
문화·스포츠문화 2024.08.11 09:00:002013년 쯤이었다. 필자는 부산현대미술관 착공 당시 “현재 운영 중인 부산시립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을 한 바 있다. 10여 년이 지나 퐁피두 부산을 유치하려는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퐁피두 부산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로열티 등을 추론해보면 건축비 약 1000억원, 연간 운영비 200억 원, 로열티 30~50억 원이 예상된다. 연간 250억원을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에 배정하거나, 아니면 부산시립미술관에 집중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을 소장품 없이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을 전시만 하는 쿤스트할레(Kunsthalle)로 전환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란 면에서 충분히 부산을 문화예술, 미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예산은 국립현대미술관 47억 원(미술은행 제외), 서울시립 14억여 원, 대구 20억 원, 후발주자인 울산시립이 28억, 광주시립 7억 원, 대전시립 3억 원, 부산시립은 5억 원에 불과했다. 건축비 1000억이면 1억짜리 작품 1000점을 소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연간 100억씩 10년간 동시대 미술을 표상하는 특정유형의 작품을 수집하면, 10년 안에 모두 부러워할 컬렉션을 지닌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그간 기존의 미술관을 집만 지어놓고, 비가 새도 내버려 두고, 미술관을 가로막는 벡스코 증축에 나 몰라라 하더니, 개관 후 10년이 지나서 거금 430억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시작한 마당에, 갑자기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건물을 짓고 매년 30억 원 가까이 로열티를 내는 퐁피두를 유치한다고 한다. 지금의 부산시립이나 부산 현대미술관이 ‘찬밥’ ‘콩쥐’ 신세가 될까 걱정이다. 따라서 퐁피두 부산관 유치를 검토하기 전에 최소한 현재의 부산시립과 부산 현대미술관을 어떻게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키워나갈지, 우리 브랜드의 미술관 육성과 프랜차이즈미술관 유치가 중·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시민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프랜차이즈 미술관의 한계는 로열티 외에도 또 있다. 퐁피두 부산의 경우, 세계 유수의 다른 미술관 소장품 전시는 불가능하다. 사실 서양 근현대 미술품 소장이 빈약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미술관은 세상의 모든 미술관과 협의해 작품을 대여(Loan)해 소위 블록버스터(Blobuster)라 불리는 대형 전시를 기획해 왔다. 이런 전시를 그간 부산시립이나 부산현대미술관 등 우리나라 미술관이 할 줄 몰라, 미술관 구성원들 역량이 모자라 안 한 것이 아니다. 예산이 없고, 항온 항습 등 시설 미비로 못한 것이다. 예산과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세계 어느 미술관이든, 개인·기관의 컬렉션까지도 대여해 전시할 수 있다. 루브르, 프라도, 라익스, 에르미타주, 모마, 메트(MET)는 물론 고흐, 피카소,샤갈, 레제 미술관의 소장품을 우리 소장작품처럼 임차해 전시할 수 있다. 퐁피두도 물론 그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가진 미술관의 활동영역과 교류대상의 폭이 넓은데, 굳이 퐁피두에 한정시켜 미술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지 모르겠다. 얼추 짐작 컨 대 미술관 명칭 사용 대가로 내야 할 30억이면 연간 2건의 이러한 대형 전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미술관의 분관이란 한계보다는 미술관 전시 확장성을 위해 자기 브랜드를 가진 ‘우리 미술관’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게다가 퐁피두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략 5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가 퐁피두 분관유치를 시도했지만 바로 계약갱신이란 고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년 뒤 예상을 넘어서는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브랜드 유지를 위해 지불하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고액의 로열티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프랜차이즈라는 온실에서 나와야 하는 부담, 즉 프랜차이즈 기간 중 지출한 비용과 들인 공을 노력과 비용은 소멸 되고, 새롭게 우리 브랜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지 알려주는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가면 길이 된다. 우리는 유럽이나 서구의 제도나 시스템에 ‘선진’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추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근대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와 다른 조건과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그들의 시스템이, 토양이 다른 우리의 역사나 경제상황에서도 적응할지는 의문이다. 잘 자란다고 한대지방 나무를 열대지방에 옮겨놓으면 고사하고 말 듯이 그간 우리는 벤치 마킹이란 시행착오를 참 많이도 해왔다. 이런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최소한 ‘박물관학’(museology)이라는 학문적 입장에서 미술관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빌바오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글로벌 퐁피두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치한 어느 도시도 빌바오처럼 떠들썩한 성공을 거둔 예는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 뉴저지에서 퐁피두 분관을 유치했다가 이를 번복한 사례도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기 충분하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퐁피두 부산의 전시장 3분의 1 크기인 연면적 5388㎡(1628평)의 규모로 기존 건물을 증·개축해서 2024년 개관예정이었던 뉴저지 분관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결국 취소됐다. 특히 2400만 달러(약 330억원)의 사업비를 시의회가 철회해 무위로 돌아갔다, 시와 주 정부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 비용 1억 7600만 달러(약 2423억 원)의 건설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가 로열티를 포함한 연간 운영 예산 1900만 달러(약 262억원)를 입장료와 시설임대, 기부금과 현물기부로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반면 주 정부는 이를 매년 발생할 적자로 간주하면서 자금 지원계획을 부결시켰다.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빌바오 구겐하임에 대한 빌바오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 우선 구겐하임 재단에 내는 로열티가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민은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술관의 성공과 관광 수익을 고려할 때, 미술관의 재정적 이익을 더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또 빌바오와 구겐하임 재단 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협상을 하거나, 구겐하임과 계약을 연장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2014년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SRGF) 이사회는 구겐하임 빌바오에 대한 계약갱신을 승인해 획기적으로 2034년까지 계약을 20년 연장했다. 