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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촌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정당계약 돌입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07:05:00최고 경쟁률 59.2대 1을 기록하며 대전에서 ‘자이’의 힘을 증명한 도룡자이 라피크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전의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도룡동의 대전 내 투자 수요가 높아진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바탕으로 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GS건설에 따르면 도룡자이 라피크의 정당계약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도룡자리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총 299가구로, 전용 84~175㎡ 중대형 위주 설계가 적용됐다. 전체 가구의 53% 이상이 전용 85㎡ 초과로 구성된 것이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도보권 내 대덕초·대덕고를 비롯해 대덕중, 대전과학고 등 우수 학군이 밀집해 있어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KAIST, 국립중앙과학관, 유성도서관 등 교육·문화 시설도 가까워 자녀 교육 여건도 탁월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Art＆Science, 병원, 영화관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또 화봉산·매봉산·갑천 등 녹지와 공원 인프라가 가깝고 대전에서 선호도 높은 산책로인 대덕사이언스길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북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정부청사역네거리·한밭대로 진입도 차량으로 10분대로 가능하다.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2026년 개통 예정),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8년 개통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수한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타입에 따라 4~5베이 설계와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특화 평면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지상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GS건설의 자이는 대전에서 브랜드의 힘을 증명해온 만큼 이번 도룡자이 라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표적인 선례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다.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 입지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고 분양권도 상승 거래되고 있다. 한편 도룡자이 라피크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위치한다. -
알테오젠도 첫 기술수출 5년 걸렸는데…"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개선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5.11.18 06:00:00제2의 알테오젠(196170)·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나오려면 기술특례상장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빅3’도 상장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첫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둔 만큼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269개에 달한다. 이 중 바이오기업은 145개(53.9%)로 절반 이상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제도다. 2005년 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평균 10년, 1조 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바이오 업종 특성상 많은 바이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대장주로 올라선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141080)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달리 기술 잠재력보다는 매출, 기술 수출 실적 등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심사 기조가 바뀐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타이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건수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이오 빅3도 상장 후 첫 기술 수출 성과를 내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렸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제도 손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법차손 규제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많은 바이오벤처들이 매출을 올려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부대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제도에서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R＆D 투자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회계감사를 통해 공시되는 경상 연구 개발비를 그대로 반영하되 거래소가 법차손을 산정할 때 R＆D 비용을 제외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사설] “2030년 모든 주력업종 中에 뒤져”…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8 00:05:00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비교적 앞선 분야마저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철강, 일반기계,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답했다. 현재 경쟁력을 유지 중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도 2030년에는 중국이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경쟁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 일본은 93.5로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등 대부분 항목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했고 그나마 우리의 강점으로 꼽혔던 상품 브랜드 경쟁력도 5년 뒤에는 중국에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 경쟁력 약화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3%인데 이는 올해(4.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올해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 충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제조업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수출이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착시다. 올해 1~10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6% 감소했다. 중국은 물량 공세를 넘어 ‘기술 굴기’로 한국 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부담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수출 경쟁력 회복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인력 양성뿐 아니라 세제·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인세 인상 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인하 논의다. -
[사설] ‘K바이오 기술수출 18조’ 이끈 공격적 R&D
오피니언 사설 2025.11.18 00:05:00‘K바이오’가 공격적인 연구개발(R＆D)로 올해 기술수출 18조 원, 건당 평균 계약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 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약 18조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21년과 비교할 때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가 2.6배나 성장한 것이다. 단순 기술수출을 넘어 글로벌 빅파마의 지분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R＆D와 상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질적 도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K바이오의 이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바이오 기업들의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R＆D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바이오 빅3’는 장기간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공격적인 R＆D 투자로 성과를 냈다.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R＆D 투자 비용은 2022년 대비 지난해 각각 19.65%, 45.5%, 121.7%씩 증가했다. 