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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먹어도 건강에 최악"…결국 세금까지 붙인다는 '이 음식' 뭐길래?
국제 인물·화제 2025.11.18 20:34:16유럽연합(EU)이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UPF)에 세금을 붙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햄·과자 등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7일(현지시간) 독일 데페아(DPA)통신이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할 ‘EU 건강계획’에 초가공식품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하되, 식품업계가 보다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새 세금으로 걷힌 재원은 전액 EU 시민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초가공식품은 감미료·색소·방부제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고 제조 공정을 여러 번 거친 식품을 말한다. 과자·가공육·즉석식품·시리얼·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이다. 당·지방·나트륨 함량이 높아 심장병·고혈압·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며, 비만·당뇨 등 성인병의 주범으로 꼽힌다. 집행위는 심혈관질환이 EU 사망원인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약 170만명이 이 질환으로 숨지고, 경제적 비용만 연간 2800억유로(약 474조원)에 달한다. EU는 초가공식품 세금 신설과 함께 2027년까지 가공식품 위험도를 등급화하는 표시제 도입, 담배 규제 강화도 건강계획에 묶어 추진할 예정이다. 목표는 2035년까지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20% 낮추는 것이다. -
20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게임법…"제도적 보강도 필요"
산업 IT 2025.11.18 19:20:30게임산업 관련 법·제도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국회·정부·업계·법조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했다. 또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조 의원은 또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년 전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사실상의 제정법”이라며 “게임을 중독과 사행의 프레임에서 문화와 산업의 프레임으로 옮겨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기관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와 콘진원을 통합했을 때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현행 성인등급에 가까운 게임을 민간 사업자가 등급을 낮춰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으로 서비스했을 때 개정안으로는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과장은 “디지털 게임이라도 카지노·불법 도박을 모사하는 게임은 규율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이나 게임법 내 보완 조항 등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달 14일 민주당이 개최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R＆D)이나 제작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달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게임 e스포츠 평화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산업계·대학교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경기 북부를 게임 e스포츠를 중심의 ‘AI콘텐츠평화특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K컬처 300조 시대’를 가장 잘 수행할 핵심은 게임·웹툰·영상”이라며 “콘텐츠특화AI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최대 수만 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에 비연소 공법 플라스틱 재생원료유 공장 들어서
산업 중기·벤처 2025.11.18 18:52:24도시유전이 18일 전북 정읍시에 우리기술과 합작 투자한 ‘웨이브 정읍(WAVE Jeongeup)’ 플랜트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연소시키지 않고 저온(300℃ 미만) 상태에서 촉매 분해하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 김정윤 도시유전 회장, 노갑선 우리기술 대표, 전대영 우리기술 부사장, 박정우 웨이브정읍 대표, 박균택·김용태·송영길 전·현직 국회의원, 압둘모센 알자질 사우디 페드코 대표, 리차드 패리스 영국 사비엔 그룹 회장, 데릭 킴 트라피규라코리아 이사, 케빈 유노 트라피규라 이사, 다니엘 한 사우디 SIRC 이사, 유미란 독일 바스프 아시아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에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 비닐을 비롯한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해 최대 4550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조성돼 있다. 설비 공정은 세라믹 촉매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300℃ 미만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분해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300℃ 미만 온도의 열분해 과정에서는 다이옥신·퓨란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저온열분해 처리기술은 △국제적 지속가능성을 인증하는 ISCC PLU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PSM(공정안전관리제도) △ KTL 품질검증 등 3대 국내·국제 검·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생산된 재생원료는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특히 ISCC PLUS 인증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나프타 크래킹 공정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재생 원료유를 한국의 단일 공장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함으로써 EU의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통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도시유전 측은 “이는 기존의 고온 열분해 방식이 가진 연소·배출·저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차세대 친환경 기술로 도시유전은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의 저온 분해 승화장치’ 등 6건 이상의 특허와 세라믹 촉매볼의 파동에너지를 통해 탄소고리를 끊는 고분자 분해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연소 저온분해 기술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웨이브 정읍 플랜트’는 국가적 성취”라며 “이 기술은 단순한 벤처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자로 참석한 압둘모센 알자질 사우디 페드코 대표는 “도시유전의 기술과 ISCC PLUS와 같은 국제적 인증은 물론 한국의 공인 검증이 통과된 정읍 상용화 공장 시설을 이미 진행 과정부터 관심있게 지켜봤다”며 “공장 실사를 한 결과 도시유전의 RGO 기술은 현실이며 반드시 중동국가와 지역내 도입이 필요한 친환경 기술이라는 판단으로 투자를 결심했고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도시유전이 수용하는 범위에 한해 지속적인 투자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명] "현대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산업 기업 2025.11.18 18:21:21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강연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에 필수인 10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공급하겠다며 ‘AI 동맹’을 띄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진전이 없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수출 한국을 짓눌러온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가장 큰 기여를 한 4대그룹 총수를 만나며 남긴 말도 인상적이었다. 관세 문제 해결로 가장 큰 짐을 덜게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고생 많으셨죠.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 하나 없이 맞게 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리더들의 훈훈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한 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놓치지 않은 대목에서 재계는 울림이 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현대차 관련 발언은 일부 결은 달라도 “제너럴모터스(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찰슨 어윈 윌슨 미국 국방부 장관의 말을 연상시킨다. GM 사장 출신인 윌슨 장관은 임명 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익과 GM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원의원의 질문에 “미국에 좋은 것이라면 GM에도 좋다. 