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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과 이혼' 율희, 마라톤 도전기 '뭉클'…"셋째가 방송 보고 많이 울었다고"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7 10:51:36가수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가 마라톤 도전 후 가족들의 반응을 전했다. 17일 방송하는 MBN 예능 프로그램 '뛰어야 산다 in 시드니' 2회에서는 시즌1 우승 특전으로 주어진 세계 7대 마라톤 대회 시드니 마라톤 출전을 배경으로, 션, 이영표, 양세형, 고한민, 이장준, 슬리피, 율희, 권은주 감독이 세계 무대에서 진짜 러너로 성장해 가는 여정이 펼쳐진다. 이날 션은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임에도 묵묵히 달리다가 결승선을 약 1km 앞두고 돌연 멈춘다. 중간에 절뚝거리긴 했지만, 정신력으로 레이싱을 이어가던 그는 "스트레칭해도 회복이 안 된다"고 토로하더니 "완벽한 컨디션에서 뛴 적은 한 번도 없다, 기어서라도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간다, 어떻게든 완주를 해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런가 하면, 율희는 '뛰어야 산다' 출연 후 자녀들의 반응을 고백하며 뭉클함을 안긴다. 그는 "셋째가 ('뛰어야 산다') 방송을 보고 많이 울고 감동하였다고 계속 이야기해 줘서 힘이 났다"며 가족 응원이 큰 버팀목이 돼줬음을 밝힌다. 하지만 대회 중반 율희는 "너무 아프다, 이 정도면 멈춰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하체 전체가 아프다, 진짜 못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는다. 율희가 시드니 마라톤에서도 악바리 정신으로 완주에 성공할지는 17일 방송하는 '뛰어야 산다 in 시드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
"화장실에서 꼭 확인해라"…'이런 모양' 변 계속 나온다면 대장암일 수도
국제 인물·화제 2025.11.17 10:35:00대변의 모양이 갑자기 평소와 달리 가늘고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과거 중·장년층 질환으로 여겨졌던 대장암이 최근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식습관 관리와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장암은 배변 습관 변화,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혈변, 복통 등 다양한 신호로 나타난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변하거나 변의 굵기·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주요 징후다. 최근 예일대 위장관암센터의 마이클 체치니 센터장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장 끝 부분 또는 내부에 종양이 생기면 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변은 일반적으로 소시지 모양이거나 작은 덩어리 형태를 보이지만 종양이 생기면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설명이다. 대장암은 50세 미만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젊은 층의 진단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분석에서도 젊은 대장암 환자 수가 약 30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지방 증가와 비만율 상승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여러 연구에서 총 섭취 열량이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장암은 식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필수적인 예방 전략으로 꼽힌다. -
직방 “10·15대책에도 청약 활기…입지·자금에 따라 수요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0:34:57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방은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의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1대 1로 9월(4.1대 1)의 두 배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326.7대 1)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37.5대 1)이, 경기에서는 ‘더샵 분당 티에르원’(100.4대 1)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김포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와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7.3대 1), 경기 안양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대 1)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양호한 성적을 냈다. 지방에서는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15.9대 1), 경북 구미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8.8대 1) 등이 관심을 끌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시장은 규제 강화 속에서도 입지·상품성 중심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서울과 분당 등 핵심지는 여전히 높은 청약 열기를 유지했고, 비규제지역 단지들도 실수요 중심으로 비교적 견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약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입지 조건과 자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분화·조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감소세지만, 2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소폭 증가세다. 직방 관계자는 “일부 이탈이 있는 동시에 청약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진입한 예비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대기 수요가 재조정되는 흐름”이라며 “즉시 청약에 참여하는 층은 줄었지만, 대기 수요 자체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
"日 가지마라" 中 보복 규제 번지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1.17 10:32: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2년내 모든 부품서 '중국산' 제외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2년 내로 모든 부품을 비(非)중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SJ는 “테슬라가 올해 초 향후 1~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중국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는 이미 멕시코 등의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최근 협력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업계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 CATL을 제외할 경우 기존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엡스타인 연루설에 발끈…트럼프, 최측근까지 손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랜 측근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에 대해 “좌경화됐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나온 기사에서 그린 의원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거 그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세간에 오르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7월 돌연 수사를 종료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엡스타인의 생전 e메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에 민감정보 넘겨" 美, 알리바바 안보위협 경고 미국 백악관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미 작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담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웨이·틱톡에 이어 알리바바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빅테크로 지목되면서 무역 합의를 계기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1급 기밀이 포함된 내부 메모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알리바바가 중국 군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습니다. 메모에는 알리바바가 자사 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인터넷(IP) 주소, 와이파이 정보, 결제 기록 등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적혀 있는데요. 알리바바 직원들이 중국 PLA에 ‘제로데이(Zero Day)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보완 패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커 공격 위험이 큰 보안 결함을 뜻합니다.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전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알리바바 사례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계기로 미중 패권 싸움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양국 대립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메모는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한 직후인 11월 1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 현대·기아차와 부품 협력업체 탄소 감축 지원 위해 맞손