적자를 감수하고 수년간 R＆D에 매진한 결과 기술수출 성과를 내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도 자금난을 겪으며 R＆D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는 신약개발만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호흡이 긴 산업인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산업 특성을 외면한 상장유지제도(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규제) 등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어렵게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해도 R＆D 비용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해 상장폐지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9월 제조업 4대 강국 목표를 밝히며 첫 현장 행보로 바이오 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역대 정부는 바이오 5대 강국을 만든다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공염불에 그쳤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K바이오의 성과가 지속되려면 정부가 파격적 투자로 마중물을 붓고 법차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대만 놓고 중일 갈등 확산…지지율 올라도 웃지 못하는 다카이치[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1.17 20:32:55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경 발언과 경제 부흥 정책으로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발언 취소를 압박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유권자 121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9%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25∼26일 조사(68%)에 이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만남이 성사됐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했다.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여 미일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온 직후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 2000억 엔(20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이날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주가는 11.3%, 다카시마야는 6.2%가 각각 떨어졌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는 9%,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5% 넘게 빠졌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대응 수위를 희토류 수출 규제, 일본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는 '한일령'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이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필리핀, 코로나19 문제로 대립한 호주 등에도 무역 보복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
[만화경] ‘국부론’과 “기업이 곧 국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7 19:21:39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지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업관과 ‘국부론’도 눈길을 끈다. 관세 협상을 이끈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력은 곧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과 ‘공무원’들이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한 기업들이 ‘원팀’을 만들어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에 들어갔다. 8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는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협상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노동과 규제가 포함된 6대 구조 개혁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달라진 기업관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의 원전·에너지 정책은 국부론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확정했고 여야가 합의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려고 한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후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수(下手)다. 기후부 장관은 치열한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 무역 협상장에 참석해 엄중한 현실을 몸소 경험해보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기업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는 산업부 장관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
내년에도 '공급절벽'…3기 신도시 분양으로 숨통 트일까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8:01:32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물량의 가늠자인 착공 물량이 최근 2~3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꽁꽁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2447가구로, 전년 동기(1만 4396가구)와 비교해 13% 넘게 줄어들었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착공 건수는 9만 1342가구로, 2024년 1~9월 9만 9462가구와 비교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착공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고금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서울에서 4만 가구, 수도권에서 2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착공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공급 물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착공 전 분양에 나서는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맞물려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 역시 이주 및 철거, 분양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내 착공에 돌입하는 만큼 그 시차가 크지 않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감소한 만큼 내년도 분양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점도 공급 감소를 부채질한다. 주요 도시정비 구역에서는 각종 대출규제와 전매 제한이 부담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늦추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에서도 대책 이후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꽉 막힌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총 32만 8000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 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내년에는 3만 가구 가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
미분양 우려에 서울 외곽 연기…남양주 구리는 러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8:01:06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연임 도전…"오천피 시대 열 적임자"
증권 정책 2025.11.17 17:52:32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차기 금투협 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금투협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코스피 1만을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코스피 5000을 넘어 ‘비욘드(beyond)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적임자”라고 출마 선언을 했다. 서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연임 도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회원사의 어려움과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워왔다”며 “향후 몇 년은 한국 시장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 필요한 것은 리더십 교체가 아닌 ‘연속성’”이라고 강조했다. 타 후보 대비 경쟁력으로는 대관(對官) 역량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당국과 정부, 여야 국회의원, 여러 유관 기관 및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회원사들에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자산’이 됐다”며 “새로운 사람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직 회장인 만큼 섣불리 출마를 밝히면 모든 결정이 선거와 연결돼 해석될 수 있었다”면서 “협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또 ‘현직 프리미엄’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 모든 선거 활동은 협회 밖에서 진행하겠다”며 협회 업무와 선거는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 회장의 출마로 제7대 금투협 회장 선거는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3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황 사장은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2020년 6월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공채 출신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보기 드문 사례로 업계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형·중소형, 국내·외국계 금융사를 두루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정책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20년 넘게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경력을 쌓은 ‘미래에셋맨’으로 분류된다. 대형사 출신이라는 점은 시장 감각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강점이지만, 금투협 회장직은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이번에는 다른 진영이 맡아야 한다”는 반발 기류도 업계에 존재한다. 서 회장과 이 전 대표 모두 운용사 출신이어서 운용사 표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협은 이달 19일 후보 공모를 마감하며 다음 달 회원사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회원사 분담금 비율에 따라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는 구조인 만큼 대형사 표심이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