그 반대도 그렇다”고 소신을 피력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53년 미국 자동차의 대명사인 포드를 일찌감치 제치고 미국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수십 년간 군림한 GM의 위상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회자되며 GM과 기업의 중요성을 대변할 때 쓰인다. 그도 그럴 것이 GM이 쓰러지면 북미 대륙 전체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자 미국 정부가 4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대주주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IMF 외환위기로 1998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기아까지 떠안은 현대차그룹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2022년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에 진입했고,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GM을 이미 넘어선 현대차그룹은 한 기업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지난해 경제 기여액이 359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를 달렸다. 고용·생산·투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울산·광주·아산·전주·광명·화성에 공장을 두고 100만 명 넘는 고용을 직간접으로 담당하는 현대차·기아의 존재는 국익과 직결돼 있다. 정 회장은 16일 용산에서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며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1차 협력사들이 올해 부담한 미국 관세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해 “빚을 갚겠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현대차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기업에 달려 있다. 국력을 키워 다시는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논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산분리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빠르게 철폐해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신산업을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초진은 '지역 제한'
산업 바이오 2025.11.18 18:00:44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진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기록이 있으면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재진 모두 가능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6년 만에 법제화 문턱을 넘은 것이다.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특정 환자군에만 예외 허용된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되고,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 배송 허용 범위는 시범사업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가 지정하는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일반 환자의 약 배송은 여전히 불가하다. 약사법과 의료법 상의 기존 규제를 통한 대면 조제 원칙 유지 필요성을 반영했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도 강화됐다. 마약류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시각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반드시 화상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제한 정보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 의료진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국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해 약국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약 공급망에 직접 개입할 경우 처방·조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면 도매업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을 약국·의료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수정 여지를 남겨놨다. 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환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가능해 도매업 일괄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는제 뒤늦게 금지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실제 환자 편익을 크게 높여왔다”며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대표 동탑훈장 수상
산업 바이오 2025.11.18 17:58:44윤석근 일성아이에스(003120) 대표가 ‘제39회 약의 날’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약의 날’ 기념식을 열고 훈포장과 정부표창 등 총 43점을 수여했다. 윤 대표는 국내 의약품 산업 현장에서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 훈격인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는 서영호 동부산약품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서 대표는 지역 기반 의약품 유통사의 책임자로서 안정적 공급 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 위기 상황에서의 공급망 유지 등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날 행사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발표, 규제 과학 토크쇼 등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업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멸위기 극복…‘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시동 건 전남도
사회 전국 2025.11.18 17:46:05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월 1000만 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을 비전 삼아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 5월부터 24개 실국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전남연구원 인구전략추진센터와 함께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프로젝트는 ‘연결-유입-성장’에 이르는 3대 전략과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로 구성된다. 연결 전략은 전 국민이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데 중점을 둔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광·특산품·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살고 싶은 전남’ 브랜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전남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높일 방침이다. 유입 전략은 전남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쉼·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축제·숙박·체험 등 시군 간 보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모델로 구축한다. ‘전남 워케이션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은 시군별 거점을 조성해 장·단기 근무형을 운영하고, 숙박·체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성장 전략은 머무는 인구가 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휴주택 10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공간으로 재활용(70억 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전남도는 세 가지 전략과 함께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집특화형 도시재생, 관광농원 규제 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10개 과제의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월 1000만 명이 전남에 머무르면 올 1분기 전남 생활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12만 3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전남의 일상을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도민”이라며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전남으로 