새로운 계약에서 구겐하임은 2년마다 6개월간 구겐하임 컬렉션으로 구성하는 전시를 기획하며, 뉴욕에 새로운 큐레이터를 고용하고, 바스크 지방의 엄선된 학생 그룹이 뉴욕 구겐하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바스크 지방의 2명의 젊은 예술가를 뉴욕 레지던시에 초청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빌바오 시민들을 달랬지만 시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향한 부산시의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스스로 후진국의 함정에서 나와 서구와 당당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언제까지 선진국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일까? 왜 나의 자신감보다 외국인들의 시선이 중요할까? 언제까지 후진국 콤플렉스 때문에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해야 할까? 역사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은 서구 열강에 대한 열등감, 근대 이후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잘 나가는 선진국들에 비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후진국이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K-컬처, K-팝이나 K-영화, 드라마와 같이 우리의 문화예술 브랜드 즉 K-MUSEUM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기술과 혁신적 디자인, 가격과 제품의 차별화, 마케팅 역량 강화, 고객 중심의 집중화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가꾸어 세계시장에 우뚝 선 우리 브랜드를 떠 올려보자. 우리가 오늘의 10대 수출국으로 서구에 우위를 확보하고 추월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퐁피두를 능가하는 우리 브랜드를 가진 미술관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쿠쿠가 코끼리를 이겼듯 말이다. (편집자주:퐁피두와 우리 브랜드 미술관 만들기①②에서 이어져 ③으로 마무리합니다.) ▶▶필자 정준모는 미술평론가이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 대표다. 동숭아트센터와 토탈미술관 큐레이터로 시작해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과 전시부장을 맡았다. 이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최장수 학예실장을 역임하며 근현대미술의 중요한 전시들을 기획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 공예박물관 등 국내 여러 미술관 및 문화기관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행정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로서 미술품 감정및 미술비평, 저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사제 사택에 부과된 재산세… 法 “종교활동 영위 장소 해당, 과세는 위법”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9:00:00사제들의 사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천주교 A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A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뒤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에 있던 2개의 호실을 식당, 주방 등으로 변경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또 3층에서 12층까지에 위치한 총 19개 호실 중 일부는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는 신부)의 사택으로 사용됐다. 강남구는 사제 사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재단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 위치’에 있는 특수 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법원은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교리 전파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단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격한 지침 내지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건물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한다”라며 “해당 부동산은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 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
엔믹스, 8월 19일 컴백…'기이한 현상' 담은 비주얼 필름 공개
서경스타가요 2024.08.11 08:57:51NMIXX(엔믹스)가 비주얼 필름을 공개했다. 11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9일 발매되는 NMIXX의 미니 3집 'Fe3O4: STICK OUT'(에프이쓰리오포: 스틱 아웃)의 여러 콘텐츠를 순차 공개했다. 공식 SNS 채널에 두 번째 비주얼 필름 'Exploring fundamental fear'(익스플로링 펀더멘털 피어)를 게재했다. 이번 영상은 여섯 멤버가 손전등과 캠코더를 들고 어둠이 짙게 내린 건물 곳곳을 누비며 수상한 인기척을 발견하는 등 여러 기이한 현상과 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내 릴리(LILY), 해원, 설윤, 배이(BAE), 지우, 규진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눈동자가 붉게 변한 규진을 끝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음산한 분위기의 사운드와 속도감 있게 전환되는 화면 연출이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신보 'Fe3O4: STICK OUT'은 올해 1월 15일 발표한 미니 2집 'Fe3O4: BREAK'(에프이쓰리오포: 브레이크)와 타이틀곡 'DASH'(대시) 이후 약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앨범이다. 매 앨범 독창적 콘셉트와 'MIXX POP'(믹스팝)을 내세운 음악으로 가요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 이들이 신작을 통해 들려줄 이야기와 음악적 색채가 기대를 모은다. 한편, NMIXX는 오는 19일 오후 6시 세 번째 미니 앨범 'Fe3O4: STICK OUT'을 발매한다. 컴백 당일 오후 4시 30분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하고 오는 24일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신보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를 연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두 번째 팬 콘서트 'NMIXX 2ND FAN CONCERT 'NMIXX CHANGE UP : MIXX LAB''(엔믹스 체인지 업 : 믹스 랩)을 개최하고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
"전기차 타면 죄인인가요"…탁상행정에 전기차주 불만 봇물 [Car톡]
산업산업일반 2024.08.11 08:50:10서울시가 전기차 배터리가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이후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된 스프링클러 미작동 문제는 그대로 두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카드부터 꺼내든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발화 지점인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차량 화재 발생시 초동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라면서 “애꿎은 전기차의 출입을 막을 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업계와 전기차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가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 청라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서울지역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음달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주 단지에 맞게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차량 소유자 요청시 제조사에 전기차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할 방침이다.