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17 17:47:16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손해”라며 “현 구조 하에서는 SK하이닉스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뒤 기타 법인을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요지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A 그룹도 손자회사 행위 규제에 막혀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CVC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CVC는 비금융권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으로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까스로 금산분리 원칙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안전장치로 마련한 행위 제한 규정을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들이대다 보니 대형 투자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CVC는 부채 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도 40%로 제한된다. -
경쟁률 최고 59.2대 1 기록…‘도룡자이 라피크’ 대전서 흥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46:12최고 경쟁률 59.2대 1을 기록하며 대전에서 ‘자이’의 힘을 증명한 도룡자이 라피크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전의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도룡동의 대전 내 투자 수요가 높아진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바탕으로 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GS건설에 따르면 도룡자이 라피크의 정당계약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도룡자리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총 299가구로, 전용 84~175㎡ 중대형 위주 설계가 적용됐다. 전체 가구의 53% 이상이 전용 85㎡ 초과로 구성된 것이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도보권 내 대덕초·대덕고를 비롯해 대덕중, 대전과학고 등 우수 학군이 밀집해 있어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KAIST, 국립중앙과학관, 유성도서관 등 교육·문화 시설도 가까워 자녀 교육 여건도 탁월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Art＆Science, 병원, 영화관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또 화봉산·매봉산·갑천 등 녹지와 공원 인프라가 가깝고 대전에서 선호도 높은 산책로인 대덕사이언스길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북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정부청사역네거리·한밭대로 진입도 차량으로 10분대로 가능하다.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2026년 개통 예정),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8년 개통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수한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타입에 따라 4~5베이 설계와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특화 평면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지상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GS건설의 자이는 대전에서 브랜드의 힘을 증명해온 만큼 이번 도룡자이 라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표적인 선례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다.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 입지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고 분양권도 상승 거래되고 있다. 한편 도룡자이 라피크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위치한다. -
'빅3'도 기술수출 5년 걸려…"바이오 특화 상장제도 보완해야" [K바이오가 달라졌다]
산업 산업일반 2025.11.17 17:44:41제2의 알테오젠(196170)·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나오려면 기술특례상장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빅3’도 상장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첫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둔 만큼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269개에 달한다. 이 중 바이오기업은 145개(53.9%)로 절반 이상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제도다. 2005년 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평균 10년, 1조 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바이오 업종 특성상 많은 바이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대장주로 올라선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141080)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달리 기술 잠재력보다는 매출, 기술 수출 실적 등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심사 기조가 바뀐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타이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건수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이오 빅3도 상장 후 첫 기술 수출 성과를 내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렸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제도 손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법차손 규제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많은 바이오벤처들이 매출을 올려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부대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R＆D 투자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해 공시되는 경상 연구 개발비를 그대로 반영하되 거래소가 법차손을 산정할 때 R＆D 비용을 제외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적자에도 투자 2배 늘려…글로벌 빅파마도 놀란 프런티어
산업 기업 2025.11.17 17:43:54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R＆D) 투자다. 기술 개발에 수년이 걸리고 임상시험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바이오산업의 특성 상 ‘용감한 R＆D’ 없이는 빅파마로의 기술이전 같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 한미약품이 첫 기술 수출에 성공한 뒤 10년 동안 수많은 기업이 공격적인 R＆D를 하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상업화 구조를 먼저 구상하고 R＆D를 시작하는 기술 개발 전략을 통해 대규모 ‘빅딜’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세상에 없던 기술 개발에 도전해 성공을 거둬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테오젠(196170)의 R＆D 투자 비용은 2022년 462억 원에서 2023년 976억 원, 지난해 553억 원으로 늘었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의 R＆D 투자 비용은 2022년 512억 원에서 745억 원으로 약 45.5%, 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의 R＆D 투자 비용은 같은 기간 511억 원에서 1133억 원으로 약 121.7%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2022년에서 지난해까지 R＆D 전문 인력 또한 20~30여 명을 확충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기업이 장기간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R＆D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중 알테오젠은 유일하게 지난해 연간 흑자(245억 원)를 냈지만 이 또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023년 26억 원, 지난해 5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리가켐바이오 역시 2023년 808억 원, 지난해 20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기업은 적자에도 공격적인 R＆D로 기술 수출 성과를 내고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올해 에이비엘바이오의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점은 이러한 선순환의 성공적인 사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올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739억 원을 수령했고, 2022년 사노피와 체결한 계약금의 일부를 매출로 인식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달 12일 일라이릴리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 585억 원까지 납입되면 연간 매출은 약 1400억 원에 달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알테오젠 또한 기술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정맥주사(IV)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꿔주는 ‘ALT-B4’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머크(MSD)·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결과다. 