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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생성' 텔레그램 봇 8개 조사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8.28 20:31:02경찰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프로그램(봇) 8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 8개를 내사 중이다. 지난 26일 22만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봇 첫 내사에 착수한 뒤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봇을 운영하는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겹지인방' 등 해당 봇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발굴하고, 피해사례 확인 시 즉각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이날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선다. TF는 총괄팀장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필두로 3개 전담수사팀·사이버프로파일링팀·디지털포렌식팀·지원부서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영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제작부터 유포까지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필리핀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 우호 기념물…고양시의회 요청에 원상복구
사회전국 2024.08.28 20:28:22필리핀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한국-필리핀 우호 기념물이 고양특례시의회의 요청으로 원상복구됐다. 2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의회는 필리핀 따귁시의 초청을 받아 현지를 방문한 과정에서 마닐라코리아타운 한인회와 리잘 공원 내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인 '필리핀-한국 참전 기념비'와 '영혼의 물결 기념탑'을 발견했다. 영혼의 물결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필리핀 지역에 강제 동원돼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고,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당시 김영식 고양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따귁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라니 카예타노 따귁시장과 아르빈 이언 부시장에게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따귁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필우호 기념물의 원상복구를 마무리 했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과 필리핀 간 역사적 배경과 우호의 의미가 제고된 것"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동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KBS 사장 “광복절 ‘기미가요’ 이유야 어쨌든 불찰…친일 위해 편성한 건 아냐”
정치정치일반 2024.08.28 20:27:54박민 KBS 사장은 28일 광복절에 KBS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사장에게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전파를 탄 데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해라”고 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유야 어쨌든 광복절 아침에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기모노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다만 “친일하기 위해서 광복절에 의도적으로 그런 방송을 편성하지는 않았다”며 “기미가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걸 틀어서 친일하겠다고 하면 미친X”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KBS는 오전 12시 지난 6월 서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했다. 나비부인은 1904년 초연된 극으로, 개항기의 일본의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1막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연주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KBS의 ‘나비부인’ 방영을 비판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고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제작진의 실수였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KBS가 ‘친일·매국 방송’이 된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박 사장에게 “공영방송이 편성에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노래를 한국인 단원이 한 것이고 길어봐야 9초, 6초였는데 친일 방송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억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2014년 JTBC, 2015년 MBC도 기미가요를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 공영방송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KBS가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방송한 것도 독재 미화에 해당한다며 “영화에선 이 전 대통령 하야를 '위대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4·19 혁명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
"과태료 취소하겠습니다"…'법 모르는' 경찰 때문에 고지서 받는 버스 기사들,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08.28 20:20:59운수업으로 생계를 잇는 버스기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버스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 것인데 당시 버스를 몬 기사는 황당해했다. 해당 공영버스의 경우 중형 승합차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지만, 소형이나 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때 승합차의 경우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m 이상이어야 대형으로 분류된다. 신고만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버스기사는 두 차례나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아 과태료를 낼 뻔했다. 한 번은 3년 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발부한 건으로, 당시 버스기사 10명가량이 부당하게 적발됐다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법을 잘 모르는 버스기사들의 경우 이미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버스기사는 정확한 일 처리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
노소영 본격 공식 행보로 선택한 '이것'…최태원도 집중한다는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20:13:38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AI'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공식 대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1심 판결과 김 이사장의 항소 포기 이후 첫 공개 석상 등장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도 최근 "AI 말고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한 바 있어 노 관장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서울디자인 2024 컨퍼런스에 노소영 관장이 연사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4의 올해 주제는 ‘Imagine Tomorrow’다. AI가 미래 인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고 미래를 향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컨퍼런스에서 노 관장은, 오는 9월 23일 오후 세션 중 'AI와 인간 창작의 새로운 시대, 그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노 관장 이외 주요 연사 명단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와 '트렌트 코리아'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서비스 디자인 세계적 석학 에치오 만치니 밀라노 공대 교수,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카이스트 교수 등이 포함됐다. 노 관장은 서울대 공대(섬유공학과)를 나왔고, 미국 시카고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2000년 국내 첫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개관한 그는 수년 전에도 AI에 관심을 갖고 강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2월 '미래 여성과 공학 그리고 혁신'을 주제로 한 '공학하는 언니들의 공생공사' 토크쇼에서 노 관장은 ‘AI와 공존하는 인류, 여성의 손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당시 그는 미래의 기술 시대를 여성의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기술이 문화 예술 및 기초과학, 인문학 등과 융합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노 관장의 이번 행보에 더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강연 주제가 AI이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AI 말고 할 얘기가 없다"고 밝힐 만큼 AI에 집중하고 있다. -
쯔양 협박·강요·비밀누설에 '유서 조작'까지…변호사 최모씨 '끝없는 추락'
