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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놓고 중일 갈등 확산…지지율 올라도 웃지 못하는 다카이치[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1.17 20:32:55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경 발언과 경제 부흥 정책으로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발언 취소를 압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유권자 121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9%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25∼26일 조사(68%)에 이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만남이 성사됐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했다.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여 미일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온 직후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 2000억 엔(20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이날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주가는 11.3%, 다카시마야는 6.2%가 각각 떨어졌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는 9%,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5% 넘게 빠졌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대응 수위를 희토류 수출 규제, 일본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는 '한일령'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이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필리핀, 코로나19 문제로 대립한 호주 등에도 무역 보복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
日, 6분기 만에 역성장…다카이치 적극재정 힘 실리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7 17:56:57일본 경제가 6개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경제 둔화 조짐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재정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율로 환산하면 -1.8%다. 시장이 예상한 -2.4%보다는 양호했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온 일본 경제가 다시 역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 둔화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꼽힌다. 관세 여파로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2% 줄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민간 주택 투자가 9.4% 급감한 점도 성장세를 약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역시 0.1% 증가에 그쳤다. 둔화 조짐이 확연해지자 정부의 재정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판단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13조 9000억 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책) 규모가 17조 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확장재정이 예고되자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이날 국채 발행 증가와 국가 채무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내다 팔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뛰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73%를 기록했고 20년물 금리도 2.75%까지 올라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성장률 부진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인데 경기 둔화 신호가 강화될수록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엔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성장률 하락은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日 가지마라" 中 보복 규제 번지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1.17 10:32: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2년내 모든 부품서 '중국산' 제외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2년 내로 모든 부품을 비(非)중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SJ는 “테슬라가 올해 초 향후 1~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중국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는 이미 멕시코 등의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최근 협력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업계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 CATL을 제외할 경우 기존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엡스타인 연루설에 발끈…트럼프, 최측근까지 손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랜 측근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에 대해 “좌경화됐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나온 기사에서 그린 의원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거 그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세간에 오르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7월 돌연 수사를 종료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엡스타인의 생전 e메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에 민감정보 넘겨" 美, 알리바바 안보위협 경고 미국 백악관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미 작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담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웨이·틱톡에 이어 알리바바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빅테크로 지목되면서 무역 합의를 계기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1급 기밀이 포함된 내부 메모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알리바바가 중국 군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습니다. 메모에는 알리바바가 자사 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인터넷(IP) 주소, 와이파이 정보, 결제 기록 등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적혀 있는데요. 알리바바 직원들이 중국 PLA에 ‘제로데이(Zero Day)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보완 패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커 공격 위험이 큰 보안 결함을 뜻합니다.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전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알리바바 사례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계기로 미중 패권 싸움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양국 대립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메모는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한 직후인 11월 1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일본 정치권의 망언으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다음 달 하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군 소식통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화된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오는 12월 22일 전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두 차례 실시했다. 하반기 훈련은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실시했다. 2024년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같은 해 8월달에 한 차례 훈련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선 일본관계 정상화를 위해 참여 전력 규모와 비공개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실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급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상반기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만 참여했다.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는 독도방어훈련을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로 재확대하고 언론 공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고 훈련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본 정치권이 계속해 독도 관련 망언 등을 쏟아내면 참가 전력과 훈련 횟수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해경 2척·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공군 4대·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군은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다. -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1.17 00:05: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표방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바꾸겠다는 정부 결정이 공개됐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방침을 전하면서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겠지만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이때 굳이 특정 국가로 기우는 듯한 표기 변경이 되레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미국 방문 때 ‘중국 편향’ 논란의 불식을 위해 한국이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安美經中)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중일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일본 내각도 우익 결집을 위해 언제든 독도 영유권이나 역사 문제 등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변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국익을 한껏 키워야 한다.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도 지속 가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
"日 가지마라" 中 보복성 규제 번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8:32:17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개선 기류가 보이던 양국 관계는 보름 만에 급랭했다.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발언 직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올렸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발언 철회를 압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주중일본대사를 심야에 초치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여행 자제령 등 실질적 보복 조치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일본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유통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1.5%로 가장 높고 중국인의 소비 금액 역시 3분기 기준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일반 기업들 역시 영향을 체감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한 일본 기업 중국 법인은 중국 국영기업과 진행하던 사업 논의가 이번 사태로 무산됐으며 또 다른 기업은 반일 여론을 고려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사 제품 홍보를 자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보복을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딩눠저우 난카이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경제·외교·군사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최대 40% 감소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도 10% 넘게 줄어든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지금은 냉각기가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사태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외교적 자신감이 높아져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취임 초기부터 발언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어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센카쿠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
"일본 절대 가지마, 티켓 취소도 무료"…'여행금지' 선포한 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5:51:1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 중국 항공사들은 잇따라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조치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3대 국영 항공사는 전날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일본을 오가는 노선이 포함된다. 쓰촨항공, 하이난항공 등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15일 기준 예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중국 노선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선 비중이 높은 JAL 계열 저비용항공사 일본춘추항공 역시 “예약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하며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수반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선포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 개입이 가능해진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으며, 쉐젠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극단적 표현까지 남겨 논란이 커졌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도 “현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 및 유통업계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고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한 대형 호텔 관계자는 “단체 취소는 다음 주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시마야 백화점 관계자 역시 “올해 2분기 면세 매출의 58%가 중국인 고객이었다”며 매출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 산업 전문가인 야지마 도시로 니혼대 교수는 “관광은 국가 간 마찰 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며 “다만 최근 중국에서 개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 여행 자제 요청이 어느 정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심상찮은 中日 갈등…일본서 다카이치 총리 비판도