모이고, 전남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금융 정책 2025.11.18 17:43:23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24곳 중 착공은 2곳뿐"… 與, 오세훈 신통기획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49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각각 8만 4549가구, 13만 5500가구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모든 사업이 서울시를 거쳐야 해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의 사업이 몰리며 병목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을 나누고 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전현희·박홍근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도 참석해 오 시장과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도 “오 시장의 신통기획은 빈 깡통 같은 계획”이라며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할 재산세 개편과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오 시장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청년층 지지 확보에 고전하면서 공급 부진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넘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딸은 건들지 마라"…부동산 설전에 김용범 발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05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언급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하자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느냐” “전세가 끼었냐” 등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거듭된 부인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과잉 규제 폐해를 겨냥한 듯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고 추궁했고, 김 실장은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며 “딸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책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전세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격분한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를 둬서 평생 눈치만 보고 살며 전세(보증금)도 부족한 딸에게 갭투자는 무슨 말이냐”며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만류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결국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이냐”고 고성을 지르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물러섰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사찰 논란에 대해 “공무원 사상검증 TF”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수민 의원은 “공무원 사찰 TF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꼬집었고,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노하우를 따라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운영위에서는 향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운영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며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낭비”라고 꼬집었다. -
제약·바이오주, 증시 새 주도주로 부상…KRX헬스케어지수 이달 상승률 1·2위
증권 국내증시 2025.11.18 17:36:25반도체·조선 등 기존 주도 업종이 조정을 받는 사이 제약·바이오주가 국내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올랐다.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의 대형 기술이전 계약과 임상 데이터 발표가 맞물리며 증시의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66개로 구성된 KRX헬스케어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8.01%, KRX300헬스케어지수는 7.58% 상승해 34개 KRX 테마지수 가운데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중심의 KRX반도체지수가 4.68% 하락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으로의 뚜렷한 자금 쏠림이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상장 ETF 수익률 상위 20개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바이오 ETF가 싹쓸이했고 그중에서도 액티브 ETF의 상승세가 강했다.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와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는 각각 18%대 상승률을 보이며 ETF 가운데 상승률 1·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15.2%)와 RISE 바이오TOP10액티브(11.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반도체·금융 중심의 장세가 흔들릴 때 업종 간 순환매가 나타나며 바이오 ETF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수익률은 더욱 가파르다.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한 달간 119.6% 급등하면서 국내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상승률 2위에 올랐고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한 달 동안 93.1% 뛰며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증권가는 에이비엘바이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각각 19만 원과 18만 원으로, 키움증권은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에이비엘바이오는 K바이오의 대장주이자 뇌혈관장벽(BBB) 플랫폼 분야에서 글로벌 대장주”라고 평가했다. 에이비프로바이오(85.2%) 등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바이오 랠리는 실적과 기술 이벤트가 집중된 점이 증시 자금을 흡수하는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대형 수주 계약에 이어 디앤디파마텍·한미약품·지투지바이오·일동제약 등 주요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내년 상반기에 몰리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주도주에서의 차익 실현과 순환매 흐름이 바이오주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시장의 내년 전망도 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바이오 산업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약 개발 분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내 헬스케어 업종은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출 이익 국내로 환류·투자"…정부, 삼성·SK하이닉스 등과 공동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7:25:51외환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과 환율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과 대미투자 지원 등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강기룡 차관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함께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이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며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불안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과 협의해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여 기업들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투자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4조300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자유무역협장(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사우스 협력 강화 등 수출다변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합리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1조 5000억 원 프로젝트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
