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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경제·금융 정책 2026.01.15 11:00:00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노출하면서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이 올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만큼 조사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통위, '추가 금리 인하' 문구 삭제…인하 기조 종결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10:48:4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입장문에서 ‘추가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직전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인하 관련 문구를 없앤 것이다. 사실상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1월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환율 변동성, 주택가격,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하 관련 문구가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하가 빠지고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종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환율 발목…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5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09:50:55한국은행이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고환율 부담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등 금융안정 기조를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77.5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1464.9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연말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한때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이후 재차 상승하며 하락분 대부분을 되돌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화 약세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 당국자 발언으로까지 확산됐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5원 내린 1465.0원에 개장했다. 다만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하루 종일 일하는데 월 300만원도 못 벌어…우리 동네 미용실 사장님 힘든 이유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5 09:31:08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작년 월 영업이익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7.9%는 작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라고 밝힌 20.5%를 포함하면 월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38.4%에 달한다.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비율은 17.1%로 집계됐다. 2024년 조사 당시 64.5%였던 300만원 미만 비중은 58.2%로 다소 줄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1073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업의 300만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67.7%로 타업종을 상회했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 근무 사업체 중 300만원 미만 비율은 69.9%로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1~2명 47.0%/3~4명 32.4%/5명 이상 27.9%)보다 현저히 높았다. 작년 경영환경 평가에서는 '나쁨'(다소 나쁨 29.5%/매우 나쁨 23.8%) 응답 비율이 53.3%로 절반을 넘겼다. '보통'은 33.6%, '좋음'은 13.0%였다. 경영환경 부진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경기 침체·고물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77.4%로 가장 높았고 금리 인상 및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33.4%), 원부자재·재료비 상승(28.3%), 인건비 부담 및 인력 확보 어려움(26.4%)이 뒤를 이었다. 올해 경영환경 전망은 42.7%가 ‘악화(다소 악화 26.2%/매우 악화 16.5%)’를 예측했다. 부정 응답 비율은 지난해 66.0%보다 23.3%p 떨어졌다. 29.7%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고, 개선(매우 개선 5.5%/다소 개선 22.1%)을 점친 응답자는 27.6%였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항목(복수응답)으로는 금융비용(이자 48.7%), 인건비(38.1%), 원부자재비(36.7%), 임대료(33.5%) 등이 언급됐다. 고용 계획은 현재 수준 유지(57.3%), 미정(22.8%), 축소(11.8%), 확대(8.0%) 순으로 조사됐다. 관련 예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51.8%로 첫 손에 꼽혔다. 자금 상황은 69.1%가 '어려움'(다소 어려움 43.0%/매우 어려움 26.1%)을 택했다. 올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로는 저성장에 따른 내수 침체(77.7%)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36.7%)과 최저임금 인상(31.9%)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금융(71.9%)과 세제(39.0%) 등이 거론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과반수인 53.3%가 경영성과가 ‘나쁨’이라고 응답했고, 월평균 이익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 추진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펼쳐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베선트 장관 말 한마디에…환율, 야간장서 1460원대로 급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08:25:55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에 급락하며 1464원에서 마감했다. 15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내린 1464원에 거래를 마쳤다.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다. 전날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7.50원 대비로는 13.5원 급락했다. 최근 엔저 현상과 연동돼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환율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베선트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동했으며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환율은 1462원까지 급락했으며 이후 낙폭을 약간 회복하며 1464원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
韓GDP 대비 통화량, 미국의 두 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06:00:00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지표 개편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광의통화(M2)에서 제외한 영향이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하면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량 및 유동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외해 집계한 M2(평잔 기준)는 4057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증감률은 0%로 사실상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8%로 전달(5.2%)보다 낮아지며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한은은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IMF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통계부터 이를 제외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ETF와 펀드 등 수익증권을 포함해 통화량을 산출해왔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한 옛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증가세는 여전히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옛 M2는 4498조 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8.4%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연속 8%대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급등의 여파로 수익증권 잔액이 전년 동월 대비 38.4% 급증해 옛 M2 증가율 가운데 3.4%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지표 개편으로 표면상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금융시장과 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수익증권을 포함한 종전 기준으로는 167.5%에 달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71.4%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유로 지역(M3)은 108.5%, 영국(M4)은 105.8%였다. -
