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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논란에 민주당 “윤석열·오세훈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9:37:0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15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10·15 대책 역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책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반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혜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또 다시 오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며 "역대 최고로 치닫는 서울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할 일은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0.15 18:49:57정부가 15일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추진까지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달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 -
김용범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보유세 등 세제 개편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5.10.15 18:08:55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과제로 공급 대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증세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구윤철 "부동산세제 합리화"…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8: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제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과세 체계의 손질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주택가액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모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각종 중과 및 비과세 혜택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세금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세금 체계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액 중심으로의 과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 공급 확대 및 거래 활성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 개편’대신 ‘세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적용은 일단 유보[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56:26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의 33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지역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곳들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 지역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건축비를 감안해 정한 상한가 아래로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그만큼 주택 사업자와 정비 조합의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조합들은 잠정 분양가를 정해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담금이 크게 늘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둬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조치로 인해 시장의 매물 감소와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조합은 약 160곳에 달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소수의 물건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물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 폭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42:48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에도 포함돼 주택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추가로 조였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길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또한 DSR 규제에 추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넓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42:28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12개 지역은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묶인다. 또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지정돼 관할 관청의 주택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자치구 단위가 아닌 서울시 전역을 일거에 토허구역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올 3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용산구 한남더힐 등 연립주택 일부가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를 빗겨나가자 이를 보완·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750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평가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서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동구가 0.98%를 기록했고 광진구(0.72%), 양천구(0.6%), 영등포구(0.61%), 마포구(0.45%) 등 ‘한강벨트’ 내 비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구(1.17%)와 안양 동안구(0.88%), 과천시(0.87%) 등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확연했다. 정부는 이에 ‘풍선 효과’까지 고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동권을 대거 규제지역에 묶기로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 축소된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는 12%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민간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순위 자격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적용해 분양하고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 물량으로 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 기준 3년간 주택 전매가 부과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 정비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단축해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급 전담 조직도 신설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부작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 통보만 있었고 서울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5 17:40: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전세 자금과 관련해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연간 5만 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5만~6만 명이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의 DSR이 3.7~14.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이 오르면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지게 돼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의 DSR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2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은 종전보다 14.8%포인트 오른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7.4%포인트)보다 두 배나 높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범위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규제를 먼저 적용했다”며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고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금융위는 향후 정책대출 또한 DSR 규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경제·금융 은행 2025.10.15 17:33:34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주거 사다리 훼손이다. 중산층 이하 계층은 원룸·빌라·아파트 순으로 주거 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지만 이중 삼중으로 자금줄을 조이면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 실질 한도는 줄게 된다.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수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시장의 체감 강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가들은 경쟁자가 제거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집을 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중산층이 대출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 부분은 용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 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 원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소형 아파트조차 10억 원을 돌파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5006만 원에 달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도봉구(5억 4894만 원), 중랑구(5억 8722만 원) 등 진입 여력이 남아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13억 8778만 원), 용산구(14억 9283만 원) 등에서는 소형 평형조차 진입이 쉽지 않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출 옥죄기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문직 청년, 맞벌이 신혼 부부와 같은 고소득·저자산 계층이다. 소득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이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야하지만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영국에서는 소득은 높지만 아직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금융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30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DSR 산정 범위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책을 꺼낼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요 억제 일변도 규제로 시장 안정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담대 전면 금지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4개월도 안 돼 약효가 떨어졌다.