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완성차 업계가 국내에 판매 중인 대다수 전기차는 기본 마진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다. 전기차에 탑재된 100kWh(킬로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100% 충전해도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충전된다. 그럼에도 업계는 일단 지자체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005380)그룹은 “현대차·기아(000270)는 전기차 안전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커뮤니티에선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시민의 안전’을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확산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애꿎은 전기차에 대한 혐오감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기차주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 불길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지 않았다면 주변 차량 몇대만 그을리는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라며 “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전기차주도 “회사든 집이든 365일 주차난에 시달리는고 있는데 90%만 충전된 전기차만 주차장을 이용하르는게 말이 되느냐”며 “충전 스트레스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진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전기차의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돼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도 초기에 스크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컸다. 최초 발화 차량이 내연기관차라는 점만 다를 뿐 이번 청라 화재 사고와 판박이다. 불이 붙은 자동차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 10여대를 태운 후 3시만에 진화됐다. 주민 60여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130여명이 대피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022년 9월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임아울렛 지하주차장의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질 않아 더 큰 화재로 번졌다. 이에 소방당국도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방침이다. 스프링클러를 좀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소방청은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전기차 화재대응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물의 천장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 상 물이 뿜어져나오는 헤드 간 거리가 2.3m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 간 거리를 2.0∼2.1m로 좁혀, 화재 시 보다 많은 양의 물이 분사돼 조기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민감도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헤드는 크게 표준형과 조기반응형으로 나눠진다. 표준형 헤드를 조기반응형으로 교체·설치하게 되면 기류온도나 속도에 한층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민감도가 높아질 경우 오작동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BTS 슈가, 만취해 '전동 스쿠터' 몰았다더니…결국 추가 경찰조사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8:44:05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슈가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슈가와 소속사 측은 당시 운전한 이동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혀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
에버랜드에 만든 ‘바오패밀리 갤럭시 체험존’ 15만명 찾았다
산업IT 2024.08.11 08:40:32삼성전자(005930)가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운영 중인 바오패밀리 콘셉트의 ‘갤럭시 Z폴드·플립6’ 체험존에 누적 15만 명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체험존은 에버랜드 정문 주변의 ‘글로벌페어’ 야외 광장과 맞은편 실내 체험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최대 7m의 대형 바오패밀리 조형물로 꾸며진 야외 포토존을 중심으로 갤럭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포즈를 취한 판다 조형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포토존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기종과 무관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인공지능(AI)’을 경험할 수 있는 ‘트라이 갤럭시’ 프로그램도 관련 굿즈가 연일 조기 소진될 정도로 다수의 방문객이 이용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이날까지였던 체험존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8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체험존 방문 후 체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로또 청약은 이제 그만, '로또 재건축' 어떠세요?[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11 08:00:00# A씨는 2020년 정비구역 내에 있는 허름한 빌라를 매매했다. 해당 정비구역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돼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된 상황이었다. A씨가 그 빌라를 산 이유는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지나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 뒤, 2024년 하반기 A씨는 재건축된 서울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허름한 빌라가 서울 신축아파트가 되기까지 2015년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A씨가 빌라를 매수한 때로부터는 4년의 기간이 걸렸다. A씨의 이야기는 바로 필자의 이야기다. 필자는 서울 모처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 있던 빌라를 매수해 최근 신축아파트로 보상받은 경험이 있다. 부동산 투자자이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건축 투자는 철저한 공부와 사전조사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 이 현장을 예시로, 재건축 투자를 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건축 구역을 고르자 필자가 매입한 재건축구역은 201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6년 6월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그 뒤 2017년 사업시행인가와 2019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고, 2024년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완료돼 신축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신축아파트가 완전히 지어지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신축아파트 준공까지 10년의 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수가 많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계파가 생기는 곳은 20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만큼이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막 시작한 구역의 매물보다는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매물을 매입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신축아파트를 얻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그 구역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다. 