사회 전국 2025.11.18 15:52:53조선업 중심인 경남 거제시를 관광·디지털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핵심 사업인 ‘거제 기업혁신파크’가 본격적인 도약을 알렸다. 경상남도가 18일 소노캄 거제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성공 추진 선포식을 열고 미래도시 조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그란크루세·네이버클라우드·다산네트웍스·디스트릭트코리아·수산인더스트리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거제시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융합 미래도시 성공추진을 위한 협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함께하는 만큼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기업혁신파크 지정 이후, 단일 관광단지로는 세계적 프로젝트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위를 확장하고 내용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는 거가대교와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고속도로 연결망 등으로 이제는 섬을 넘어 육·해·공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세계적인 품격을 갖춘 관광지 조성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지사는 문화·관광·교육·주거가 아우러진 미래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약속이 담겼다. 경남도는 국가 교통망 확충과 엑스포 유치 추진을 기반으로 기업혁신파크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거제시·참여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거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 거점이자 청년이 머무는 혁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자인 그란크루세는 지속가능한 민간 투자와 융복합 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투자 확대와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혁신파크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관광·디지털·아트·교육·정주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1조 5000억 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네이버클라우드의 투자 확약으로 관광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와 거제시는 내년 국토교통부 통합개발 계획 승인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기업 주도 개발 공간에 세제 혜택 등 범정부 지원을 연계해 관광·산업 기능과 주거·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남해안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접근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2040 남해안 미래해양엑스포 유치를 통해 경남·부산·전남 초광역 경제권 구축도 추진 중이다. -
무비자 입국 효과 톡톡…제주항공 중국노선 탑승객 '급증'
산업 기업 2025.11.18 15:33:37올해 1~10월 제주항공(089590) 중국 노선 탑승객이 지난해 연간 탑승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및 중국 정부가 여행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객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항공 중국 노선 탑승객은 49만 5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탑승객인 49만 2900명을 웃도는 숫자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한국 정부가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여행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양국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입국 규제가 완화된 데 더해 항공 운임을 비롯한 여행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 여행지로 꼽힌다. 제주항공의 중국 노선 탑승객은 올 1월 3만 13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5월에는 5만명, 8월에는 6만 5100명을 기록했다. 올 3분기 탑승객도 18만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중국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4월 말부터 하계 기간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주 7회에서 10회까지 증편했다. 7월에는 부산~상하이(푸둥)에, 지난달에는 인천~구이린에 각각 신규 취항하며 노선을 확대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칭다오·하얼빈·웨이하이·스자좡·구이린, 부산~장자제·상하이, 제주!베이징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8개 노선에서 운항 중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 연장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등의 효과로 한중 여행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중국 노선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금 코인 넘어 RWA 인프라로…'스텔라루멘' 반등 포인트는 [알트코인 포커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8 15:26:26스텔라 블록체인이 글로벌 소액 송금용 네트워크에서 규제 기반 실물연계자산(RWA) 발행 인프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네이티브 토큰인 스텔라루멘(XLM)은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됐는데도 가격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리플과 출발점 맞닿아 있어…가격은 상대적 부진 18일 오후 2시 24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LM은 전일 대비 2.7% 내린 0.24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16위다.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에 모두 상장돼 있다. XLM의 총 공급량은 약 500억 개다. XLM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거래 수수료 지불, 계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잔고 충족, 다중 통화 거래 시 중개 역할 등에 사용된다. 스텔라는 리플과 출발점이 맞닿아 있다. 스텔라를 만든 제드 맥칼렙이 리플랩스 공동 창립자다. 그는 2013년 회사 방향성과 갈등을 겪은 뒤 리플을 떠났다. 스텔라는 이듬해 리플 프로토콜 일부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5년 자체 합의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 시점부터 기술·거버넌스 측면에서 리플과 완전히 분리됐다. 두 프로젝트는 뿌리가 같은 만큼 시장에서도 자주 함께 비교된다. 가격 흐름은 엑스알피(XRP)가 더 강했다. XLM은 최근 1년 13.6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XRP는 같은 기간 88.59% 상승했다. 규제 친화적 구조 앞세워 RWA 영역 확장 스텔라 네트워크는 초고속·저비용 구조가 특징이다. 규제 자산 발행에 필요한 기능도 갖췄다. 승인·동결·회수(클로백) 기능을 지원해 잘못된 거래 취소나 계정별 자산 회수가 가능하다. 규제 준수를 중요시 여기는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매력적 지점이 될 수 있다. 스텔라가 RWA 발행 인프라로 주목받는 이유다. 스텔라는 실제 RWA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달 11일 터보에너지와 타우루스는 스텔라 기반 부채 금융 토큰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사인 터보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다. 타우루스는 2018년 설립된 스위스 핀테크 기업으로 기관급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스페인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파일럿은 태양광·배터리 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채 금융을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전력 구매계약에 필요한 투자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금융을 보다 투명하고 효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텔라 개발재단(SDF)은 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수요가 블록체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위즈덤트리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스텔라 기반으로 RWA를 발행했다. 이날 알더블유에이닷엑스와이제트에 따르면 스텔라 기반으로 발행된 RWA 규모는 6억 5370만 달러(약 9564억 원)로 전체 블록체인 중 7위다. 전문가들은 스텔라가 규제 친화적 구조를 앞세워 RWA 발행 인프라에서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RWA 분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형 금융 기관의 추가 채택 여부가 향후 성장세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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