수익증권 포함했더니…시중 통화량 8% 급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17:34:28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지표 개편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광의통화(M2)에서 제외한 영향이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하면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량 및 유동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외해 집계한 M2(평잔 기준)는 4057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증감률은 0%로 사실상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8%로 전달(5.2%)보다 낮아지며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한은은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IMF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통계부터 이를 제외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ETF와 펀드 등 수익증권을 포함해 통화량을 산출해왔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한 옛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증가세는 여전히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옛 M2는 4498조 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8.4%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연속 8%대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급등의 여파로 수익증권 잔액이 전년 동월 대비 38.4% 급증해 옛 M2 증가율 가운데 3.4%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지표 개편으로 표면상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금융시장과 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수익증권을 포함한 종전 기준으로는 167.5%에 달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71.4%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유로 지역(M3)은 108.5%, 영국(M4)은 105.8%였다. -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환율…밖에 있는 '한은맨'들 환안정 해결 방안 모색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16:25:01원·달러 환율이 14일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70원대 후반에서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이 단기 수급 요인을 넘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8원 오른 1477.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하루 앞두고 당국의 경계감이 이어진 가운데, 엔화 약세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원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본 정국 불확실성도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정기 국회 소집과 함께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됐다. 엔·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의 구조적 배경을 둘러싼 전·현직 한국은행 인사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은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용오 한은 국제국 팀장은 “최근 높은 환율은 한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출 우려가 겹친 결과”라며 “일방적인 환율 상승 기대가 단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 팀장은 한·미 성장률 및 금리 격차,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호조,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8.5% 하락했다가 하반기 6.3% 상승하며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 말 대비 2.7% 하락했지만, 연평균 기준으로는 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DXY)는 전년 말 대비 10.0% 하락했음에도 원화의 명목·실질 실효환율은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큰 폭으로 절하됐다. 권 팀장은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미 금리 격차나 통화량 확대만으로 최근 환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환율 상승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을 점검해 경쟁시장으로서 외환시장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와프, 외화차입,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헤지 수단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확대됐다는 증거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동일 시간대 기준으로 정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보다 약 4%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적 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발표자들이 모두 한국은행 출신 학자·연구자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향후 외환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고환율 여파…수입물가 6개월째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16:05:00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2.39(원화 기준·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7% 올랐다. 전월 상승폭(2.4%)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다.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21년 5월∼10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2.05달러로 전월보다 3.8%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67.4원으로 0.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원재료가 천연가스(LNG)등이 오르며 광산품을 중심으로 0.1% 올랐다. 중간재는 1차 금속제품이 오르며 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LNG(+3.6%), 기타 귀금속 정련품(+13.6%), 암모니아(+11.6%), 플래시메모리(+1.7%), 쇠고기(+1.0%)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에 대해서 “1월 들어 현재까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전월대비 하락했지만 불확실성이 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 전월보다 1.1% 올랐다. 역시 6개월째 오름세다.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지만 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1% 상승했다. -
환율 오르면 보너스…국민연금 ‘성과급’ 원화약세 부추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4 15:32:08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운용역의 보상 구조가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포럼 강연에서 “현재 국민연금 성과급 구조는 환율이 상승해 원화 환산 평가 금액이 뛰면 더 높은 성과 평가를 받도록 설계돼 있어 고환율이 더 유리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역 성과급 체계는 과거 △목표성과급(60%)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24년 말 목표성과급 비중을 70%로 상향하면서 상대 성과로만 평가했던 방식에 절대 성과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기금의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급 체계 개편이 국민연금의 소극적 환 헤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상대 성과는 시장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로 평가하지만 절대 성과는 국민연금이 제시한 총수익률을 달성하면 된다”면서 “절대 성과 평가는 국내 소비자물가 5년 평균치를 상회하면 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역에게 환율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기존 상대 성과 평가는 벤치마크와 실제 운용 수익률 모두 원화 수익률이지만 양쪽 모두에 환율 효과가 포함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가 없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기금 운용역 입장에서 환율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고환율을 성과로 부풀릴 유인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증가로 외화 유출 규모가 늘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용오 한국은행 국제연구팀장에 따르면 2020년대 이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요보다 커 외화 초과 공급이 발생해 환율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도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로 달러 초과 수요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경상수지 흑자가 896억 달러에 달했지만 국내 거주자 및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가로 196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같은 기간(-5억 달러) 대비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