필자는 2020년경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의 빌라 매물을 매수하여 조합원이 됐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미리 체크한 뒤 매수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2. 조합원들이 분담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을 매수하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감정평가가격 수준에 조합에 넘기고 신축아파트의 분양책정가에 따라 그 차액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조합원이 가진 빌라의 가격이 3억원이고 신축아파트의 분양책정가가 7억원이라면, 조합원으로서는 차액인 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차액 4억원을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대부분의 서울 및 수도권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제때 납부해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어야 조합원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조합원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매입만 해두면 특별한 노력 없이 몇 년 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신축아파트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사업의 진행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일반 매매의 경우보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조합관계자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확실하고 안전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한 공부와 발품은 필수다. 재건축·재개발 물건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사업 단계, 사업 속도, 위치, 학군,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 여력 등 사항을 매매 전에 미리 조사해 체크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신축아파트로 돌아올 ‘옥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선고·기소 여부까지 종착역 향해가는 ‘3金 여사’ 수사…정치 폭풍 앞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8:00:00전·현직 대통령, 야당 전 대표 등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른바 ‘여사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향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돌입한 차기 ‘수장’ 인선에 최고 윗선의 배우자 수사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1심 선고…면소 판결 vs 300만원 구형=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3일 연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본인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전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기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식사 모임 전후 선거운동 과정, 식사 모임 결제 형태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의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 만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참고인 조사…실제 소환은 ‘미지수’=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연이어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가속을 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가 2018년 년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 여사의 당시 현지 일정 조율을 맡았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한 게 ‘혈세 해외 여행’이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의원이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하며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앞서 김일환 국립 한글박물관장, 문체부 과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실제 불러 조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기는 물론 장소, 방식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환 조사 이후 22일…檢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지난 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한 지 22일이 지난 만큼 기소 여부 등 검찰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달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쳇 서울의소리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에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기소 여부 등 결론은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눈치보기·봐주기 등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어떤 결과라도…檢 ‘정치 중립성’ 심판대에=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사 수사에 대해 내릴 검찰의 결론이 대대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소냐, 불기소냐(김건의 여사)’는 물론 ‘실제 소환할지(김정숙 여사)’, ‘유죄 유무(김혜경 여사)’까지 결론에 상관 없이 정치 중립성 등에 대한 여야의 거센 비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윤 정부 2번째 검찰 수장 선임이 초읽기에 돌입해 있어 향후 검찰에 미치는 여파는 한층 커질 수 있다. 이른바 이들 ‘3김(金) 여사’ 수사에 대한 결론에 따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법무부 청사에서 총장 후보군을 심사한 결과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제46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등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기소나 실제 소환 조사 여부 등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날 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역대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여사의 재판의 경우 유무죄에,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검찰은 ‘정치·편파적 수사’라거나, 봐주기·권력 눈치 보기 등 여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실제 소환 조사를 할 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검찰에 있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까지 예고하고 있어 검찰은 향후 1심 판결, 기소·불기소, 소환 조사 등 결정에 따라 여권 혹은 야권발(發) 총공세에 처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혐의만 6개인 '마약동아리' 사건…불법촬영물도 '판' 쳤다[폴리스라인]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8:00:00최근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대학원생 A 씨를 필두로 임원 및 회원 등 총 1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마약류 투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공문서변조, 특수상해 등 6가지. 