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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전초전 벌어지는 '종묘'…정치권 공방에 언급량 10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08:46:00최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오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종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222건에서 지난 14일 206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0건 미만을 기록하던 종묘 언급량은 논란이 가시화된 이후인 6일부터 수천 건을 넘기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언급량이 7001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작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서 지역 발전을 이유로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101m, 청계천변은 145m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한 데서 시작됐다. 해당 구역은 청계천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44㎡ 규모의 도시정비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내부의 경관이 훼손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근거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관련 조례 개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대법원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00m) 밖의 개발 규제 완화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도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 인사들이 서울시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인사들까지 이에 가세하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를 지키기 위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서울시 비판했다. 이날 SNS상의 종묘 언급량이 6842건을 기록했고, 이튿날에도 7001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결정은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발언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대거 포함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도 지난 11일 오 시장 비판 성명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은 시장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고,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이)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종묘 언급량은 각각 4606건과 2775건을 기록했다. 이달 2주차(10~14일) 종묘 키워드와 관련한 연관어를 보면 유산(5681건), 오세훈(4474건), 세계문화유산(2104건), 경관(1419건) 등 고층 건물 허용 논란과 관련한 용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관어를 인물에 국한할 경우 오세훈(4474건), 김민석(1248건)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216건)이 가장 많았고, 박주민(130건)·전현희(102건)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SNS 게시글에서 종묘와 함께 언급된 긍·부정 단어를 살펴보면 대체로 논란(926건), 위험(641건), 반대하다(614건), 우려(525건), 흉물(240건) 등 부정적 단어가 많았다. 오 시장은 자신을 향한 정부·여당의 비판과 관련해 “(이 사업으로)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녹지 축 양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 꾸준히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며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태다. -
'AI 버블론' 분수령 엔비디아 실적 주목… FOMC 의사록 공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6 08:42:00이번주에는 인공지능(AI)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최근 불붙고 있는 AI 버블론을 가라 앉히거나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년 회계연도 3분기(2025년 8~10월) 실적을 공개한다. 시장 전망치는 나쁘지 않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1.25달러로 전분기 1.05달러보다 높다. 매출액도 548억 달러 수준으로 전분기 (467억 달러) 대비 1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산업에 대한 전망,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달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도 같은 날 공개된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연준 위원들 간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내부 분위기, 양적긴축 종료 시점을 12월로 잡은 구체적인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제됐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미 노동부는 9월 고용보고서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9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가 신규고용 둔화가 확인될 경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18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공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빚)'를 말한다. 빚을 내 주택·주식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에는 전체 가계 신용이 전분기 말 보다 24조 6000억 원 증가한 1952조 8000억 원을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오름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나 '6·27 부동산 규제' 여파로 증가폭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발표하는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도 관심이 가는 통계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공개되는데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학 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4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2분기 말 기준 1조 3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5.7%에 해당한다. -
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이자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08:40: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만 대출…중저가 주택 대출 감소 효과 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①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 원으로 차등화 ③규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청약은 물론이고 세제(조정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 ‘규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0·15 대책 전까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곳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가 여기에 더해 새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기존 지역까지 합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이 된 것이지요. 규제지역이 되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으로 낮아지거든요. 집값의 최대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TV 40%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입니다. 단 생애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대출 한도(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 원) 내에서요. 사실 LTV 40%라는 조치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때문에 매매 가격의 70%가 6억 원 이상인, 즉 대략 8억 6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LTV가 40%든 70%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더 싼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봤던 매수자라면 10·15 대책 이전에는 주담대가 5억 2500만 원(LTV 70%) 나왔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만 가능하죠. 현금 부자만 고가 주택 사도록…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한도 하향 ②10·15 대책은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매매가격이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이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만 이전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규제 지역 지정(LTV 40%)으로,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 조정으로 모두 대출이 줄어든 것이지요. ③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갭 투자는 6·27 규제로 이미 위축됐었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전례 없는 규모로 넓어지면서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만’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더 무르익었습니다. 위축된 시장…대책 발표 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 한 달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거래량부터 보자면요,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에서는 총 232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대책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체결된 1만 254건과 비교하면 77.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확정치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어서 한 달은 더 있어야 최종 거래량을 알 수 있거든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워낙 커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격 상승세 둔화됐지만…한강벨트·분당·과천 오름폭 여전히 커 하지만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는 대책의 ‘약발’이 든다고 하기엔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4주(10월 20일~11월 10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총 1.09% 올랐습니다. 대책 전 4주(9월 15일~10월 13일) 간 상승률이 1.12%인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한강 벨트는 어떨까요? 4주간의 수치를 보면, 용산구는 0.63%(10월 20일)→0.29%(10월 27일)→0.23%(11월 3일)→0.31%(11월 10일), 성동구는 1.25%→0.37%→0.29%→0.37%, 마포구는 0.92%→0.32%→0.23%→0.23% 상승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매주 0.23%씩 1년(52주)간 오른다고 치면 연간 상승률이 11.96%나 되거든요. 