산업 중기·벤처 2025.11.17 10:31:00정부가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중소·중견)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도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포스코)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하여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게 되고, 이렇게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로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산업 기업 2025.11.17 09:22:12현대로템(064350)이 주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미래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14~15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서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부터 진행돼 온 파트너스 데이는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과 디펜스솔루션·레일솔루션·에코플론태 등 전 사업본부의 협력업체 100개 사가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인사말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고객들의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협력업체 여러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말 역대 최대인 4조 2000억 원 규모의 일감 발주 등 협력업체들과의 수주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5년 전 2조 1000억 원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현대로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와중에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에 더욱 역량을 쏟는 것은 기술 패권이 품질과 납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수주 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체계적인 공급망 및 신뢰가 없으면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납품도 적기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2 전차와 KTX는 국내 생산 부품 비율이 90%로 국산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필수적이다. 현대로템은 이같은 국산 공급망을 활용하며 안정적 생태계 구축 및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협력업체와 함께 미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
10년 새 무슨 일이? K바이오 기술수출 '평균 1조' 돌파한 비결 [Why 바이오]
산업 기업 2025.11.17 08:44:00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평균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 한미약품(128940)이 2015년 업계 최초로 조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초대형 기술수출 시대의 막을 올린 지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의 전략적투자자(SI)로 나서고 기술이전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상업화 결실을 맺는 등 K바이오가 ‘질적 도약’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날까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였다. 단순 계산하면 신약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른다. 기존 기술수출 실적 최고치였던 2021년 109억 8962만 달러와 비교하면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도 3억 2000만 달러(약 4658억 원)에서 약 2.6배나 성장했다. 10년간 축적돼 온 기술수출 경험과 초기 계약금 외에 임상 및 개발 진척에 따른 기술료(마일스톤) 유입이 마중물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꼬리표처럼 붙어 있던 ‘패스트 팔로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선도하는 위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질적 도약을 이뤘다는 증거는 단순 기술수출 규모 외에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평균 계약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빅파마까지 등장했다.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특정 기술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평균 계약 규모는 2017년 약 1억 5000만 달러(약 2183억 원)에서 올해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 이날 기준)로 약 5.6배 증가했다. 올해 이뤄진 조 단위 기술수출 계약의 대상이 글로벌 빅파마들에 집중됐다는 것도 특징이다. 일라이릴리가 올해에만 올릭스(226950)·알지노믹스·에이비엘바이오(298380)와 계약을 체결했고 아스트라제네카(알테오젠(196170)),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이비엘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에임드바이오) 등도 국내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구영권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불안감이 존재했지만 최근 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이비엘바이오 등의 기술수출 성과로 ‘한국 기업들이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며 “이제 단순 기술이전 계약을 넘어서 선급금(업프런트)도 커지고 지분 투자까지 단행하는 파트너십의 질적 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체결했던 기술이전 계약들이 올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데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유한양행(000100)이 개발한 ‘렉라자’에 이어 올해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큐렉스’가 미 FDA 허가를 받았다. 키트루다 큐렉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입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이달 7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 선호요법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NCCN이 최신 임상 자료 등을 토대로 발표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항암제 처방의 지침으로 처방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기업의 신약을 도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몸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347850)으로부터 비만약 후보 물질 6종을 도입한 뒤 화이자에 인수된 멧세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화이자가 100억 달러를 들여 멧세라 인수를 결정한 뒤 멧세라의 주가는 첫 인수 발표 이전(33.32달러)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내 기업 에이프릴바이오(397030)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 물질 ‘EVO301(APB-R3)’을 최대 4억 7500만 달러(약 6570억 원)에 도입한 에보뮨은 최근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직후 공모가 대비 26.44%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은 올해 최대 규모 기술이전 성과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기술이전 계약의 약 70%는 플랫폼 기반 계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일라이릴리와 각각 ‘그랩바디-B’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랩바디-B는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알테오젠도 정맥주사(IV) 약물을 피하주사(SC)로 바꿔주는 ‘ALT-B4’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드이뮨과 13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술은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성이 높은 데다 신약과 비교하면 연구개발(R&D)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기술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한층 유리하다. 일회성 계약에 그치는 신약 물질 계약과 달리 계약을 체결할수록 오히려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도 신약 플랫폼 기술의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만큼 플랫폼의 가치가 검증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을 비롯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이비엘바이오 등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임상에서 기술력을 증명해가며 플랫폼의 가치를 높였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술을 한 번만 인정받으면 신약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빅파마들의 관심이 커진다”며 “에이비엘바이오가 릴리의 지분 투자를 받은 데도 릴리의 신약 물질과 접목해 더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항체약물접합체(ADC), 리보핵산(RNA) 유전자 치료제 등 하나의 기술에 집중했다는 점도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로 꼽힌다. 구 대표는 “중국 바이오 벤처들은 항암제·면역치료제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자금 투입하지만 독창성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독창적인 하나의 기술에 선구안을 갖고 투자한 올릭스와 알지노믹스(RNA), 에임드바이오(ADC) 등은 특정 기술에 집중한 결과 성과를 낸 사례”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굵직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내년 상반기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DD01’의 조직생검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있는 디앤디파마텍이 대표적이다. 최근 글로벌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가 발표되면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미약품도 연말에 MASH 치료제 임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를 공개한다. 최근 5년간 매 4분기에 기술수출 계약을 꾸준히 발표해 온 리가켐바이오가 ADC 플랫폼 ‘콘쥬올’을 기반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한 바이오 기업들의 화려한 성과 이전에는 사업 초기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주요 기업들이 실패와 좌절을 거쳐 지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만큼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에이비엘바이오’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초기 바이오 벤처들이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신약 허가 과정을 신속화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 청약경쟁률 136대 1… 비서울의 32배 달해