하지만 취재를 통해 과거 이들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 중 큰 충격을 준 것은 동아리 회장 A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 성행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A 씨의 엽기 행각이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이 촬영되기도 했으며 과거 A 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물이 그의 SNS에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법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마약 동아리’ 사건,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약동아리도 잠식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연합동아리 관련자들이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로 처벌 받은 것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파악된다. 동아리 회장 A 씨는 연인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임원 B 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 씨가 ‘집단 성행위’를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에서는 영상 촬영이 언급되기도 했다. 게시글에서 A 씨는 ‘촬영 할 수도 있습니다. 찍으면 남성분들은 거의 안나오게 여자 위주로 찍지만 그래도 찝찝한 분들은 가면을 써도 됩니다’라고 전했다.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어긋난 성의식으로 A 회장과 B 임원 등이 불법 촬영을 꾸준히 일삼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빠른 유포 속도 등으로 인해 근절이 어려운 현실이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을 추적·삭제 지원 업체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 업체가 집계한 피해 영상물 삭제 문의는 총 55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문의보다 82건 많은 수다. 업체는 올해 최종 삭제 문의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총 14만 4814건의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신고 받고 이 중 8만건가량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불법 촬영물 업로드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양세이지만 유포되는 영상물의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불법영상물 삭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영상물을 삭제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약 300배 빠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빠른 유포 속도와 더불어 수사의 어려움도 관련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한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통해 용의자 신상과 업로드 내용 등을 플랫폼 측에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유포되는 영상물은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용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 협조가 힘들어 검거하는 데 고충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안 해도 ‘협박’ 수단으로 활용 성관계 장면 등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마약 동아리’ 사건 관련 검찰이 밝힌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리 회장 A 씨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교제하던 동아리 회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또 다른 범행을 포착하고 A 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최근 유튜버 ‘쯔양’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고 폭력과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 등 대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만큼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벌의 범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3주째 순연된 고위 당정협의회…다시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나
정치정치일반 2024.08.11 08:00:00매주 1회로 정례화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또 한 번 순연됐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벌써 3주째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니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축적해 개최하겠다는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만 만나는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검토됐던 고위당정협의회는 또 한 번 연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6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이미 했고, 민생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7일 발표했다”며 “향후 주요 현안을 누적해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윤 대통령은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며 매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5월 22일부터는 매주 한 차례 고위정책협의회도 정례화했다.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아직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순연됐다. 또 지난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불발됐다. 