12월 외국인 자금 74.4억달러 순유입…반도체 기대감에 주식 순유입 전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13:43:58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74억 달러어치 순매수하며 4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국내 주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면서 한 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74억40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산별로는 채권자금이 62억6000만 달러 유입되며 전체 자금 흐름을 주도했고 주식자금도 11억90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18억1000만 달러로 2008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채권자금 순유입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주식자금은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채권자금은 대규모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ETF 포함하면… 시중 통화량 또 8% 넘게 뛰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12:00:00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할 경우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지표 개편으로 표면상 통화량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자금이 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량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부터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 기준으로 집계한 광의통화(M2·평잔 기준)는 4057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해 사실상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큰 변동이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4.8%로 전달(5.2%)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한 구(舊) M2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증가는 여전히 뚜렷하다. 통화지표 개편으로 표면상 M2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금융시장과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 압력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다. 구 M2(평잔 기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8.4%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5년 8월(8.1%), 9월(8.5%), 10월(8.7%)에 이어 11월까지 넉 달 연속 8%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익증권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38.4% 급증해 구 M2 증가율을 3.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M2를 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금융채는 4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 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고 시장형 상품도 2조5000억 원 늘어 전월(-6조2000억 원)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일부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를 위해 자금 조달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3조 원 감소해 전월(-5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1조 원 늘었고 기타 금융기관도 금융채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8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2조 3000억 원 감소했으며 기타 부문도 요구불예금 감소 영향으로 6조 3000억 원 줄었다. -
[속보] 원·달러 환율 3.5원 오른 1477.2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4 09:02:08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5원 오른 1477.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
관세청, 쿠팡 현장조사 기간연장 가닥[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6.01.14 06:00:00관세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격 착수한 현장조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외환거래 규모가 방대한 데다 조사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이미 착수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거래 내역이나 무역대금 고의 미회수 여부는 물론 상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통관 절차의 적정성,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실태 등 조사가 광범위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불가피하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법인 본사에 본청 통관국·조사국과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보내 현장 상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개시 당시 쿠팡 측에 20영업일로 통보했던 현장 체류 기간은 연장을 통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다. 관세청은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자금 흐름과 외국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내 매출과 수익 규모, 미국 본사로의 투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두 법인 간 결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점 검증 대상이다. 아울러 쿠팡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신고 가격과 실제 결제 내역을 대조해 관세 포탈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직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통관부호의 유출 가능성 역시 이번 조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 업계를 대상으로 한 외환검사 결과 총 2조 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확인했다”면서 “올해는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약 40만 곳 중 0.3%에 해당한다. -
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경제·금융 정책 2026.01.13 17:42:41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과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 등이다. 이는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 곳 중 약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무역 금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 대금 미영수와 수입 대금 미지급이 전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 대금을 신고나 사후 보고 없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 외환 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조 2049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이처럼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것은 최근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안정화 조치에 1429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불과 10여 일 만에 43.9원이나 치솟았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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