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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똑같은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李 대통령 반응은?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3:22:23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에서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나왔다. 14일 홍석천은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 대담을 가졌다. 그는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해 “전국에 내려가는 관광 예산이 문제”라며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 케이블카까지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그 돈의 20%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줘도 훨씬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천은 “정권마다 저를 찾아 의견을 듣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 망했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석천은 또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전통시장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며 야시장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맞는 지적”이라며 즉석에서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창업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 부처를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비기술 창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8명, 홍석천을 비롯한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홍석천은 과거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 침체를 언급하며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 재생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전세대출에 DSR 첫 적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3:22:00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탈세·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는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 및 세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LTV 비율은 0%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사상 처음 적용된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을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외국인 및 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의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신설해 전 국민 제보를 즉시 처리하고, 유튜버·중개업소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부처별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전세사기나 신고가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는 해당 기구가 직접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점검 TF를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게 (공급대책 이행점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나 종부세 공시가율 상향 등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개편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실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2:21: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5 10:54:26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성산일출봉서 66만명분 마약 발견,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0:31:18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에서 대량의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해양 쓰레기 자루를 수거하던 중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루 안에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덩어리 20개가 들어 있었다. 각 덩어리는 가로 25㎝, 세로 15㎝ 크기로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여러 겹 포장돼 있었으며, 겉면에는 한자로 ‘차(茶)’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해경은 즉시 해당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모두 마약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은 총 20㎏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약 60억원에 달한다. 케타민은 원래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과 현실 왜곡, 기억 상실 등을 유발한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중대 마약사건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자루가 발견된 인근 해상과 해변 일대를 집중 수색하는 한편, 케타민 포장지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마약이 외국에서 해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마약단속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에 LTV 40% 축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0:30:00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국한 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가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ᅟᅥᆨ 원 초가 주택은 25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LTV가 40%로 제한됨에 따라 강북 지역도 타격을 입는다. 10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 4억 원을 보유하면 6억 원을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LTV가 40%로 낮아진 탓에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조여지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내 1년 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한해 3년간의 전매제한과 10년 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실시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귿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
캄보디아서 떠난 父 서세원 회상…서동주 "좋지만 또 너무 싫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5 10:21:06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故) 서세원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세바시 강연’에 출연한 서동주는 ‘상실과 좌절뿐인 인생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은데 또 너무 싫은, 애증의 마음이 있었다”며 “닮은 부분이 많아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실망하지 않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서동주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개그맨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 사이의 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와 폭력, 이혼 과정을 겪으며 한동안 미국에서 홀로 유학·생활했다. 그는 여러 방송과 저서에서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고 밝히며 복잡한 부녀 관계를 언급해왔다. 이날 서동주는 자신의 전작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에 담긴 “난 아빠와 닮은 점이 참 많았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복잡한 감정 때문에 늘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좋은 부모 이야기는 많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를 가진 자녀 입장에서 쓴 글은 드물다”며 “그런 이야기에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쓴 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필한 것”이라며 “시작과 도전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다 쓰고 보니 아버지 이야기가 네 꼭지나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주는 “아버지 장례를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두 번 치렀다”며 “그때 내가 키우던 반려견 클로이가 죽을 고비를 맞았고, 결국 아버지 발인 날 클로이 장례도 함께 치렀다. 그 두 일을 겪으며 너무 허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도 암으로 아프셨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다. 정말 죽지 않으려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며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미래병원에서 링거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향년 67세. 평소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강북이 마포·성동보다 대출 타격…한강벨트 일수록 대출 한도 영향 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0:21:00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대책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오히려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부동산 시장의 매수 수요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출 상한을 인위적으로 못 박음에 따라 대출 변동 폭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의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LTV는 40%,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즐비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의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현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6억 원을 받아 주택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LTV가 40%로 적용되면서 현금 6억 원을 보유해야 대출 4억 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집값이 8억 원일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보유 규모는 기존 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12억 원 일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15억 원 아파트에 가까울 수록 대출 규모의 차이는 적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70%일 때나 40%일 때나 대출 규모는 6억 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15억 원 아파트가 즐비한 한강벨트가 오히려 이번 대책의 수혜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래된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성동 15억 9000만 원 △마포 14억 7000만 원 △광진 14억 4000만 원 △동작 1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광진구 자양현대 전용 83㎡이 최근 14억 9500만 원에 거래 됐는데, 이 같은 가격의 매물의 경우 주담대 규모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20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0·15 대책을 유발했던 한강벨트가 오히려 전고점 회복도 하지 못한 강북과 동남권 지역보다 매매 수요가 유지될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