경기도 규제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성남시 분당구는 3.77%, 과천시는 2.9%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이 먼저 사라지고, 남은 매물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다 보니 실거래가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때보다 대출 감소폭이 더 커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부터 실제 계약까지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장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 민감’ 노원·강북은 타격 뚜렷…용인 기흥은 풍선효과 조짐도 그럼에도 외곽 지역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는 11월 둘째 주(11월 10일)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북권처럼 대출에 민감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일수록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전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1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감소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비규제지역은 10·15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양극화는 심해지고,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몇 달 동안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정부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공급대책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경기 의왕 등 8곳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인데요. 국토부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소송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이를 지켜볼 만합니다. -
K-게임, 지스타에서 승부수…美·日·中 흔들까
산업 IT 2025.11.16 08:00:00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웹젠(069080)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신작을 선보였다. 중국 게임사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번 지스타에서 공개한 ‘아이온2’와 오픈월드 슈팅 게임 ‘신더시티’, 슈팅 게임 ‘타임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의 글로벌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중심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장르로 넓히고 수익모델(BM)도 이용자 친화 구조로 설계하며 세계 시장 영토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이성구 엔씨소프트 최고사업책임자(CBO·부사장)는 “매력적인 ‘호라이즌’의 세계를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며 “BM도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춰 '착한 BM'을 선보일 것이고, 한국형 MMO에 있던 뽑기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CBO는 “NC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에 먼저 나오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힌 기존 작품들과, 앞으로 나올 게임은 모두 글로벌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도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와 4인 협동 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블베인’, 오픈월드 액션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집형 액션 RPG ‘몬길: 스타 다이브’를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나혼렙: 카르마를) 원래 게임을 즐기지 않았던 글로벌 이용자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라이브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으로 월정액이나 배틀패스 등 글로벌 이용자들이 부담이 없는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웹젠은 뮤 IP 기반 ‘프로젝트G’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사들은 수십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시장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출시 전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스타를 발판 삼아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넥슨은 글로벌 판매량이 400만 장을 넘어선 ‘아크 레이더스’를 지난해 지스타에서 공개한 바 있다. 넷마블도 실적 개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2022년 지스타에서 선보였다. 국내 게임사들이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은 과제다. 그간 정부의 진흥책이 미온했던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자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는 서브컬처 게임 '원신', '붕괴: 스타레일', '젠레스 존 제로’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글로벌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게임 사이언스의 '검은 신화: 오공’도 출시 한 달 만에 20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게임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R＆D)이나 제작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조를 표명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지스타 현장을 찾아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직 국무총리가 지스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를 만나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다. 아주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지스타에서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계에서 ‘K-게임’이 빛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열심히 힘써서 뒷받침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5:14:1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라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프리카에도 FDA 생긴다" 10년 준비 끝에 아프리카의약품청 출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5 13:00:0010여 년간 준비 끝에 아프리카의약품청(AMA, African Medicines Agency)이 공식 출범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의약품 규제 당국 회의'에서 AMA 출범이 공식 발표됐다. AMA는 아프리카 대륙의 취약한 의약품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규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의약품청 설립은 규제기관 신설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주권 확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프리카는 수십 년 동안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평가를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규제 시스템의 미비와 자금 부족 탓에 표준 이하의 의약품·위조의약품 반입이 쉬운 시장으로 분류돼 왔고, 이는 국내외 보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AMA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배제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의약품 반응이 지역·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유전적 다양성은 전임상·임상 연구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전 세계 질병 발병의 25%를 떠안고 있음에도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철저히 소외돼 왔다. 실제 그동안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아프리카인의 유전적 다양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전 세계 임상시험 128만여 건 중 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은 2.4%(3만967건)에 불과했다. 2015~2023년 진행된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은 케냐 17건, 나이지리아 12건, 에티오피아 3건에 그쳤다. AMA 출범으로 아프리카인의 생물학적·유전체적 특성을 전임상 단계부터 반영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 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인에게 최적화된 임상시험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MA는 2017년 출범한 아프리카 질병관리청(Africa CDC)에 이어 아프리카연합(AU) 차원에서 설립되는 두 번째 전문 기관이다. 아프리카 국가 간 상이했던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륙 규모의 의약품 감독·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제 사회도 AMA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유럽의약품청(EMA)은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100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AMA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AMA 출범 초기에 선제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 의약품·의료기기의 허가·등록과 신뢰성 확보, 비관세장벽 해소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급 명칭이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바뀌는 등 정식 군대 계급으로 전환된다는 보도다. 18년이 흘러 2025년 11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의 보도가 또 나왔다. 우선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계급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1佐)와 ‘1위’(1尉)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일본 자위대 계급을 군대 명칭으로 재정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독자적 계급 명칭을 써 왔으나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 보수 진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관련 질문에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여당 간 합의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위대 직종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소하는 자위대 병력 강화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 70000명이다. 지난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계급 정년을 한살씩 올렸다. 이는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살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위관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제 완화,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 또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 간 최대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자위대 처우 개선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
한미 팩트시트 포함된 "美 기업 차별 않도록 보장" 문구…구글 지도 반출 등 영향은?