부동산 분양 2025.11.17 07:40:00올해 서울과 비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격차가 사상 최대인 3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비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에 그쳤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비서울의 32.4배에 달했다. 서울과 비서울 간 청약 경쟁률 격차는 2019년까지 3배를 밑돌았다. 이후 2020년 3.7배, 2021년 9.4배, 2022년 1.3배, 2023년 7.1배에 이어 지난해 13.9배로 벌어진 바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3위는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중랑구 리버센SK뷰롯데캐슬(430.대 1) 순이었다. 반면 비서울 지역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5년째 하락세이다. 2020년 23.8대 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7.5대 1), 2022년(8.1대 1), 2023년 (7.9대 1), 2024년(7.8대 1) 등 경쟁률은 지속해서 떨어졌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670가구에 그쳤다. 이는 인천·경기(3만 1199가구)와 비수도권(4만 2240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서울 대 비서울’로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유입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새벽배송 금지'에 놀란 워킹맘, 국민청원 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07:06:24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라고 밝히며, 새벽배송 중단은 가정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마트가 모두 닫힌 밤에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했다.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장보는 일조차 새벽배송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한 무분별한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가 연결된 산업을 규제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방식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정~오전 5시 사이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업계 사이에서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장시간·야간 노동이 구조적 위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만 7640건에 달한다.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은 이미 건설 현장의 산재 승인율을 넘어섰다. 야간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군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한국은 야간노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가 미비해 노동자가 더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기고] 디지털 주권의 토대, 소버린 클라우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7 05:00:00인공지능(AI)의 활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머물지 않는다. 행정과 국방, 치안과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가 국가의 관리 감독 밖에서 운영된다면 정책 결정과 안보 체계는 외부 기술과 데이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주권에 기반한 AI 통제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출발점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구축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전통 제조업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과 클라우드 시장의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도 통상 압력이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와 AI를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AI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다. 현재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과 통제 권한이 해외 본사에 집중된 구조는 명백한 위험 요소일 것이다. 공공기관과 국가 기간산업의 데이터가 외국 기업의 정책과 운영 구조에 종속된다면 단순한 정보기술(IT) 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통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버린 클라우드의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버린 클라우드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되 데이터의 저장·처리는 국내에서 수행하고, 보안과 운영 권한도 국내 기업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주요국은 이런 모델을 채택해 개방성과 주권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대응 방향은 무조건적 개방이 아닌 ‘조건부 개방’, 즉 국내 통제권을 전제로 한 개방이어야 한다. 해외 기술을 수용하되 국내 기업이 최종 통제권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국제적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소버린 클라우드가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적 전략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소버린 AI의 핵심 기반이다. 소버린 AI는 기술적 고립이 아닌 통제권 확보를 의미한다. 비록 외산 AI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법·제도와 가치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리·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적 민감 사안에서 왜곡된 응답을 방지하려면 데이터와 추론 과정이 제도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면 엄격한 보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보안과 주권을 지키면서도 과도한 절차를 줄이는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방과 협력으로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데이터와 AI라는 새로운 전략 자산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협력과 조화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바로 그 균형을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다.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되 운영과 통제의 주체를 국내 기업이 맡는 구조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게 디지털 주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조화롭게 대응할 길이다. -
[열린송현] 국민 위한 법령해석 '20년의 여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7 05:00:00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집행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혼란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끝난 후 심판·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내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전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새롭게 시작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2005년 연 150여 건의 법령 해석 접수로 시작했는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간 1000건 이상의 안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접수가 급격히 늘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부 내 통일된 법령 해석을 수행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법제처는 지난 20년간 총 8500여 건의 법령 해석을 회신했다. 