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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로또 분양에 4인 가구 만점도 탈락하는 단지 나왔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9:50:39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청약 당점 가점이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A형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5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인데,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최저점은 70점(전용 59㎡D형)이어서 이 조건도 당첨권 아래였다. 전용 84㎡B형과 84㎡C형, 59㎡A형과 59㎡B형은 당첨 가점 최고점이 79점, 전용 59㎡C형과 59㎡D형은 74점이다.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형(78.4점), 84㎡C형(78점), 84㎡B형(75.8점), 59㎡B형(74.04점), 59㎡A형(74.02점), 59㎡C형(72.17점), 59㎡D형(71.79점) 순으로 높았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 49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의 경우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단지 인근에 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 6월 72억 원(12층)을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당첨 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였으나 특별공급에서 276가구 모집에 2만 3861명이,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만 4631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
실제 범인 목소리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적극행정 1위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09:42: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의 올해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총 5461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데이터의 범죄 예방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했다.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와 비교·대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 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시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 시행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역세권에 서울 도심까지 40분…‘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어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7:50:00경기도 양주시 회천 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호선 역세권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10·15 대책의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 제한이 없어 전세값으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라인그룹에 따르면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양주시 회정동 785(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에 걸쳐 총 8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도 갖췄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접근성이다. 인근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이 있고 향후 도보 5분 거리에 1호선 신설역인 회천중앙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천중앙역 개통 시 청량리역까지 약 40분대, 서울역까지는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인근 덕정역을 기점으로 추진되고 있어 삼성역까지 약 20분대 이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도로망을 통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회천신도시에서 서울 상봉·태릉 입구 일대까지 30분 이내, 강남권까지는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2030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주고속도로까지 더해지면 서울과의 연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 인천 거주자의 서울 통근 시 승용차 이용 비중은 각각 66.9%, 68.3%로, 10명 중 약 7명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철역 인접 여부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 접근성과 주요 간선도로 여건 등도 주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서울~양주고속도로까지 개통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양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수도권 지역이 ‘시간 효율형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철 접근성뿐 아니라 승용차 출퇴근 여건과 도로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위압적인 경관 아냐”…오세훈, 종묘 논란 정면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7:48:00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완공 후 예상 모습을 공개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물 완공 후 예상 모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눈 가리고 숨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묘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자료는 왼쪽에 세운4구역에 조성될 건물들의 모습이 있다. 오 시장은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모습을 가장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과연 이로 인해 종묘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저해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고시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은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m에서 101m, 종묘 방향인 청계천변의 71.9m에서 141.9m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아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인 180m 거리에 있지만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경계 지표면에서 7.5m 거리 기준으로 27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앙각 기준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이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보다 낮게 계획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지구에 광화문광장 면적의 3배인 약 13만 6000㎡ 규모의 녹지 조성을 통해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해 종묘의 문화재적 위상과 가치를 높이면서 업무 시설 등 신산업 기반 시설과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거 시설 공급으로 ‘직주근접’ 기능을 갖추게 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 -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 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7:05:00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비규제 막차’ 경기 아파트에 만 명 넘게 몰려…1순위 청약 36.7대 1
부동산 분양 2025.11.19 07:05:00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19 07:00:00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설]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9 00:05:00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분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간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 갈등,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발된 부정·비리 규모만 58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전을 펼친다면 각종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분과 달리 임차농의 부담 증가, 수확량 감소 등 농업 기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울산 서울주 지역에서 갈등이 첨예해져 규제 조례까지 검토되는 상황은 ‘속도전’에 보내는 경고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20~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과거 경험에서 명확히 입증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난개발 후유증을 예방할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또 외지인만 돈을 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주민 의사 결정 참여 확대와 지분 보유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정성 문제도 깊이 살펴야 한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유연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속도만 내서는 안 된다. -