사회사회일반 2024.08.28 19:45:34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최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최근까지 기자로도 활동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한 최씨는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후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 2월엔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제역에게 법률 지식을 활용해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고 한다. 결국 쯔양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A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 A씨를 고소했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A씨는 올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A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A씨 사망으로 더는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A씨 사망 불과 3일 후 쯔양을 직접 협박해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구제역에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갈취 범행을 방조하는 등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능적으로 유튜버를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크로커다일(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
메가스터디교육-HY교육, 베트남 국제학교 공동 운영키로…“베트남 우수 인재, 한국 대학 유치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8.28 19:42:44메가스터디교육과 HY교육이 현지 국제학교 공동 운영에 나선다. 양사는 베트남 우수 인재를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도 적극 벌일 계획이다. 메가스터디교육과 HY교육은 베트남 KGS국제학교를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KGS국제학교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이들을 한국 주요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일환으로 KGS국제학교는 ‘MFC 메가파운데이션 코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기초 학문 준비와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테일러스 칼리지’와 유사한 과정으로 설계됐다. KGS국제학교는 이 코스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500명의 학생을 한국에 유치할 계획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KGS국제학교 운영과 MFC 메가파운데이션 코스의 학문적 지도를 총괄한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대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고, 한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Y교육은 베트남 현지의 강력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KGS국제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제 메가스터디교육 해외사업부 전무는 “이번 공동운영 계약은 한국 교육의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근 HY교육 대표는 “이번 공동운영 계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KGS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사안 엄중, 팀 탈퇴 결정”
서경스타TV·방송 2024.08.28 19:35:27그룹 NCT(엔시티)의 태일(30)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유)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이하 SM 공식 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태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ZDBIXL_2_m.jpg)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8 19:09:11보건복지부 992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1283억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형 R＆D 예산 4조 3200억 원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바이오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바이오 중소기업 R＆D 예산이 배정됐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바이오의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중이라 기업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찾는 과정에서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각 부처가 서로 성과를 내려 경쟁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바이오 USA에서 복지부와 산업부가 경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복지부가 여는 행사와 산업부가 여는 행사가 같은 ‘K바이오’ 이름을 걸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면서다. 한국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진 글로벌 투자자는 어느 행사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 관련 전시회도 따로 개최한다. 복지부는 5월 ‘바이오 코리아 2024’를, 산업부는 7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4’를 열었다.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인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복수의 국제 컨벤션이 열리는 것은 기회라기보다는 자원 낭비에 가깝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위원회에 바이오 R＆D 예산편성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위원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돼야 하지만 입법 논의는 더디다. 글로벌 후발 주자인 한국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부처끼리 경쟁하기보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때다. -
전격 해임 '뉴진스 엄마' 민희진 "나도 죽기 살기로 한다…하이브와 일하는 것 자체가 나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9:06:44'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에 대해 "저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8일 채널A에 "지금 하이브와 일하는 자체가 나쁜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뉴진스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전격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에 대한 대응에 나설 의지를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도 제가 이기고 싶은 게, 선례를 좀 만들어야 이렇게 안 당하지 맨날 다 하이브에 당할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저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헌정식' GS칼텍스 여수공장 발자취 빛났다
사회전국 2024.08.28 19:05:26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을 기념해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1호 입주기업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헌정식’이 28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중화학 공업 발전을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여수국가산단과 1호 입주기업인 GS칼텍스의 역사적 의의와 그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GS칼텍스(옛호남정유)는 1967년 여천공업기지 기공을 기반으로 1974년에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1호 입주기업(설립일 1967년 5월 19일)이다. 기념비 헌정식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GS칼텍스 김성민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GS칼텍스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성장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행복 커피 트럭을 운영하여, 한여름의 무더위를 함께 잠시 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GS칼텍스는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 AI 기반의 운영 최적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무탄소 전환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GS칼텍스 예울마루와 예술의섬 장도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60주년을 기념해 여수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에 헌정한 이 기념비는 여수국가산단과 GS칼텍스가 함께 걸어온 공동의 여정을 기념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며 “미래의 60년은 GS칼텍스와 같은 입주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가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겹규제' 신의료기술평가, 혁신 발목 잡는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8 19:03:19인공지능(AI) 등 혁신 의료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까지 받아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한 현재 제도가 ‘이중규제’로 업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일단 시장에 출시해 임상 데이터를 수집한 뒤 평가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다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계류 중인 제품과 기술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법조사처는 “개발사 측의 투자비용 회수 기회를 제한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된다”며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모험이 되고 결국 비용 회수가 쉬운 기존 제품을 답습하는 선택을 하게 되므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생 기술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평가의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은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혁신 의료 기업의 신의료기술평가 통과율은 23%로 글로벌 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8년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건부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으나 해당하는 기술은 제한적이다. AI, 3D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 중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다.