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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美관세맨, '협상 장기전 예고' 李에 뭘 얘기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24 08:45:47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좌하기로 확정하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겨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의 어려운 외환 사정을 거론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다만 미국민들 앞에서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길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 대통령과 마주한 현장에서 ‘선불(Up front)’을 강요하는 등 압박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연관해서는 바로 전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李·트럼프 29일 대좌…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분납, 통화 스와프 등 미해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 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일본으로 향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 3일 간 있은 뒤 29일 한국으로 가 1박 2일 간 머문다.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가장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경주에서 곧바로 마주 앉을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도 갖는다. 아시아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0일 오전 미중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두 정상의 회담은 약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투자금 분할 여부,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문제로 이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용범 “한미 핵심 쟁점 두 가지 아직도 팽팽…APEC 전까지 이제 못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아직도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고위급 관료들이 수 차례 미국을 오가면서 자꾸 근거도 없는 희망 섞인 발언을 내놓는 바람에 금융 시장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졌다”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걱정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물음에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워진 반응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앞으로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는 15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는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만 답했다. 충분히 얘기했다면서도 22일 미국으로 또 출국한 김 실장은 같은 날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고 나온 뒤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李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즉흥 성격’ 트럼프와 담판 예측 어려워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미국 유력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절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협상 기간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2일 녹화돼 바로 다음 날 방송됐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이 양국 이견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29일 만남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갑자기 강경한 협상안을 강요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실무급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를 발표 직전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이후 500억 달러가 더 추가돼 5500억 달러(약 790조 원)로 불었다. 이 같은 미일 협상 과정은 이후 한국도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까지 올리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기점으로 무역에 안보까지 얹어 방위비 증액을 돌연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방위비 증액 목표를 현 2.0%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다른 동맹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정상회담 도중 어색한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한미·미중 연쇄 회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곧바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기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첫 구두변론을 앞두고 연일 관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대법원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 협상이 실무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여러모로 동맹 간 우호를 다져야 할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쉽지 않게 됐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美 보수언론도 비판한 트럼프 ‘현금 압박 외교’…미·러 회담도 표류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경제·마켓 2025.10.23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언론도 쓴소리…"韓에 GDP 6.5% 내라는 건 비현실적" 미국의 보수 매체가 동맹에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6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며 한미 무역 협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정하는 분야에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미국의 통치 구조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이 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WSJ는 “약속한 투자금이 막대해 일본은 매년 4.4%, 한국도 3년간 매년 GDP의 6.5%를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이고, 특히 소수파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끊어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휴전 협상 멀어진 우크라이나전… '살얼음판' 가자 휴전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자 휴전 협상 역시 팔레스타인이 인질 시신 송환을 미루고 이스라엘 역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나는 쓸데없는 회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던 양국 국무장관 회동도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가자 휴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 1단계 조치로 약속한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송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하자 가자지구를 약 100차례나 공습했습니다. 美·印 무역협상 출구 찾나…“50%→15~16% 관세 합의 임박”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대신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분위기입니다. 22일(현지 시간) 인도 현지 매체 민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인도산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15~16%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산 비(非)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 확대를 검토합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관세 및 시장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삼아 올 8월부터 기존 25% 상호관세에 징벌적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美전문가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한 조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짧은 데다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수행팀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병행할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중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권유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둔 김 위원장이 지금 회담을 원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도 "2008년 사태와 유사"…경고음 커지는 美사모대출 시장 사모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수준을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중앙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이날 상원에 출석해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대기업 퍼스트브랜즈와 자동차 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례를 거론하며 “일회성 문제인지, ‘탄광 속 카나리아’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자이언스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도 20일 실적 발표회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 신호)’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1호 경제 정책은 돈풀기…"최소 131조원 경기부양책 준비 중"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최소 1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의 920억 달러(약 131조 5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 계승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내놓는 첫 번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부양책은 고물가 대응,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원은 내년 3월까지인 2025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