[사설] UAE서 원전·방산 결실…국내 SMR 육성도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9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총 7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번 빅딜은 2007년과 2017년 각각 UAE와의 바라카 원전 수주 및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 체결에 이은 보다 진전된 원전·방산 협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방산·원전·AI와 같은 전략산업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높아진 무역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 정상이 앞장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투자 파트너국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굴리고 중동 내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UAE와 산업 협력을 확대한 점은 시의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 순방 기간에 나선 만큼 현지 다른 국가들에도 우리 첨단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투자·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국산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천궁-Ⅱ 수출과 같은 성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앞으로 더 큰 추가적 수출 확대로 이어지려면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 재정·금융의 전폭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이달 말로 예정된 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에서 SMR을 제외할 듯하다. 원전과 방산·AI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경쟁국처럼 밤낮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례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효자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지금은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 개선과 총력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
[사설] AI스타트업 CEO 된 베이조스, 이런 기업가정신이 美 저력
오피니언 사설 2025.11.19 00:05:00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베이조스가 공동 CEO를 맡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컴퓨터·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 분야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미 베이조스의 직접 출연금을 포함한 62억 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투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돌아온 베이조스는 보다 고도화된 AI를 활용한 실물경제 혁신에 다시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을 창업해 우주 개발 경쟁을 주도하고 헬스케어·로봇 등 신산업에 투자하며 10년 가까이 ‘세계 3대 부호’ 명단에서 빠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2021년 직접적 경영 활동에서는 발을 뺐다. 그랬던 그가 초심으로 돌아가 스타트업 CEO로 첨단 AI 기술 경쟁의 최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 기업의 대주주이자 자산가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새 도전을 펼치는 베이조스의 기업가정신에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 경제의 저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자금력, 혁신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결합된 실리콘밸리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성장을 거듭한 아마존·구글·테슬라·엔비디아·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해내는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정신이야말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현실에 안주해온 기업의 안일함에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기업의 성장은 멈춰 있다. 벤처 생태계도 척박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미국의 4분의 1, 중국과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미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잠든 기업가정신부터 일깨워야 한다. -
도서관, 쉼터 설립 의무 없다…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규제 폐지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22:03:55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했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킨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AI 시대인데…제조업 82% "활용 안 해"
산업 기업 2025.11.18 21:57:08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은 생산·물류·운영 등에 AI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비 부담 등의 이유로 AI 활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국내 504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 방안’ 조사를 실시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AI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돈도 사람도 확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AI를 여전히 생산이나 물류, 운영 등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2.3%가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대기업(49.2%)에 비해 중소기업(4.2%)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비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도 컸으며 AI 전문 인력 확보에도 인색했다. 응답 기업의 73.6%는 AI 도입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 또한 대기업(57.1%)보다 중소기업(79.7%)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AI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3%에 불과했고 82.1%의 기업들은 전문인력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보고서는 “국내 AI 인재는 2만1000명 정도로 중국 41만1000명, 인도 19만5000명, 미국 12만 명보다 턱없이 적다” 며 "절대적 숫자도 적은데 그나마 있는 인재조차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AI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했다. 'AI 전환이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0.6%)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AI 도입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투자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 기업들이 AI 도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의 AX를 통한 성장을 위해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I 도입이 저조한 기업에게는 단순 자금 지원, 장비 보급보다는 ‘AI 도입 단계별 지원’을 강조했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AI 활용 모델을 진단·설계해주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적용 등 기술 지원을, 도입 후에는 운용에 필요한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상의는 "일률적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가 제조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 구축하려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AI 센터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업들이 AI 도입 효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실증 모범사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은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 등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강력한 지원,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담은 선택과 집중의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총수도 모르는 친척까지 규제" 동일인 제도 개선 요구
산업 기업 2025.11.18 21:56:48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가 도입된 1980년대와 현재의 경제 현실이 맞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업무만 더해진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할 제도 24건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1986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 결정도 개인이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작용이 크다고 호소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다. 하지만 규제 내용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동일인으로 묶인 회사 오너는 이 같은 규제를 지키려 기타 친족을 확인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지, 동일인의 관련자와 채무보증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 가까운 기타 친족이 주식 보유와 채무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동일인이 되면 교류가 전혀 없거나 본 적도 없는 친인척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데 기업의 합리적 경영 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8 21:04:10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된 경기 광명시의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천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 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지만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도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비규제 막차’ 힐스테이트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18 21:03:46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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