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해도 기업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개발(R＆D) 비용 대비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의료 AI 영상 분석 서비스의 경우 매번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되면 환자·보호자 동의가 필수인데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의료기관이 서비스 활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이나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외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활용도 미미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2년 유예해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신청은 5건에 불과했고 2개만이 실제 유예를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 ‘기존에 없던 의료행위’로 분류돼야만 평가 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해야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제품을 만들어놓고 바꿀 수는 없으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면 일단 비급여로 시장에 선진입하도록 하고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이면…'삼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 가동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8 19:02:51청년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연극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 ‘삼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가 본격 개막한다. 28일 서울 중구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정우 삼일로창고극장 이사장은 “연극계의 ‘기생충’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프로젝트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극단 전원의 ‘비타민 D’다. 김상윤 연출은 “광기의 세상 속 파멸당하는 개인을 보여주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파멸시킬 것인지 보듬어 줄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백로라 드라마투르그는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이머시브 형식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프로젝트 사이의 ‘개 짖는 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이민구 연출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인공이 개집에 살게 되면서 전쟁 난민을 만나 집을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라며 “집이 없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은 전쟁터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건표 드라마투르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비관을 공간적 구조와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작품은 10월 3일 개막하는 공연창작소 숨의 ‘광인일기’다. 정욱현 연출은 “루쉰의 광인일기를 가져와 누가 청년을 광인으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출과 배우진의 70% 이상이 만 39세 미만인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단체 당 1800만 원의 제작비와 멘토링, 공연장, 홍보 등이 제공됐다. 김정근 예술감독은 “삼일로창고극장은 한국 연극사 내에서 실험적인 작품들이 탄생했던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살려야 한다는 연극인들의 뜻을 잇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 중에서도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업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건표 드라마투르그는 “한국 연극계를 이끌 중추적 예술가와 작품이 발굴돼야 한다”고 전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앞으로도 청년예술가 발굴과 작품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올해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연극계 네트워크를 구축, 작품유통망을 확보해 2026년에는 지속적 작품 활동까지 이어나간다. 김 예술감독은 “해외 페스티벌에도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예술가가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품들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되며 전석 무료다. -
'정용진 장남' 정해찬, 글로벌 자산운용사서 인턴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8:59:38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해찬 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인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서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다. 서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은 10주 일정의 인턴십이다.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존 록펠러 가문의 금융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투자 시장의 공룡으로 현재는 저스틴 록펠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국내 회계그룹 삼정KPMG에서 인턴십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삼정KPMG 딜어드바이저리 부문 5본부 체험형 인턴 활동을 했다. 1998년생인 정 씨는 미국 명문대인 코넬대 호텔경영학과를 나와 2018년엔 신세계그룹 계열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인턴 근무를 했다. 삼정KPMG 인턴십 종료 후인 지난해 8월부턴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군대 현역 제대 후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가 활발해지자 재계 일각에서는 ‘신세계 4세’의 경영 수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오너 자제들은 글로벌 투자·컨설팅사를 거쳐 그룹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Z2IEQL_1_m.jpg)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8 18:57:29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상 복지에 재원을 과다 투입하면 더 시급한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선별적 복지 확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로 포장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국가란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교육·생계 등을 보장받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보편적 복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 구현’이라는 기본소득의 근본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 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이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402조 원이다. 25%는 600조 원으로 올해 총예산(656조 6000억 원)과 거의 맞먹는다. 국방·치안·교육·복지 등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예산을 전 국민이 현금으로 나눠 갖자는 소리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 탓에 이 대표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면서 들고나온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회성 푼돈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구현될 리 만무하다. 지속 가능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가짜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4·10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국민 혈세가 자기 돈인 것처럼 한 번 생색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불과한데도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 ‘격차 해소’다.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 계층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여당이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청년 등에 주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듯이 보수의 외연 확대는 진보적 의제를 보수적 시각으로 통합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격차 해소 대책이 보수 정당만의 어젠다 설정 차원에서 나왔는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가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내 집 마련이 막힌 청년들을 위해 자본시장을 띄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고 세대·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금투세 완화나 유예는 주가 ‘밸류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질 왜곡으로 들린다. 취약 계층 폭염 지원책,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흔히 보수의 가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회의 균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 보수 세력은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권력자가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일회성 격차 해소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보수의 원칙과 가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중산층 확대, 연금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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