산업 IT 2025.11.15 12:00:00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동시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위치 정보 반출, 망 사용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팩트시트를 계기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망설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며 허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관련해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미국 유관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심의를 보류하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이번 팩트시트 합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5 08:00:00#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 지정은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면밀한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으나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취득세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일부 지역 해제로 강남3구와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며 거주 요건 적용 대상 지역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재확대되면서 거주 요건 적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만약 이 유예 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불가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일 이후 거래하는 물건에 대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포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거래가 제한되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취득,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취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이전해주는 부담부증여는 매매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주택의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규제 상황, 보유 주택 수, 그리고 계약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정보를 얻는 것을 권한다. -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6대 핵심쟁점 해답 여전히 빠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7:30:0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당시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핵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가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팩트시트 중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은 것에 대해 “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미국 내 여론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억불 군사장비 구매, 330억불 주한미군 지원 송 원내대표는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이번 팩트시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군사장비 5년간 250억 달러 구매 약속은 5년간 약 35조 원, 즉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2.32% 수준에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송 원내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이번 팩트시트에서 취약한 지점으로 지목하는 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그는 “이번 합의에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와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 설치’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온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합의해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는 사과·체리·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즉시 품목별 개방 가능성, 농가 피해 규모, 시장 개방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의 핵심인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당장의 충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 송 원내대표는 일본이 미국과 맺은 MOU(양해각서) 제21조에 ‘양국 상호 간 국내법을 존중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은 국내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무리한 현금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 국내법을 바꿔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비판이다. 그는 “이에 대해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서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정치 청와대 2025.11.15 06:51:2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15% 車 관세, 11월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달 내 펀드입법안 제출땐 적용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에 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과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관세 인하(최대 15%)와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측은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 훈련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총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강화·지속시키기로 했다. 외환 안정도 상호 합의… 환율 인하 효과 '기대'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반영되면서 최근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 양국은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양해각서(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화를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는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총 투자액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정 시점에 달러가 한꺼번에 이탈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문구가 상당 부분 적시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지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구에 대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밝혀 최종 결정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를 조달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4.8조원' 결정에 반발…"법적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6:15:34유럽에서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로 29억 5000만 유로(약 4조 8000억 원)를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은 14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에 계획안을 내고 “수천에 달하는 유럽의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분할 없이도 EU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광고 게시자에게 입찰자별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EU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구글을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DMA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3일에는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이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기업들에 5억 7200만 유로(약 97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미국에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며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美 증시 셧다운 고개 넘으니… '매파' 연준, AI '손절設' 만났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6:00:00AI 과열·금리 동결 가능성 ‘이중악재’에 시장 충격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거품론과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급부상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여파로 발표가 늦춰졌던 고용과 물가 등 경제 통계가 공개될 때마다 장이 출렁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셧다운 해제 다음 날인 이날 다우존스30(-1.65%)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66%), 나스닥(-2.29%) 등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에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투자 과열 논란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가가 이달 들어 41% 이상 급락했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이달 들어 7% 이상 주가가 떨어졌고 오라클(-17.2%)과 메타(-5.9%)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오라클의 경우 직전 고점(9월 10일, 328.33달러)보다 주가가 3분의 1 빠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jitters)’이 다시 돌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해 이름을 날린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AI 투자 과열을 우려해 ‘손절’에 나섰다는 관측도 기술주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자산운용사가 이달 10일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투자자문회사 지위에서 해제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를 두고 그가 주장했던 빅테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분식회계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GPU 칩의 유효 수명을 과도하게 늘려 감가상각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죠. FT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달 말 “주식시장의 가치와 나의 평가가 한동안 일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이 누적된 손실로 등록 기준인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것일 뿐 AI 거품론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는 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 동결 전망 가능성은 전날 37.1%에서 47.9%로 크게 올랐습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60% 이상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월가에서는 셧다운으로 늦춰졌던 고용과 물가 등 통계 데이터가 뒤늦게 발표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업 재건' 사활 건 日…1조엔 투입하고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는 방침인데요.