25억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담대 한도 2억으로 줄어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5 10:00:00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시가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춘다. 주택가격이 25억 원을 넘은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억 원까지 줄어든다. 같은 날 스트레스 DSR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가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이달 29일부터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조치도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원래 금융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같은 해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
[사설]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5.10.15 00:05:00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주택 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나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취득세는 미혼 때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신고 지연까지 내 집 마련 수단에 동원되는 기이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주택 관련 대출·청약·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대출 제한, 세제 중과 등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곧 발표한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유발해 되레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집값에 전세 매물 실종으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최악의 주거난까지 직면할 판이다. 정부는 섣부른 엄포나 규제 일변도 대책보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지를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
"캄보디아에 나쁜 일 하러 온 거면서…" 현지인들, 韓정부 대응 '유감' 입장 표명
국제 정치·사회 2025.10.14 21:57:02캄보디아 현지 관광업계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현지인 첫 반응이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이달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놈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한국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지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사르 소카 캄보디아 내무장관도 최근 사이버 범죄 대응 세미나에서 "우리는 외국 범죄 네트워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5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라며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분 엥 국가인신매매근절위원회 부위원장도 “일부 조직이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어 단속이 특히 어렵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실제 목적을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인 피해자 가족이 외교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캄보디아 경찰은 크메르타임스에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 가족이나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신고나 도움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캄보디아 역시 이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꾸려져 15일 캄보디아에 급파된다. 동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참여한다. 또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현지 대응 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
주담대 한도 6억 묶어도…매수자 30%는 '6억 이상' 대출 받았다
부동산 분양 2025.10.14 17:51:5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주택 매수자의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주택 매매 거래는 강남구가 63%로 1위였으며 이어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매수자는 개인 명의 대신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며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표가 예고된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매수자들의 자금 출처를 토대로 연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증빙서류 제출까지 요구돼 정부가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
"규제 전 서울 아파트 사두자"…지방 현금 부자들 '상경 투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17:48:30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일부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전 ‘똘똘한 한 채’를 노린 지방 현금 부자들이 매수 행렬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 비율은 5월 6.19%에서 지난달 7.72%로 높아졌다. 서울 외 거주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63%에서 25.28%로 올랐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의 경우 매수자 비율뿐 아니라 매수 건수 자체가 5월 1010건, 6월 1389건에서 지난달 1441건으로 늘었다.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6·27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현금 동원능력이 풍부한 지방 현금부자들이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 부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불가능한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한강벨트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강동구의 아파트 매수자 중 수도권 외 거주 비율은 5월 5.97%에서 7월 4.73%로 줄었다가 지난달 8.72%로 늘었다. 또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은 5월 24.26%에서 7월 22.23% 감소한 뒤 9월에 30.64%로 증가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강벨트 지역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5월 수도권 외 지역 매수자 비율이 6.57%였으나 9월 11.60%로, 서울 외 지역 매수자는 25.11%에서 32.93%로 불어났다. 영등포구 역시 수도권 외 10.77%에서 13.12%, 서울 외 27.72%에서 33.88%로 올랐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용산구의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23%대, 지방 거주자가 6%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돈을 싸서 서울로 몰리는 배경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보유세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최대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에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저가의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더 적게 내는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지방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규제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지방의 현금 부자의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두 번의 대책이 유예 기간 없이 발표된 데 대한 학습 효과로 매수자들이 추가 규제 지정 전 추석 연휴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인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2%나 오를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5.2% 오르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2008년 8월 1.4547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상경 투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부자들은 현금 투자 성향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인식 아래 이른바 ‘서울 불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기 전까지 서울 부동산 매수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집값 띄우기·다운계약 집중 점검… 단속부터 처벌까지 ‘원트랙’으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17:36:47‘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트랙’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전문 조직을 출범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서울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투기 세력을 엄단할 예정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조사와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에 조직 구성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철학이기도 한 만큼 인력 구성과 예산 등에서 강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와 관련해 주택 가격 띄우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확인해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편법 증여 등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 건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자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례도 점검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서 서울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편법 증여 사례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소득이 없는 20대 취업준비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달리 주택 구매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금액을 당초 금융기관에 신고한 목적에 맞춰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자금 등이 부동산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즉시 금융기관에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시장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편법과 불법 경로로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똘똘한 한채도 문제"…거래·대출·세금 '3중 자물쇠' 채운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7:36:1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현상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거래가가 17억 원 수준인데도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적용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다.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간접적인 증세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대비 과도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 역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상당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학습 효과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고 추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현재 이 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한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다만 가격 진정세를 넘어 시장 안정까지 꾀할 수 있겠냐는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초강력 규제의 약발이 듣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의 효과가 6개월 정도 간 반면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일괄 한도 제한은 넉 달 정도에 그쳤다. 차주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9년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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