여당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 주 회의를 했으니 주 1회 정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처럼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시 당과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며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로 불렸던 지난 5일 증시가 급락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만나 민생정책 현안을 한 번 더 짚고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만큼, 아직 고위 당정협의를 위한 현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에는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을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향후 정무 이슈가 산적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전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이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실의 권한”이라고 밝히는 등 당정이 또 한 번 특정 이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 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휴가였던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인 만큼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지지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인 만큼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도대체 언제까지 덥나요"…역대급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사회사회일반 2024.08.11 07:58:07서울에 무려 2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서울 연속 열대야 일수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전일 1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말하며, 서울은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7.8도로 20일째 열대야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는 지난 2018년 26일, 그 뒤로는 1994년 24일이 기록하고 있다. 11일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며 습다도까지 높아져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낮 최고 기온을 30~35도로 예보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하층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에도 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사이 기온 하강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월 10일 기준, 24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복절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열대야 일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앞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이어질 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지속하는 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는 급성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근대5종 전웅태, 올림픽 연속 메달 획득 무산[올림픽]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11 07:54:24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광역시청)가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전웅태는 11일(한국 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5종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526점을 획득 6위에 자리했다. 전웅태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바 있다. 8일 열린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35점으로 도쿄 대회(9위)보다 높은 4위에 올랐던 전웅태는 이날 첫 경기인 승마에서 287점을 더하며 522점으로 중간 순위 4위를 달렸다. 펜싱 랭킹 라운드 최하위 2명부터 ‘서바이벌’ 방식으로 올라가며 추가 점수를 노리는 보너스 라운드에서는 알렉산드레 달렌바흐(스위스), 파벨스 스베코스(라트비아), 아메드 엘겐디(이집트)를 연파하며 6점을 더해 중간 합계 3위(528점)로 올라섰다. 전웅태는 수영에서 전체 7위에 해당하는 1분 59초 41의 기록으로 312점을 추가하며 3위(840점)를 유지해 메달 기대감을 부풀렸다. 앞선 종목들의 성적에 따라 출발 시차를 두는 레이저 런에서 선두 엘겐디보다 17초 늦게 출발한 전웅태는 초반 사격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3위권 경쟁을 이어갔으나 막판에는 3위권도 지키지 못하고 밀려났다. 함께 출전한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은 1520점으로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금메달은 도쿄 대회 은메달리스트 엘겐디가 합계 1555점으로 차지했고 일본의 사토 다이슈가 1542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메달은 조르조 말란(이탈리아·1536점)에게 돌아갔다. -
北, 수도권·계룡대 겨냥 ‘탄도미사일’ 뭐가 있나…전방 ‘타격 여단’ 창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11 07:00:00지난 5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한바탕 난리가 났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CRBM·Close-Range Ballistic Missile) 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에서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 CRBM은 분류상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보다 훨씬 짧은 300㎞ 미만의 사거리를 가져 전술탄도미사일 또는 ‘근거리탄도미사일’로 불린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선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수단이 장사정포(장거리의 사정거리를 둔 화포를 통칭한다)를 넘어 탄도미사일로 진화했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된 이동식 발사대(TEL)는 3축 6륜형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다. 단순 계산으로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꺼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거짓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전 배치가 무난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물음표를 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미사일 탄종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그 많은 발사대에 들어갈 탄, 즉 미사일을 원활하게 생산해 물량을 맞추고 있는지 미지수로 대외적 과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주장처럼) 소형의 근거리용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정해져 있고, 러시아 등의 지원이 있다해도 대북 제재가 엄연히 작동 중인 상황에서 부품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기존에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사거리 300㎞ 이상 날아가는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탄 또는 미사일 탑재 포격 무기체계), 우리 군에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는 미사일을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은 300㎞ 이상 ~1000㎞ 미만의 사거리를 가진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선에 실전 배치했다면, 한국군 자주포(우리 군은 사거리 40㎞ 이상의 K9 자주포를 1000문 가량 배치)가 쏘는 포탄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비슷한 숫자 만큼 남측을 향해 공격할 수 있어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 연설에서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을 펼친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열세였던 지상 화력 체계에 CRBM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우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했다. 