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 재건 로드맵’을 담기로 했습니다.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조선 업계가 각각 약 3500억 엔(약 3조 3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수소·암모니아 등 신(新)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업체 간 합병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조선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조선 업체들은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법 위반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은 1970~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1990년대 엔고(엔화 강세)를 거치며 현재 점유율이 10%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 조선 환경 정비가 대미 투자와 협력 유지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가까워진 화상탐사의 꿈… 블루오리진 '뉴글렌' 발사 성공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꼽히는 블루오리진의 화성 탐사 로켓 ‘뉴글렌’이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뉴글렌은 화성 탐사 위성을 궤도에 올렸을 뿐 아니라 부스터 회수에도 성공하며 스페이스X ‘스타십’의 대안임을 입증했는데요. 블루오리진은 13일 오후 3시 5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뉴글렌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문제 없이 우주에 도달해 내부에 탑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 에스커페이드 2대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으며 1단 부스터도 회수됐습니다. 에스커페이드 위성은 약 1년간 지구 근접 궤도를 돌다가 내년 가을 지구와 화성 궤도 정렬에 맞춰 화성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2027년 화성에 도달해 2028년 본격적인 관측 임무에 나섭니다. 뉴글렌은 당초 이달 9일과 12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기상과 크루즈선 접근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며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입니다. 설계상 가능하지만 실증한 적이 없었던 1단 부스터 회수가 이뤄진 점도 고무적입니다. 스페이스X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죠. 넥스페리아 칩 부족에 '고육지책'…고객사 "유럽서 웨이퍼 구매해 중국 운송" 중국의 수출 금지 해제에도 넥스페리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의 경영권 분쟁이 촉발한 네덜란드와 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칩 공급난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넥스페리아 고객사들이 독일 함부르크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인 실리콘 웨이퍼를 구매한 뒤 중국 둥관 공장에 보내 최종 패키징을 위탁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유럽에서 웨이퍼를 제조한 후 이를 중국 공장으로 보내 절단 및 패키징 작업을 진행한 후 고객사로 발송해왔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로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장의 구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네덜란드 본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중국행 웨이퍼 선적을 중단하면서 사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장에는 현재 웨이퍼 재고량이 많지 않아 12월 초~중순쯤 칩 생산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고객사는 넥스페리아 유럽 본사에서 반제품을 구매한 뒤 직접 중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받는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스페리아 유럽사업부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패키징 등 후가공을 하는 방안을, 넥스페리아 중국사업부는 유럽산 웨이퍼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대표단이 세부 협상을 위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
종묘 영향평가 두고 ‘입씨름’?…서울시 “법적 기반 없이 요구”에 국가유산청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15 01:21:29국가유산청은 14일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종로 앞 고층빌딩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세운4구역’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이행 여부가 논란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높이를 72m에서 145m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논쟁을 유발했다. 즉 서울시는 영향평가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세계유산 구역, 이런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 등의 2단계로 구분된다. 일단 이날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 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 가운데 좁은 범위의 ‘세계유산 구역’로 지정했다. 현재 종묘 담장의 안쪽이다. 종묘 주변을 의미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이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이날 저녁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또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해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세계유산법’을 제정했으며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국내 세계유산들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세계유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의 지적대로 세계유산법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즉 대통령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령의 미비는 규제 강화에 반대한 서울시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즉 현재 서울시는 국내 법규정 미비를 이유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겠다’를,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받아라’고 입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금까지 장기표류 해온 세운지구 사업이 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시 14일 보도자료 전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종묘 일대 19만 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 이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에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 14일 반박문 전문＞ ■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 입장)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13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됐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끝＞ -
[사설]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5 00:05:00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집행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변수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변동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환율은 저성장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커진 산업구조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고환율이 유발하는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와 기업이 짓눌리면서 내수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올라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겨우 살아나던 민간 소비에 다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하지만 정부는 고환율 리스크를 해소할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원화 약세는 일시적 달러 수급 불균형보다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일시적 개입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슈퍼 예산안’과 선심성 돈 뿌리기로 시중에 돈이 마구 풀리면 원화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킬 해법은 단기 처방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이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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