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초고가 주택 LTV 0% 적용 등 다음 단계의 규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2019년 고가 주택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DSR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대출 가능 금액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피는 접속장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18:07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자료 등을 확인하려고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해당 문서는 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6:19:4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시행은 10월 16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매입 대기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불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물이 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나온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해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만큼, 규제 시행 전 급하게 매수하려는 ‘막차 수요’가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내 거래 위축에 따른 ‘가격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강화로 실제 거래가 줄면 시세 판단 기준이 사라져 호가만 남게 되고, 이는 시장 신뢰도 저하와 자산 가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줄더라도, 인위적으로 억눌린 수요가 쌓이다 다시 폭발할 경우 정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유동성과 금리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변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역시 강남과 한강벨트 등 자체 자금으로 매수 가능한 곳들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래가 단절되면 자산 이동성이 높은 상층은 기존 보유 자산의 시세차익을 누리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부러 비싼 물만 마셨는데 암이라니"…생수 라벨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제 국제일반 2025.10.15 16:02:38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마시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수 섭취 전 용기에 적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생수를 마시면 대장암, 뇌 손상, 불임 등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생수의 유통기한은 보통 18개월에서 2년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물 자체의 유통기한이 아닌 플라스틱 병의 품질 유지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세플라스틱(지름 또는 길이 1㎛~5㎜인 플라스틱 입자)이 병 안으로 스며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특히 플라스틱 병이 고온, 직사광선, 강한 냄새의 화학물질 근처에 보관되면 분해 속도가 빨라져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담수 플라스틱 오염을 연구하는 셰리 메이슨 박사는 "플라스틱은 특정 종류의 암 증가, 정자 수 감소, ADHD 및 자폐증과 같은 질병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회용 생수를 마시는 이들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콩코디아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위험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을 통해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기존 논문 141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체는 매년 평균 3만 9000~5만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루 물 섭취량을 모두 생수로 충당하는 사람은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연간 약 9만 개나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2.5㎛보다도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사실상 몸속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집값 덜 오른 노도강까지 상승세 예상…규제 피한 재개발로 매수세 쏠릴 수도"[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분양 2025.10.15 15:43:08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규제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2017년 8·2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 증대까지 점쳐진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에게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시장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사고파는 행위가 제한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교수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과 차등 대출 규제로 강남 외에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등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예산 조건에 맞춰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부동산 규제로 시장 내 거래 가능한 매물과 임차 매물이 줄어들며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도 생기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문위원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 갱신은 늘어나고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로 거래가 막히며 전월세 매물의 시장 내 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까지 규제를 적용했으나 풍선 효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천 및 경기도 구리·남양주·부천·고양·일산 등을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날 곳들로 꼽았다. 윤 랩장은 “인천 청라 쪽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 있으면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해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며 “경기 동쪽 지역인 구리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도 “지하철 연장선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예정에 따라 서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규제를 피한 재개발 예정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매수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피스텔 매수로 옮겨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절벽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떴다'하면 브랜드 가치 '560억'… 패션위크서 BTS가 증명한 '넘사 영향력'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5 15:42:07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하반기 패션위크에서 약 560억 원에 달하는 미디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월과 10월 진행된 2026 S/S 시즌 패션위크 일정에서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무대에 참석했으며 각자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쇼에 초청되어 글로벌 패션 관계자 및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RM은 보테가 베네타, 진은 구찌, 지민은 디올, 뷔는 셀린느, 정국은 캘빈클라인과 함께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Left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섯 멤버는 패션위크 기간 동안 3926만 달러(한화 약 560억 원) 규모의 Earned Media Value(EMV)를 기록했다. EMV는 소셜 콘텐츠의 도달 범위, 참여도, 브랜드 노출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지표로 패션업계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과 RM은 밀라노 패션위크 ‘톱 인플루언서’ 순위에서 각각 2위와 6위에 올랐고, 뷔와 지민은 파리 패션위크 ‘톱 인플루언서’ 3위와 10위에 선정됐다. 특히 정국은 캘빈클라인 쇼 참석만으로 744만 달러(한화 약 106억 원) 규모의 미디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는 해당 브랜드 전체 미디어 가치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글로벌 PR 분석 플랫폼 Onclusive는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 동안 진과 RM을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와 2위로 선정했다. 진은 전체 언급량의 37.5%를 차지하는 압도적 존재감을 보였고, 지민은 파리 패션위크에서는 17.06% 비중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제이홉이 루이비통 앰버서더 자격으로 2025 A/W 맨즈 컬렉션 쇼에 참석해 668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의 미디어 가치를 기록하며 톱 인플루언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그의 게시물은 해당 쇼의 전체 미디어 가치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방탄소년단은 2026년 봄 완전체 컴백과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멤버 전원이 2026년 봄 새 앨범 발매를 예고했으며 한 보고서는 이번 투어가 5월부터 12월까지 65회 공연에 걸쳐 약 400만 명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임영웅, 가수도 팬도 함께 선한 영향력"…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금 전달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5 15:34:31가수 임영웅과 그의 팬들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또 한번 실천했다.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9월 ‘기부스타’로 선정된 임영웅의 팬들이 아이돌차트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스타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팬덤 문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임영웅 팬들은 ‘팬심’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해 아이돌차트의 기부 시스템을 활용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생계·의료·주거·심리·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임영웅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스타의 이름으로 나눔을 이어가는 팬덤 문화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사례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차트는 팬들이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적립되는 ‘TP포인트’로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포인트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동일한 금액이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되며, 팬들은 이를 통해 스타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해외 취약아동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대표적인 NGO로, 다양한 사회복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임영웅과 그의 팬들은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소아암재단의 ‘선한스타 가왕전’을 통해 누적 기부금이 1억2000만 원을 돌파했다. 임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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