국제 경제·마켓 2025.11.15 17:22:5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군함을 활용해 일본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일본 야당 의원 일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은 11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두 차례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지만 해협 통과 이상의 위협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이끄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일 취재진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전 총리들도 관련 발언 시 비슷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중국은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날선 발언을 했다.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중 최다 인원은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날선 반응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경제적 타격을 줬다. 이로 인해 첨단 제조업에 비상이 걸리자 일본 정부는 센카쿠 인근해서 나포해 분쟁의 발단이 된 중국 어선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굴욕적 양보를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조회장은 15일 취재진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총영사 '목을 베겠다' 발언 이어…日해협서 무력 시위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3:31:16중국 군함 3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을 두고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고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 고위 외교관은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언사를 썼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은 11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두 차례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지만 해협 통과 이상의 위협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연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중국 고위 관료는 극단적인 언사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엑스(X)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지난달 말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중국, 자국민에 일본행 자제 권고…中日 갈등 격화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1:45:48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최초로, 이후 중일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심야에 현지에 주재하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대사를 초치했고, 14일에는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우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은 기본 상식에 어긋나고 중국 측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서는 무력 위협이자 전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은 것은 완전히 형세를 오판하고 분수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일본 130兆 '역대급' 추경 추진…21일 최종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1:32:51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14조엔(약 130조원)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현지 유력 매체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60조원)대 경제 대책을 논의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이 14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인상,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쌀 상품권’ 배포에 활용될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증액 등 조만간 책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 엔대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대책을 이달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지 보도대로 추경 예산이 14조 엔을 기록하면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3년 이후 최대가 된다. 닛케이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의 첫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며 “감세나 재정 투융자 규모를 포함하면 20조엔(약 188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5가지 용도로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또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불장난하면 타죽어”…중일 대만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7:00: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불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타죽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성 경고를 이어가는 반면, 일본 정부는 발언 철회를 강하게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도쿄는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일본은 잘못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중일 관계와 지역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나룻배를 타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적혀 있는 암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만평도 함께 실렸다.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 밖에 없다”며 극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도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심야 초치(召見·불러 만나다)했다. 심야 초치는 중국 외교부가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표하는 수단으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던 때에도 주중 미국대사를 같은 방식으로 호출했다.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취소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신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 스쿨의 마르가리타 에베스테베스-아베 교수는 “(미중·미일 정상회담 후) 판세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양측(중일) 모두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17:41:57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상 이용 수호 노력’이라는 대목을 통해 서해 구조물 사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도 담아냈다. 특히 일본과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한일 협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을 국빈으로 맞은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잠 역내평화와 직결…韓, 신중하게 다뤄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0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 “단순한 산업적 협력을 넘어서 핵 비확산 체제 및 역내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좀 더 우려가 섞인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날 다이 대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양국 관계에서 하나의 이정표”라면서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특히 한미 간 논의 중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맹 현대화가 인프라의 현대화를 넘어서 전략적 목표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중국도 한미 동맹에 대한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특히 대만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잇따랐다.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한화오션 지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최근 유예한 것과 관련해 다이 대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조치들 중 하나였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북미 갈등인 만큼 미국은 북한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저 대화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 밖에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이자 파트너이고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서로 상대국에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온 서해 구조물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사이의 미획정 해역에서도 중국에 더 가까운 해역에 설치됐고 중한 어업협정 및 국제법과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가 큰 만큼 “외교적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중한 어업협정을 수정한다거나 해양경계협정 논의를 가속화하는 등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중 시위는 결국 한국의 이미지에도 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우호적인 중한 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다이 대사는 양국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버스, 태양광 패널 등의 높은 한국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협력할 문제”라고 답했다. 양국이 녹색 경제나 탄소 중립 등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무역장벽 없이 양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최근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양국 기업가들이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방향성과 정책을 연구해 더 큰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급한불 껐지만 환율방어 위태…국민연금도 등판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7:38:01가파르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상승세를 멈췄다. 외환시장 핵심 주체인 국민연금 및 주요 수출기업과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향후 환율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장기화하면 외환 당국의 간헐적 개입만으로는 환율 방어가 어렵다고 경고한다. 이날 환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었다. 미국 뉴욕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장 초반 전날보다 7원 넘게 오른 1474.9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장 개입성 발언이 나오자 급변했다. 그가 “국민연금·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환율은 곧바로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며 장 초반 과열됐던 상승 심리가 빠르게 꺾였다. 구두 개입성 발언 이후 실개입 물량도 일부 나오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오후 2시가 넘어서 1452원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수출기업과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당국자의 명확한 판단이 제시되면 시장 심리가 빠르게 안정된다”며 “필요하다면 실개입을 병행해 쏠림을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개입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 것에 반해 환율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원화 강세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됐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3473원가량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환율이 쉽사리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 엔저 흐름이 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확장 재정 방침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동조해 원화도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저금리와 엔저를 유도했던 ‘아베노믹스’를 펼칠 초기 원화도 이에 동조돼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경험이 시장 심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 통화 흐름과 비교해도 원화 약세 기조가 뚜렷하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원화는 달러 대비 2% 가까이 절하 압력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대만달러(-1.2%) 등 주요 수출 경쟁국 통화보다 변동 폭이 컸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도 원화 약세의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화 약세 압력이 잦아들어도 환율이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순투자는 99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유입(296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처럼 편향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전략 사이에서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는 연기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의 ‘수급 조절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환헤지를 둘러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올해 이미 전략적 환헤지 발동 요건을 한 차례 사용한 데다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고려하면 연내 환헤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환헤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연금 내부에서는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달러는 한은과의 연간 한도 6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현재 한도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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