군은 북한의 군사적 의도가 담긴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전방에 배치한 자주포 전략처럼 포병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대(TEL)는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가 100여 대, 미 국방정보국(DIA)의 2021년 보고서 ‘북한 군사력’는 최대 250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주장처럼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전용의 이동식 발사대 250대 신규 생산은 짧은 기간 비약적 수량 증가라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등 수도권과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겨냥해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이 보유한 전술탄도미사일(근거리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뭐가 있을까. 과거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은 전면전 상황에서 갱도에 있는 장사정포 사격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실전 배치됐다면 탄도미사일 공격까지 추가돼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형’을 보유하고 있다. 세부 분류는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된다. 탄두에 500㎏~2.5t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형이라는 유엔(UN) 보고서 발표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무기 체계다. 화성-11가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화성-11나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불린다. 여기에 탄두중량을 2.5t으로 늘린 화성-11다와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해 ‘북한판 KTSSM’으로 불리기는 화성-11라 등의 다양한 파생형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10㎞가량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의 개량형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200~400㎞를 날아가는 300㎜방사포(KN-09)와 600㎜초대형 방사포(KN-25)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거리 200~300㎞ 사이의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공개로 식별된 이동식 발사대(TEL)는 3축 6륜형의 CRBM용으로, ‘북한판 KTSSM’으로 불리기는 ‘화성-11라’와 발사체도 비슷해 사거리를 줄이고 정확도를 대폭 높인 사거리 300㎞ 미만의 CRBM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만약에 실전배치를 완료했다면 사거리 300㎞ 미만의 전술탄도미사일은 서울과 수도권의 국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주한 미 육군과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오산기지는 물론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에서 “화력임무 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전술핵을 아우르는 여러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대남 핵 타격 수단이 접경지대에서 서울 수도권과 계룡대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발사대 대량 배치로 남한을 향한 핵 위협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KN-25’도 보유하고 있다. 직경은 600㎜로 최대 사거리는 400㎞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견제용 전략무기와 함께 처음 공개됐다. 4~6개의 발사관을 갖춘 초대형 방사포로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비슷한 400㎞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이다. 평택과 오산을 비롯해 멀리는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 ‘탄도로케트포’로 불린다. 또 북한의 신형 300㎜방사포는 GPS 유도 기술을 탑재해 보다 멀리 쏘면서도 명중률 오차를 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300㎜방사포 또한 사정거리가 250~300㎞로 서울과 수도권이 사정권에 든다. 北 방사포 화력 강화·‘타격 여단’ 창설까지 이처럼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성능을 지닌 로켓포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 이상의 대구경조종방사포탄은 로켓포탄에 유도장치 탑재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해 수도권을 가장 위협하는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핵탄두 및 생화학무기 장착이 가능해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게다가 북한군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미사일 ‘타격 여단’을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전술탄도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인 ‘타격 여단’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관측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주관으로 개최한 이동식 발사대 250대 인수인계기념식은 물론 북한측 사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여단급 타격 부대를 새로 창설해 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진단키트 업체 주가 ‘훨훨’ [Why바이오]
산업산업일반 2024.08.11 07:00:00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진단키트 업체의 이번주 주가가 급등했다. 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번주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씨젠(096530) 등 진단키트 업체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주가는 이번주(5~9일)에 지난주 대비 26.24% 상승한 1만 2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씨젠도 지난주 대비 27.19% 오르며 2만 9000원에 장을 마쳤다. 휴마시스(205470)는 전주 대비 41.66% 오른 2615원, 피씨엘(241820)은 38.18% 오른 1842원, 녹십자엠에스(142280)는 34.36% 오른 5670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시기 진단 기기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2021~2022년 연 매출이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 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 유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5.8배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요도 급증세다. 약국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주 약국에서 판매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양은 전주대비 2.6배 늘어난 5850개다. 4주 전과 비교하면 9.3배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허가를 내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9개사의 총 20개 제품이다. 개발 업체는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메디안디노스틱, 오상헬스케어, 웰스바이오, 피씨엘, 엑세스바이오, 한국애보트진단, 바디텍메드, 에스지메디칼, 프리시젼바이오, 루카에이아이셀, 바이오스퀘어, 원드롭, 켈스, 녹십자엠에스가 있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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