알테오젠의 기술료 수익은 2022년 87억 원에서 2023년 833억 원, 지난해 7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MSD와 공동 개발한 ‘키트루다 큐렉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로열티 수령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키트루다 큐렉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로열티 수익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영업손실 20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을 599억 원 줄였다. 2023년 말과 지난해 10월 얀센, 일본 오노약품과 각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및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한 덕분이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한 바이오 기업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생존해 공격적인 R＆D 투자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형 제약사 못지않은 대규모 R＆D 투자가 국내 바이오산업을 급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벼랑 끝 R＆D’ 전략에 지속성을 더하려면 풍부한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비상장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는 상황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폐업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임상 위탁 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물론 민간에서도 바이오 벤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더욱 두텁게 해야 R＆D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규제도 공격적인 R＆D 투자의 발목을 잡는 제도다.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대표는 “신약 개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하더라도 법차손 규제에 걸려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기업들의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내 비상장 바이오 기업 2000여 곳이 살아남아 앞으로 바이오 생태계를 이끌어가려면 법차손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현대차·기아 손잡고 부품업체 脫탄소 돕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7:42:11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에서 현대차·기아 및 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 87개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며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는 우선적으로 1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1차 협력 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 업체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 업체를, 1차 협력 업체와 중기부는 2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외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해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금 백만장자 60만명…401k '복리의 마법'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7:39:42미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해온 한 글로벌 운용사 임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은 저축을 하지만 미국은 투자를 한다”며 똑같은 시간, 같은 돈을 들여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투자 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미국 뱅가드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8.07%인 데 반해 한국 확정기여형(DC)은 2.52%에 그쳤다. 2015년 두 나라 근로자가 각각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미국 근로자는 2억 1724만 원, 한국 근로자는 1억 2822만 원을 받는 것이다. 같은 돈과 시간에도 미국은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벌었지만 한국은 30%의 수익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넘는 ‘연금 백만장자’가 60만 명에 육박했다. 자동가입·자동적립률 상향 등 행동재무학 기반 제도 덕분에 근로자들은 별도 선택 없이도 장기 투자 구조에 들어가며 복리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렸다. 특히 미국 근로자들의 주식 비중은 20·30대가 90% 수준, 은퇴를 앞둔 60대도 절반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증시 고공 행진 수혜를 그대로 입은 셈이다. 반면 한국의 퇴직연금 자산 중 약 90%는 여전히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 투자 경험 부족과 위험 회피 성향이 겹치며 퇴직연금이 사실상 ‘저축 통장’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적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가입자 스스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도 한계로 꼽힌다. "1억 맡기니 10년뒤 2.2억"…사모·가상자산 더해 '수익률 UP' 미국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타깃데이트펀드(TDF)다. 퇴직연금 기본 투자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TDF가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주면서 근로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17일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401k 내 주식형·자산배분형 펀드 등의 주식 투자 비중은 86%로 10년 전(7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TDF 비중은 같은 기간 16%포인트 상승한 42%로 자산 유형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TDF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지정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자금이 자동으로 TDF에 투자되는 구조가 정착됐다. 크리스틴 마호니 머서 글로벌 연금리더는 “자동 가입과 자동 증액, 그리고 TDF 같은 기본 투자 옵션이 근로자의 투자 참여율을 높이고 장기 복리 수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장치”라며 “퇴직연금의 성과는 투자자의 행동을 제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위험을 줄인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라도 별도 선택 없이 시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자산 배분이 잘 이뤄져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손실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이다. 사라 오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에 0% 혹은 100%를 투자하는 극단적 자산 배분 비율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참여자의 99%가 TDF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퇴직연금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강도 높은 운용사 간 경쟁이다.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각자의 TDF와 기본 옵션 상품으로 경쟁하면서 수익률과 서비스 품질은 상향 평준화했고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동 가입 제도로 안정적인 가입 기반을 확보한 운용사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이사는 “미국처럼 다양한 운용사가 동일한 기준 아래 경쟁하는 구조가 제도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인다”며 “정부의 역할은 ‘좋은 펀드’를 고르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라 홀든 미국자산운용협회(ICI) 은퇴·투자자연구 선임이사도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설계하기 위해 경쟁하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주식·채권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체투자·비상장 자산 편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DOL)는 2020년 ‘DC 퇴직연금 내 사모자산 투자 허용 정보서’를 발표하며 “자산 배분형 펀드가 일정 비중의 사모자산을 포함해도 수탁자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TDF 내에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비상장 자산을 일부 편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JP모건자산운용은 이미 TDF 내 사모대출·인프라 자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10년 내 대부분의 미국 TDF에 비상장 자산이 일정 비중 이상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클린템플턴도 제도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전용 비공모 신탁(CIT) 출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CIT는 수수료가 낮고 운용 구조가 유연해 대체투자나 사모 편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야쿱 아메드 프랭클린 전략·기술혁신연구소 대표는 “대규모 연금 플랜에서 맞춤형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CIT가 선호되는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퇴직연금 계좌 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 자산 기반 상품이 장기적으로 DC 플랜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은 정부가 대체투자 접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DC 시장이 또 한번 혁신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면서 “퇴직연금의 본질인 ‘장기·분산·성장 투자’를 위해서는 사모·CIT·보장형 TDF 등 다양한 구조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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