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전적 권리 구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의 범위에 도시형 공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지방의 공장 설립을 촉진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지자체가 학교 시설 지원 외에 학생 교복비도 무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법치 행정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법령 해석 회신에서 나아가 국민과 지자체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조정제도를 활용,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00여 건의 협의 조정을 통해 법령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과 지자체가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마련해 국민과 지방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했다. AI 기술로 법령을 둘러싼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 법령 해석 기간을 단축하고 적시성 있는 법령 해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벤저민 카도조는 “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완성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은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이견 없이 해석·집행할 수 없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그 해석을 통해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2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관된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법령에 의문이 있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사설]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여기엔 삼성전자의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 125조 2000억 원, SK그룹 128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7~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3국 순방에도 기업인들과 동행해 경제 외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업들은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된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 역량 없이는 대미 후속 논의는 물론 다른 교역국들과의 경제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기업을 추켜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요구에 귀를 닫고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되풀이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더 옥죌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은 여야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급할 때마다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요구는 뿌리친다면 기업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한 ‘민관 원팀’을 이루려면 말로만 기업을 띄울 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으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당정이 기업 손발을 묶는 ‘옥죄기 입법’을 자제하고 산업계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책에 속도를 낼 때 ‘팀 코리아’의 글로벌 역량과 경제성장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日 가상자산 105종 '주식처럼' 금융상품 지정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1.16 18:36:23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고 정보공개 의무 등의 규제를 부과하되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을 주식·채권 같은 합법적인 투자 상품으로 대우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취급 중인 105개 종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만 개의 가상자산 종목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5개를 취급하고 있다. 금융청은 105개 종목에 대해 교환업자(거래소)가 책임지고 발행자 유무,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가격 변동 리스크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발행자나 교환업 관계자가 상장, 상장폐지, 발행자 파산 등 중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율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고 자산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주식거래와 같은 일률 20%로 낮아진다. 업계는 모든 가상자산 종목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청은 우선 현재 취급 중인 105개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사업은 이전처럼 등록제를 유지하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발생한 482억 엔(약 4500억 원) 상당의 자산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유출이 관리 시스템 위탁 회사를 경로로 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청은 은행·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은행·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는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
"日 가지마라" 中 보복성 규제 번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8:32:17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개선 기류가 보이던 양국 관계는 보름 만에 급랭했다.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발언 직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올렸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발언 철회를 압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주중일본대사를 심야에 초치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여행 자제령 등 실질적 보복 조치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일본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유통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1.5%로 가장 높고 중국인의 소비 금액 역시 3분기 기준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일반 기업들 역시 영향을 체감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한 일본 기업 중국 법인은 중국 국영기업과 진행하던 사업 논의가 이번 사태로 무산됐으며 또 다른 기업은 반일 여론을 고려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사 제품 홍보를 자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보복을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딩눠저우 난카이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경제·외교·군사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최대 40% 감소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도 10% 넘게 줄어든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지금은 냉각기가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사태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외교적 자신감이 높아져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취임 초기부터 발언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어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센카쿠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
美 공여지 개발 청신호…경기북부 '기대 반 우려 반'
사회 전국 2025.11.16 18:24:50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에 집중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은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일부는 더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현재 5년인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매입 시 상환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게 지원책의 골자다. 수십 년째 반환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최대한 빨리 관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미군 공여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2000년대 이후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지로 통폐합한 뒤 반환 대상이 된 미군 공여지는 180㎢에 이르는데, 이 중 80.5%(145㎢)가 경기북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반환 대상 공여지 가운데 20㎢가량은 미군이 사용 중이며, 72㎢(22곳)는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분류된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자, 지자체들은 이 대통령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역시 반환 공여지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 보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반환 면적은 83만 6000㎡로, 이곳을 개발하려면 지자체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만 150억~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참석자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해, 매년 200억 원을 부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예산 부족으로 자체 개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무상 양여 같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첩 규제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무상 양여 같은 대책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화여대는 2013년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즈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해, 시 재정을 들여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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